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추가개발 포기 병행전략 추진”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핵보유와 핵(개발)포기 병행전략’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 국방연구원(KIDA) 남만권 박사는 14일 ‘차기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글에서 “북한이 핵시설 폐기 조건으로 핵무기 보유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추가 핵생산과 이전 통제에 중점을 둔 ‘북핵 관리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남 박사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 재입국 허용만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조건으로 기존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 달라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까지 확보된 핵무기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추가 핵 생산을 동결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고 북핵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영변 원자로는 1년에 핵폭탄 1개를 만드는 수준의 플루토늄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만큼 가동을 중단해도 북한의 핵능력 확보에는 큰 영향이 없다”면서 “북한은 영변 원자로 중단이라는 양보 대신 ‘원자로 가동중단’과 ‘핵 폐기’ 사이의 고리를 끊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완전한 미군철수, 핵우산 제거 등 미국이 받아드릴 수 없는 요구를 통해 핵 해체 시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것”이라면서 “핵 해체 요구에 몰린다 해도 우라늄 핵폭탄은 숨겨둔 채 플루토늄 핵프로그램만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美 “北, 친미국가로 만들어 북핵을 관리할 수도”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핵포기를 전제로 북한과 협상은 하지만 북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북핵 관리 차원의2단계 전략을 마련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을 적대적인 국가로 남겨둬서는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북한을 친미 국가화하는 현실적 전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는 또 “미국은 6자회담 자체가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과 북한의 핵실험 재개 움직임이 보이면 북한이 보유한 원자로 중단과 폐쇄조치만이라도 받아드리자는 주장을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철저히 국익을 고려해 바뀌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보유·핵(개발)포기 병행 전략’ 구사와 미국의 수용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