맨날 추억에 사네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부당거래'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영화 속의 이야기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이젠 뿌리를 깊게 내린 이 부당거래는 자연스러울 정도이다.
밤새워 젊은 영혼들을 좀비로 만드는 촛불 집회나
벤츠도 모자라 샤넬 백에 미친 여검사의 행동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존재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두 여검사의 다른 행보,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인가?
 
부당한 거래를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수밖에는 없다.
부당한 거래에는 자연스럽게 '청탁'이 자리할 수밖에는 없고
이런 청탁이 오가는 상황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다.
 
성 접대를 받고 대가성 청탁을 받은 검사들마저
법원에서 그들이 죄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는 모습과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반공법 관련 피의자들에게
만세를 부르게 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 하나.
법복을 입고 벌이는 그들만의 논리가
얼마나 현실과 왜곡되어 있는지,
더불어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스스로 법의 존립가치를 위협하고 있음을 말이다.
 
 

 
 
같은 법조인들끼리는
상부상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래서 성 접대를 받은 것도 뇌물을 받은 행위들도
용서해줄 수 있는 것인가?
말단 공무원이 1만 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파면이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은 국민들에게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감만 떨어트리는 행위가 된다.
 
벤츠 여검사 논란은 우리 시대 법조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내연의 관계를 맺으며
현역 검사가 벤츠를 선물 받고
(법적으로 변호사 로펌 소유이고 다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변명)
법인 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한 여검사는 경악스럽다.
여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대가로 명품 가방 값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보인 그 여검사는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냈다.
아마도 그녀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성 접대와 수억의 뇌물을 받아도 법조인이라는 이름으로
무혐의를 받는 세상에 내연 남에게 그 정도 선물은 죄도 아닐터...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조직들에게
분노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것이 없으나 그런 부패한 것들을
처단하고 도려내서 새살이 돋도록 노력해야하는 것도
국민들의 몫일 수밖에는 없다.
진절머리 난다고 외면하면 그들은 우리의 숨통까지
옥죄는 일을 서슴지 않을 테니 말이다.
 
 



 
 
벤츠에 이어 대가성 명품 가방을 요구하던 여검사와는 달리,
썩을 대로 썩은 조직을 비판하며 사표를 던진 백검사의 모습은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존재하고는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백검사의 판단은 정확하다.
 
여당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게 된 검찰 조직은
이미 그 정체성을 상실한 조직이 되고 말았다.
정치검찰 노릇을 자처하지만 정작 정치를 모른다는
이 말보다 더욱 굴욕적인 이야기는 없을 테니 말이다.
 
그녀가 법복을 벗으며 던진 마지막 이야기는
모든 법조인들이 새겨들어야만 하는 말일 것이다.
스스로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왜 국민들이 자신들을 비판하고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런 괴리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정치인과 법조인, 언론인들이
국민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극에 달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총선이 되면 다시 너나없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외칠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그려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정신없는 의원들을 다시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욱 절망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이다.
 
 

 
벤츠 여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고가의 샤넬백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검사의 사법처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검(석동현 검사장)은 최근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가의 샤넬백과 법인카드 등을
이 모(37) 여검사에게 건넨 혐의로 최 모 변호사(50)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지청에 근무하던 이 여검사가
540만원짜리 샤넬백을 구입할 당시 비용을 대납하고
벤츠 승용차까지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이 검사가 최 변호사 부탁을 받고 동료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입수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담당 검사에게) 뜻대로 전달했다"
"구속영창 청구를 고려해보겠다고 한다"
"경찰에 다시 고소해 구속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자"
등의 문자를 보냈다.
형사사건 진행사항을 내부에서 알아봐주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주까지 최 변호사를 수차례 소환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이 검사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형법 132조(알선수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뢰 금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두사람의 사건청탁과 알선을 입증한다해도
이 검사를 처벌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내연관계로 알려진 두 사람이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대가성을 전제로 한 뇌물죄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샤넬백이 이례적인 금품으로 판단되면 알선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다"
면서도 "하지만 그 전후로 비슷한 선물을 주고 받은 정황이 나오거나
두 사람이 연인 사이의 단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면
법 적용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도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수사와 샤넬백을 받은 것 자체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중립성 비판 후
 
사직한 여검사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인 백혜련 검사가
검찰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백혜련(44, 여, 사법연수원 29기) 대구지검 검사가 
지난 11월 21일 검찰 내부전산망에 '이제는 떠나렵니다'는
제목으로  검찰 중립성을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백혜련 검사는 글에서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못얻고
비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들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검찰이 중립성을 못지킨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형사부에서 고소사건 수만건을 공정하게 처리해도
국민 이목이 집중된 단 하나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 못하면
검찰 신뢰는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백혜련 검사는
"어쩌다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게 됐나"라며 개탄하고
"검찰 진정성을 몰라주는 국민, 언론만 탓하기보다,
너무 엄격한 증명으로 무죄를 썼다고 법원을 비판하기보다,
정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검찰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 흐름에 뒤처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점은 없었는지,
사건처리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제 되돌아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백혜련 검사는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후
지난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 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왔다.
지난해부터는 대구지검에서 일해왔다.
 
