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fabiano 뉴스 읽고 한마디 3 1106 2007.01.22 08:36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18일 북한이 핵무기 대량생산을 추구할 경우 북핵 시설 폭격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에 참석해서다. 그는 “핵실험을 마친 북한이 핵시설을 확대해 매년 10개가량의 핵폭탄 제조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외교노력이 통하지 않을 경우 원자로 가동 이전에 군사행동을 통해 이를 파괴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라크전이 진행 중인 와중에 대북 군사행동을 병행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라크에 있는 건 공군이 아니라 지상군”이라면서 “대북 문제에서의 검토 대상은 지상군이 아니라 공군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선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 “분명히 위험한 방안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 해도 성공이 확실한 군사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페리 전 장관이 미국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집권을 기다리면서 시간끌기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권 역시 부시 행정부와의 외교적 갈등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김대중 정권 시절 클린턴행정부가 햇볕정책에 우호적이었던 과거만 생각하고 민주당의 집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페리의 강경한 입장과는 별개로 베를린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장관과 김계관이 만났다. 이번 만남에서 양측 모두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커졌다. 그러나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현안브리핑에서 말한 대로 자칫 북핵폐기 회담이 아닌 금융제재해제 회담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과연 북한에 북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일을 합리적이고 식견 있는 지도자로 생각하는 햇볕론자들이야 북핵이 공격용이 아니라 협상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만족할 만한 당근을 제공하면 북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제로 가능성에 목을 매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할 수 없는가. 이춘근 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김정일 정권은 핵을 체제 자체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 이미 미국 조야에는 6자회담 무용론이 팽배해 있다.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미국은 북핵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 것인가. 결국 물리적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재개되는 6자회담은 미국의 마지막 협상이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의 인내력이 한계에 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따라서 6자회담이 북한의 무성의한 태도로 결렬된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페리 전장관이 말한대로 미국은 공군력을 이용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명분을 쌓기 위해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갖춰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미 국제사회가 북핵폐기에 합의를 했고 여기에 중국까지 동참하고 있는 데 오직 한국정부만이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역시 믿을 데라고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년공동사설을 비롯해 주구장창 12월에 있는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한국과 미국사이가 형식적으로는 동맹관계이지만 현재 이혼수속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나면 미국은 굳이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반미면 어떠냐’면서 한미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북한 공격을 유도한 셈이 돼 버린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만은 안 된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든 말든, 핵실험을 하든 말든 나 몰라라 한 결과가 한반도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전라도 깡패와 경상도 깡패에 관한 얘기다. 경상도 깡패는 칼을 들고 ‘죽이삔다’고 협박하고 공갈은 잘 치는데 막상 찌르라고 배를 내밀면 찌르지 못하는데 반해 전라도 깡패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 일단 찌르고 본다는 얘기다. 때문에 주먹세계를 전라도 깡패들이 평정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전쟁불사를 소리높이 외치지만 이런 공갈은 결국 공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경상도 깡패처럼 말이다. 반면에 미국은 전라도 깡패와 유사하다. 공식적으로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만 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전쟁을 피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미국의 진면목을 우리는 여실히 봐왔다.

페리 전장관이 공개적으로 군사행동을 통한 북한 핵시설 파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계속 벼랑끝전술로 미국과 맞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경우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시기는 미국 대통령 선거 1년 전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예를 봐서 그렇다. 공화당의 집권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점도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2008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따라서 올해 11월이 D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은 개헌놀음, 언론과의 전쟁에 여념이 없다. 점점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지도 의문이다. 미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을 심층 면담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도 한국 정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한반도 전쟁 불가를 이유로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며, 미국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올해 11월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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