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군정치’ 찬양 전교조 교사 2명 기소
fabiano
북한(北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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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16:37
| 김정일 정권 찬양 포스터, 연방제 통일 지지 문건 제작 혐의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일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글과 사진 등을 게재한 전교조 소속 서울지역 중학교 교사 김모(48·도덕 담당), 최모(44·사회담당)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북한 포스터 사진 등을 편집해 게재하고 이를 환경미화 자료로 활용할 것을 홍보하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ㆍ소지하고 이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16페이지 분량의 이 문건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가상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질문 내용은 북한의 정치 체제와 핵 문제, 식량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답변 내용은 대부분 미군 철수와 선군정치 찬양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문건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하지만, 논란이 많은 주장이고, 북위 38도 이남, 즉 남한에서의 합법정부라고 정확히 말해야 한다”, “선군정치는 혁명적 지도자와 혁명적 당이 혁명군대를 앞세워 전체 인민을 혁명화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질문으로 가상한 것은 △북한의 1당 독재체제 △김일성 부자 우상화 △세습 독재 △경제난 △핵무장 △남침 가능성 △주체사상 세뇌교육 등으로, 이에 대한 답변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북한이 핵미사일로 무장하면 군사강국 아닌가요?”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건 잘못된 생각→북한의 주적은 미국이어서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남침 가능성 논리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려는 미국과 수구반공세력의 국민세뇌 결과’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육부와 통일부는 물론 보수 언론사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과 비슷한 내용의 사진 등을 단지 인터넷에 올렸다고 두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전교조 탄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최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대세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차단 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통일 애국인사 탄압을 즉각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사태는 남조선 당국이 말로는 북남관계 개선을 운운하지만 실지는 6.15 통일시대의 흐름을 되돌려 세우고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금후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평통은 그러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구속된 교사들이 최근까지 교무실 내 책상이나 개인 컴퓨터 등에 북한 정권 수권 과정의 역사적 정당성이나 반미 투쟁노선의 당위성 등을 주장하는 문건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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