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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님, 됐습니다 됐고요..

fabiano 3 1149  
행자부의 놀라운 JQ 지수
편집장 2007-01-12 오전 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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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2일, 오늘은 노무현대통령의 개헌 관련 기자회견 내용과 정치권 반응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추가 부동산대책, ▲김흥주 로비의혹사건 수사, ▲부시, 이라크 미군 증파 계획, ▲나이지리아 피랍 근로자 석방 협상,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노대통령 회견과 관련해, 언론은 노대통령이 ‘탈당 카드’ 등으로 개헌을 둘러싼 여론 반전에 주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듯하다고 관측하면서, 노대통령은 야당과 민심의 요구를 수용해 개헌 주장을 철회하고 국정에 전념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노대통령께서 ‘개헌론 불씨’를 지피고자 안간힘을 쓰고 계시건만 여당내 분위기조차 개헌론 확장을 위해 총대메고 적극 나서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여론의 반향을 키워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 보수 언론들을 향해 자극적인 수준의 비난 발언을 쏟아냈지만 노대통령님의 이런 공격에 대해 발끈하고 나서는 쪽이 없는 듯 합니다. 한나라당의 이른바 ‘무시 전략’ ‘무대응 전략’이 효과적인 측면도 있어보입니다.

- 국민의 다수가 노대통령이 말씀한 방식의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사용해 ‘개헌 발의’를 공언하면서 개헌 여론 확산에 골몰하고 있건만, 진짜로 개헌을 원하는 사람들조차 ‘노대통령이 나서는 바람에 개헌이 더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쭉쭉빵빵 여배우의 대표격인 전지현도 노대통령이 좋아하면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농담까지 들려옵니다. 노대통령께선 자신의 개헌론 주장에 정략성이 없다고 강조하셨지만, 정략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노대통령이 나섰기 때문에 싫다’는 것이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다수의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왜 노대통령이 국민적 왕따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지, 시어머니도 알고 며느리도 알고 있건만, 정작 노대통령 자신만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여전히 노대통령께선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에 차있고 자신감이 넘쳐보입니다. 자신이 옳으니 주변의 모든 것들은 ‘옳지 않아’ 보이는 듯 합니다. 야당탓도 좋고 대선주자들 탓하는 것도 좋고 비판언론들을 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마저 대척점에 놓으려는 발상 만큼은 피해줬으면 합니다. ‘왕따 대통령’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그만큼 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민주 독재 야당’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헌 발의’를 공언한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 그만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언론은 행자부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개혁 시안은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있는 등 개혁안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면서, 전면적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개혁 시안을 만들어낸 행자부쪽 사람들의 JQ(*잔머리 지수)가 놀랍기만 합니다. 연금개혁안을 확정한 이후에 공무원이 될 사람들만 ‘개혁 대상’으로 삼고, 현직 공무원들은 개혁의 사각지대로 빼돌렸습니다. 아직 실체도 없는 것을 ‘개혁 대상’으로 삼았으니, 그 발상이 기막히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본래 ‘개혁’이란 말의 뜻은,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기득권이 철저히 보호되고,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기득권에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자부쪽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 시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회피 시안’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거듭 행자부의 놀라운 JQ에 찬사를 보냅니다.

○ 부산에서 70대 노인이 40대 강도를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5세의 강도가 73세의 노인에게 달리기에서도 밀렸고, 힘에서도 뒤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주역이었던 70대 어르신들께서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음은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믿음으로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룩했던 세대에 다시금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심신단련에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보는 오늘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3 Comments
fabiano 2007.01.15 05:45  
마지막 멘트가 압권이며 현실적으로 반영하네요.
푸른깃발 2007.01.15 12:22  
우리도 70대의 노인 처럼 살아갑시다.
fabiano 2007.01.15 13:09  
요즘 젊은 아덜, 한심하다는 야그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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