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史 왜곡 CIA 보고서 수정.....外

韓國史 왜곡 CIA 보고서 수정

한국 고대사를 왜곡해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마침내 오류를 시정했다.

15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CIA는 국가정보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1천년 동안 독립국가였다"는 내용을 "지난 수천 년간의 오랜 독립역사인 한국"으로 최근 시정했다.

지난해 12월 5일 CIA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1천년 동안 독립국가였다'고 소개하자 반크는 "한국은 1천년 이전에는 독립국가가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이는 고구려와 고조선의 역사를 고대사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CIA 측에 정정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연합뉴스  


故 박종철 20周忌 부산 - 서울서 추모식

14일 서울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열린 박종철 열사 20주기 추모식에서 박정기씨가 물고문 현장인 509호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987년 1월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열사의 20주기 추모식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열렸다.

서울에서는 14일 오후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추진위' 주최로 박 열사가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버지 박정기(79)씨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여·야 정치권 인사 등 300여명이 모여 고인을 기렸다. 이날 박씨는 "그(박종철 열사)가 죽어서 투혼과 열정을 의미하는 깃발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작은 깃발이나마 가슴 속에 간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추진위'는 6월 10일을 국경일로 제정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20권 분량의 1980년대 민주화운동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13일 오후에는 박 열사의 모교인 부산 중구 보수동 혜광고 강당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부산 박종철열사 기념사업회'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추모제에는 박정기씨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비롯해 혜광고 동문,은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박종철 인권상'을 수상한 KTX 여승무원노조의 정혜인 부산승무지부장은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 정도라도 외칠 수 있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제에선 올해 6월 사망 20주기를 맞는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69)씨가 추모비에 헌화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열기자·일부연합뉴스   


`女風당당'…여성 판ㆍ검사 임용 `史上 최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연수생 중 판ㆍ검사로 임용되는 여성 비율이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16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수료하는 사법연수생 975명 중 여성은 242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해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의 20.8%를 넘어섰다. 작년에는 895명 중 186명이 여성이었다.

수료생 가운데 판사 임용이 예정된 연수생 90명 중 여성은 58명(64.4%)으로 처음 60%를 웃돌았고, 검사 임용이 예정된 연수생 100명 중 여성이 44명(44%)으로 집계됐다.

판ㆍ검사 임용을 앞둔 여성 비율은 전체 190명 중 102명(53.7%)으로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여성 연수생들의 비율이 전체 1/4 수준인 데 반해 '예비' 판ㆍ검사 비율은 절반을 넘어 올해도 '여성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연수생들의 최종 성적은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이 4대 6의 비율로 합산되며, 판ㆍ검사는 일반적으로 성적 순으로 임용된다.

판ㆍ검사 임용 예정인 190명을 제외하고 로펌을 선택한 연수생은 160명으로 작년 122명 보다 크게 늘었고, 개인변호사에 고용된 연수생은 67명, 변호사를 개업한 연수생은 42명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과 정부기관을 선택한 연수생들은 작년(42명)에 미치지 못하는 25명이고,31.9%에 달하는 311명은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보다 정부기관에서 변호사 임용을 늘리고 있고 기업체에서 구직 문의가 잇따르는 등 사회 곳곳에서 변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수료생들도 1~2개월 이내에 기업과 정부기관 등으로 최종 진로를 택할 것으로 연수원측은 예상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모두 7명의 변호사를 선발했지만 올해는 10명으로 3명 늘렸고 기획예산처는 올해 처음으로 변호사 8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사법연수원 이상원 기획교수는 "지금은 취업이 시작단계이지만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변호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변호사 개업보다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자는 이승환(26)씨가 차지했고 수료생 중에는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차남 영욱(30)씨와 박해성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딸 가현(26)씨도 포함돼 있다.(서울=연합뉴스)



法官 '테러' 사례와 신변 보호대책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장을 석궁으로 쏴 부상을 입힌 사건이 터지면서 과거 법관 피습 사례와 법관신변보호 대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일선 법원 등에 따르면 법관을 직접 흉기 등으로 다치게 한 사례는 10여 년 만이다.

1997년 8월에는 정신병력이 있던 강모씨가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 소송 승소와 전두환씨 사면 소문에 불만을 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지원장실에 난입해 지원장의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지원장이 충격을 못 이겨 법복을 벗었다.

2004년 9월에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씨가 재판을 빨리 끝내주지 않는 재판부에 항의하며 법대(法臺)로 뛰어들다 법정 경위에 의해 가까스로 저지되는 일도 있었다.

이듬해에는 부산지법에서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은 40대 여성이 담당 판사실을 찾아가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법정 난동 차원을 떠나 법정 밖에서 재판 이해 당사자가 법관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가한 사례는 처음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끝난 뒤 피고인이나 피해자측 방청객들이 법정을 빠져나가며 재판부와 검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말만 듣고 피해자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측 가족들의 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말 일심회 사건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 입ㆍ퇴장시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던 방청객에 감치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7월 조관행 당시 고법 부장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뒤 커지기 시작한 법원에 대한 불신이 극단적 양상으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법조 비리 파문이 불거질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사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양측 당사자를 불러 조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가 갑자기 "재판을 못 믿겠다.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과거의 경우 1952년 5월 부산지법이 육군 대위를 사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의원을 국회 결의에 따라 석방하자 시위대가 법원으로 몰려와 "담당 판사를 죽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판사의 하숙집을 피습한 사례가, 1958년 7월에는 서울지법이 '진보당 사건'으로 기소된 조봉암씨에게 징역 5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시위대가 '친공 판사'를 규탄한다며 법원에 난입한 사례가 있었다.

1988년 11월에는 서울형사지법에서 방청객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판결문을 훼손한 사례가, 1989년 6월에는 광주지법에 대학생들이 난입해 청사와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고 유리창을 파손한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건국 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부인이 1950년 6ㆍ25 전쟁 중 고위 법조인의 아내라는 이유로 북한 공산당원에 의해 살해된 사례가 있었으며 살해범은 1952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집행됐다.

이런 재판 불복 분위기는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2천7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했고,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게 전별금을 줬다는 의혹을 사는 등 사법부 수장이 공격을 받는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법원은 2005년 서울 소재 법원에서 피고인인 남편이 증인선서를 하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는 사건이 벌어지자 지난해 초 법정경위와 청원 경찰, 방호원 등으로 구성된 경비관리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판사실이나 퇴근 길 등 법정 밖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나 장관급인 대법관에게는 관용차가 지급되지만 석궁에 피습당한 박 부장판사처럼 차하위급의 경우는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장윤기 처장 주재로 이날 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신변 보호 대책이 없다는 점 때문에 대응 방안을 내놓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 중견 판사는 "사법부의 노력을 말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풍토를 시급히 조성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다"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