 

 
'이제는 떠나렵니다'
 
막상 사직할 생각을 하고보니
좀 더 열심히 일할 것을 그랬다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의 얼굴이 밀려듭니다.
제가 검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고
떠나기 전 감히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검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검사가 되고 싶어 검찰을 지망했고
그간 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희 검찰이,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검찰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 정치권의 조롱,
법원의 무죄판결,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 등등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검찰이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항상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윗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지만
당시 사실 ‘조직에 누가 될까봐’,
더 솔직하게는 ‘용기가 부족하여’
솔직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역사적 연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들의
처리에 있어 저희 검찰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된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결코 정의롭게 보여지지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고
질타를 받는 가장 큰 요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형사부에서 수만 건의 고소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단 하나의 사건을 공정하게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
검찰이 쌓아올린 신뢰는 바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 당시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지키려 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었는데
지금 검찰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찌하다 저희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검찰이 현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
우리 검찰의 모습에 대하여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검찰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국민과 언론만을 탓하기 보다는,
너무 엄격한 증명으로 무죄를 써댄다고 법원을 비판하기 보다는
정말 저희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점은 없었는지,
저희 검찰의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흐름에 너무 뒤쳐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실체적 진실은 별론으로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상 공정성의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검찰내에도 이런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런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저희 조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요즘처럼 대검과 일선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넓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대검과 일선의 현실 인식의 차이,
소통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검찰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
구성원들간의 일체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점차 잃어가며 일선 검사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상실감,
업무에 대한 낮은 행복지수를
위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검의 ‘검사 직접수사 지침’ 처리과정은
지침의 당부를 넘어 이러한 간극과 함께
일선과 대검의 ‘소통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의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검에서는 그 흔한 토론회 한 번 개최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제도나 지침이라 하더라도 
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구성원들과의 교감이 없는 제도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법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조차 ‘소통’이 화두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조직은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시대흐름을 읽지 못한 채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사개특위의 높은 파도 앞에서
검찰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반성할 점은 반성하며,
검찰 구성원 및 국민들의 목소리에
열린 마음으로 귀기울이고, 미래를 위해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만이
검찰이라는 큰 배가 좌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염원하는
전국 검사들의 뜻을 모아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검찰이 일부 정치적 사건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저희들은 앞으로 정치적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압력도 거부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이 글은 2003. 3. 9.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당시
전국 평검사회의 대표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선언문입니다.
그때의 들끓던 평검사들의 열정이 그립고,
그때의 반성과 다짐이 가슴에 사무쳐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검찰에 있는 동안
좁은 소견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분들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직함으로써
업무가 가중 될 저희 청 검사님들의 용서를 바랍니다.
 
그럼 검찰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른 곳에서 당당한 법조인으로
바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TIP]
 
세상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지만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돈 많은 변호사가
여검사를 물질로 유혹해서 데리고 놀다가
여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니까
내용증명을 보내서
벤츠 차량을 회수하였다니 정말로 기가 찬다.
 
우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사건의 처리는
변호사를 성매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법률적인 이권이
개입하였는지도 수사하여야 한다.
그 여검사는 물질에 조건만남을 하였으니
몸을 판 창녀와 다름없다.
다만 일반창녀와 다른 것은
돈과 물질이 큰 사건인 고급창녀이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륜의 사랑을 하였다면
법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상황이 영 다르다.
여검사도 윤락행위 방지법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일반인은 성매매특별법이다 뭐다 하면서
다 조사하는데 여검사와 변호사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여검사는 국가공무원의 위신과
특히나 검찰과 특히나 여검사의 명예를 실추한 장본인으로서
대가를 치루고 스스로 세상과 단절해서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특히나 같은 여검사들에게 사죄를 하여야 한다.
 
 



 
 
여검사도 사람으로 로맨스도 있고 불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직무와 관련된 변호사의 검은 돈을 받고
몸을 판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충격인 것이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영원히 변호사도 못하게 하여
법조계에서 추방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변호사는 추방징계를 내리고 
그 여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그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그 여검사를 변호사로 등록을 받아준다면
정말로 한국의 변호사들의 명예가 다 실추되는 것이다.
 
설령 국가공무원과 정치사회가 부패하는 곳이 있더라도
법의 집행기관인 검찰, 판사, 경찰 그리고 군인은
투명하고 깨끗하여야 한다.
정말로 검찰, 판사, 경찰 그리고 군인마저
부패하고 썩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이번 벤츠 여검사 사건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충격이다.
 
 


 
 
 
[TIP 2]
 
-'벤츠 여검사'에 대한 의혹 부인-
 
'벤츠 여검사'와 관련된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는
이모(36·여) 전 검사는 물론 검사장급 인사나 부장판사에게
사건청탁이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변호사는
"도덕적 잘못은 시인하지만,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반박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 전반에 걸쳐
최 변호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이 전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
사건청탁의 대가가 아니냐'는 질문에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면서
"도덕적 잘못은 시인하지만,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건청탁 관련 문자 메시지가 오간 뒤
이 전 검사에게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이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몇년간의 관계에서 한 부분에 맞춰 보는 시각"이라며
"선물이 1~2개 갔겠는가"고 말했다.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꾸미거나 과장해서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기관리가 철저한 해당 판사가 제3자가 있는 데서
금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진정인의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골프채와 명품지갑 등을 받아갔다는 진정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이미 밝혀지지 않았으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검사장급 인사에게 이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변호사는
"청탁을 하려 했다면 검찰인사에 실권이 있는 분에게 하지,
거론된 그 검사장급 인사에게 했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하나의 의혹,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