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잡는 매´...조순형은 역시 ´노무현 천적´

◇ 민주당 조순형 의원 ⓒ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의 천적, ´미스터 쓴소리´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9일
노 대통령의 조건부 철회를 내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 “사리에 맞지도 않고 도리에 어긋난 제의”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른 야당이나 대선후보 희망자들
한테 반강요하다 시피 자기 제의를 받아들이면 철회하겠다는 제의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의에 대해 국민의 70% 가까이 반대
하고, 야당·언론도 반대하기 때문에 노 대통령으로선 개헌 제의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지금 국민이 살기 어려운데 민생경제나
한미 FTA나 북핵문제 등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실제 의석분포상 도저히 개헌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선
깨끗이 철회를 하고, 다음 정부나 (차기) 대통령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 달라 정도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4년 연임제나 5년 단임제나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4년 연임제가 최선의
제도라는 선입견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긴 헌정사에서 볼 때 20년은 짧은 세월이고, 5년 단임제가 아직 그 역사적 사명을
다 못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단임제를
운영해 보고, 그 시점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개헌을 할 것이냐 (여부를) 맡겨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또 “여소야대와 자신은 물론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이 탈당한 것이 5년 단임제 때문이라고
강변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세 분 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5년 단임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노 대통령 본인도 워낙 실정을 하고 국정운영을 잘못해서 국민 지지도가 낮아지니까,
여당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가 살기 위해 미안하지만 좀 나가달라’ 이래서 탈당 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회가 5년 단임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여소야대는 대통령이 실정을 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잃기 때문에 국민이 견제를 위해서 여소야대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배경에 대해 “어떻게든지 레임덕을 늦추고 여권에 불리하게 돼 있는 대선판도를
흔들어 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운찬 서울대 총장에 대해선 “(대선후보 출마와 관련해) 너무 오래 끌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제자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데 하루속히 입장을 정하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