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왜 한국과 FTA 고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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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한국과 맺으려는 이유에 대해 비판적 전문가들은 “경제적 이유보다 국제정치, 안보 등의 이유가 크다”며 “미국에 한국은 ‘만만한 국가’여서 협정을 체결해도 손해 볼 일이 없다고 보는 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인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5일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 가운데 시장이 큰 군사 강대국은 없다”며 “미국은 FTA를 통해 각 지역의 고만고만한 나라를 통해 경제는 물론 군사·안보적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로는 싱가포르·요르단·이스라엘·칠레·호주·모로코 정도다.
지역별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한 캐나다, 멕시코, 중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과테말라·엘살바도르·니카라과·
온두라스·코스타리카 등 중미 4개국이 있다.
또 안데안 자유무역협정으로 페루·콜롬비아·에콰도르·볼리비아 등과 협정을 체결했다.
이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 수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북한 문제까지 겹쳐 있어, 미국측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는 미국에는 ‘꽃놀이 패’인 셈”이라고 밝혔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미국이 일본이나 중국, 유럽연합(EU) 등 선진 또는 강대국과 FTA를 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는 협정을 체결해봐야 이익보다는 손실이 클 수 있어서”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제조업 강자이며, EU도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업종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이 강점이다.
섣불리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가는 자국 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전비서관은 “우리나라도 제조업 강국이지만 미국은 세제나 무역장벽 등으로 유리하도록 협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굳건한 미·일 동맹의 보조적 형태로 우리나라를 자유무역협정 틀 안에 엮어 중국을 포위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미국이 FTA를 맺은 국가를 보면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중남미, 아시아, 호주 등으로, 이는 미국이 FTA를 경제보다는 안보·군사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우규기자〉
네티즌들의 한마디
FTA하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것... jierong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바로
식량을 무기로 삼게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
농업을 개방하게 되었을 때 그 후폭풍은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의 농업이 고사된 후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정말 끝장일 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든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만드는 곳 아마 없을 것이다.
가격 경쟁력도 안되니까 그냥 다 중국으로 전량 수입처리...
만약 중국에서 이거 그냥 틀어막는 순간
우리나라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물론 대체할 것들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가격경쟁력이 기존의 것보다 우위를 선점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타격은 클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되돌아 오겠지...
이런 우스운 물건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정말 중요한 식량... 만약에 쌀같은 것이 이런 경우가 된다면
몇년, 몇십년 후에는 정말 작살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농촌 이어갈 사람도 없는 마당에
그대로 작살나는 것이다...
그 이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장난쳐가지고 고사시켰던 작물...
한국전 이후 그 짧은 시간에
우리땅에서 면화와 밀이 완전 사라진 것 알고 계시는지...
미국이 엄청난 물량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면화와 밀을 잠식시켜서
우리는 결국, 저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가지 실패한 것중에 하나가 우유...
우유의 경우, 우리는 우유를 먹지 않아도
다른 식품에서 영양소(정확히는 까먹음)가 공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유를 먹게되니까 설사...로 인해 우유수출은 포기...
이런식의 미국의 실험이 계속 이루어지는 한
FTA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살길은 계속 막힐 수밖에 없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것을 사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어이없는 가격에
구입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에 빠질 것이다...
FTA 반대론자들의 해괴한 반대논리 qnwkkr
한국의 쌀농업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
쌀농업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쌀소비를 급속하게 줄여 우리 스스로 쌀농업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해년마다 쌀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고, 쌀생산량도 줄어 들고 있다.
하지만 쌀의 소비는 더 급격하게 줄어 들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쌀농사를 젊은이들이 기피함으로써 현재 쌀농업은 노령화 단계를 지나
자연사망율에 의해 점점 더 빨리 고사되고 있다.
FTA하면 쌀이 수입되기 때문에 쌀농업이 망한다는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쌀을 오래 전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의해
일본쌀이 선호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처럼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나라는 드물다. 비만 많이 내려도, 눈만 좀 많이
내려도 가격이 폭등한다.
눈이 많이 내렸다고 상추 한 상자가 10만원이 넘어 간다면 그게 정상적인 시장일까?
이런 현실 속에서 중국의 농수산물이 없었다면 농수산물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식료품비 지출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다.
WTO 가입당시 농민들 다 죽는다고 외치던 자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다시 농민들 다 죽는다고
선동하고 있다.
만약 WTO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2.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 절대 아니다.
기업-정부간 소송과 관련지어 미국의 자본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을 해체시켜 폭등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토지 공개념에 있어서 한국보다 강한 규제로 반시장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미국과 FTA를 맺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가?
3. 미국의 제약회사가 광고하면 비싸게 약을 먹어야 한다. <-- 절대 아니다.
한국은 카피약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대론자들은 약을 싸게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신약이 들어 오면 한국의 환자들이 비싼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
FTA를 하지 않아도 신약의 경우 기술보호권 보장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도 비싸게 들어
오고 있으며, 카피약의 경우에는 보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다.
미국은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에 있어서 '환경, 공중보건, 안전'에 관해서는
기업은 차별이라거나 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적정 약제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은 관여할 수 없다.
4. 미국 영화 들어 오면 한국 영화 다 망한다. <-- 절대 아니다.
미국 영화 뿐만 아니라 미국 방송의 더빙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케이블 텔레비전을 틀어 보라. 한국 방송이 망했나?
스크린 쿼터제가 있어도 광고비를 몽땅 들인 영화에는 관객이 몰려 들지만 그 밖의 한국영화들은
제작 사실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없어 진다고 해도 전혀 변화는 없다.
더구나 미국의 블락버스터 영화는 지금도 수입되어 상영되고 있고, 재미 없으면 재미를 못보고 있다.
5.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한국의 교육은 망한다. <-- 절대 아니다.
현재 토플, 토익 등 공교육 부분에서도 이미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데 한국 교육이 망했나?
학교 법인 들어오면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