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 32년 전에 사형 집행했는데, 이제 무죄?
fabian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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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6 00:33
| 인혁당 사건으로 32년 전에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는데 유족들은 “사필귀정 한 마디로 정리하기엔 너무 서럽다”며 흐느꼈습니다. 인혁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는 죄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해버리는 절차는 황당합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대학시절에 서울대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서울대 캠퍼스에서 체포(?)한 일반인과 방통대 학생을 프락치로 규정하고 고문을 했던 것처럼 생사람을 잡는 것이었다면, 유족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한으로 작용했겠지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있어서는 안 되는 부조리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적화통일을 저지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대한민국을 굶주림에서 건져내는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은 훌륭한 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저항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와 엮어 사형시킨 부분이 있다면 비참한 과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며 시시때때로 무장공비를 침투시켰던 김일성 체제와 연계된 사실이 있기에 처벌한 것인데 무죄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연계를 방치하면 이른 바 ‘남조선 혁명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결국 적화통일이 되었을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들도 김일성 사진을 곱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을 것이며, 그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면 요덕수용소로 직행하여 개돼지 취급을 받게 될 거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도 두 팔을 높이 쳐들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이 어쩌고…”하는 구절을 암송해야 했을 것이며, 유홍준 문화재청장처럼 ‘김일성 장군가, 적기가’를 신나게 불러댈 수 있어야 했겠지요. 그러고서도 먹을 게 없어 연변의 시장바닥을 우울하게 방랑하는 꽃제비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평양방송 청취와 기록에 대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는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김일성의 6.25남침이 휴전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이며 무장공비의 이승복 학살 만행이 7년 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1974년 8월에는 재일 친북단체의 간첩이 육영수 여사를 저격했으며 1974년 11월에는 최초로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런 시절에 평양방송을 청취하고 노트에 옮겨 쓰기까지 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것이 민주화를 추구하는 정신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공산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평양방송을 뭣 하러 청취하고 받아 적습니까? 그 시대에 평양방송을 듣고 굳이 받아 적기도 한, 그들의 그 특별한 적극성도 매우 해괴합니다. 32년 동안 쓰라린 고통을 안고 살아온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과연 그들이 순백의 무죄일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번 재심의 변호사인 김형태씨는 김일성 똘마니인 송두율 변호인이었습니다. KBS가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평가한 송두율은, 김일성이 주는 공작금을 쏠쏠하게 챙기며 생활했고, 대한민국은 88올림픽을 치를 실력이 없다고 해외에서 떠들며 대한민국 발전에 초를 치는 짓을 했으며, 이른 바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논리를 대한민국에 침투시켜 김일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지요.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친 송두율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은 망했을 것입니다. 또한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발표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의 구성원들은 송두율을 민주화인사로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해체와 멸망이 목표였던 간첩전과자를 민주화운동가로 평가하고 국민혈세로 보상금을 챙겨주었으며, 국정원 과거사위의 한홍구 위원은 “김일성은 20세기의 위대한 실용주의적 지도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권탄압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김일성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세력들이 말하는 ‘인권’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일 노무현 정권 출범 후 급속히 기세가 등등해진 자칭 진보개혁 평화번영 우리민족끼리 세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 등이 대한민국 과거에 들이대는 인권의 잣대를 동일하게 북한 지도부 군집에게 들이댐으로써, “박정희는 경제발전의 공이 있어도 인권을 탄압했기에 틀렸다. 김일성은 북한 주민을 굶주림의 늪에 처넣으면서 인권을 박정희보다 더 강하게 탄압했으므로, 김일성은 박정희보다 훨씬 많이 틀렸다. ‘박정희는 발악적인 독재를 해서 틀렸는데, 김일성은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위원장의 지성과 양심은 썩었다. 생사람 잡는 고문이 엄청나게 횡행하는 체제의 김일성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면서 민주화와 인권을 말한다면 지극히 사특한 개소리다”라는 상식을 명백하게 표현해왔더라면, 인혁당 사건을 재심한 흐름이 정확하게 사필귀정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75년의 법정이 그 당시 권력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종속되어 인혁당 사건을 반역사건으로 판결했다고 하는데, 2007년의 법정은 ‘경찰을 불태워죽였어도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고 보상금까지 챙겨주며, 서해에서 대한민국 수호에 헌신하다가 죽고 다친 영웅은 소외감에 빠트리고 대한민국 멸망이 목표인 간첩 전과자는 영웅으로 만들고, 국군포로 유가족 북송을 방관’하는 권력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종속된 재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김명호씨-석궁테러 교수-의 복직소송에 대한 패소판결도 세월이 바뀌어 재심을 하게 되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겠지요? 디제이가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국민혈세 ‘5천 억+알파’를 훔쳐서 김정일 뒷주머니에 넣어준 것은 ‘반역범죄’라고 판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혁당 사형수들은 무죄라는 재심이 이루어졌더라면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허심탄회하게 신뢰할 수 있었을진대, 그렇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디제이에게 적용한, ‘목적(화해교류)은 수단(국민혈세 도둑질)을 정당화한다’는 기준을 인혁당 사건에 적용한다면, 북한이 호시탐탐 제 2의 6.25를 일으켜 적화통일을 이루려 했던 그 시대의 판결이 목적한 바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철통같이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이 넉넉하게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므로 그 목적에 이르는 각종 수단은 지극히 정당했다고 말해야겠지요. 어느 재판정에서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합리와 객관과 공정에 충실한 절차에 입각한 판결을 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재심의 필요성은 전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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