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내부 '대체세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

▲ 단천(좌)과 회령(우)에서 일어난 반체제 활동

햇볕정책은 원래 김정일 정권을 개혁개방으로 이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햇볕정책에는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을 통해 연착륙
할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맹목적인 믿음만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김정일 이외의 대안 즉 대체세력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대체세력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엘리트를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을 할 수 없었다.


햇볕정책, 북한내 대체세력 형성 무관심

따라서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견제세력 육성에 대한 무관심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절대적 의존은 김정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과 실험으로 反개혁개방 노선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견제세력, 대체세력이 없을 때 그 정권은 항상 전횡과 독재 강화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령 대체세력이 지금은 없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정권의 전횡과 시대착오적인
행위는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새로운 엘리트를 육성하고 대체세력 형성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김정일 이후를 대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의 김정일 정권이 제멋대로 나가는 것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대체세력을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워낙 폐쇄적인 사회여서 대체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물론 북한처럼 극악한 폭력통치가 존재하고 정보를 차단하는 국가에서 대체세력이 형성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만약 김정일 정권의 유례없는 테러 공포정치를 제어할 수 있다면 북한에도 대체세력, 반정부 세력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김정일 정권은 반정부 세력이면 누구나 3대에 이르는 가족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만약 남한 사회에서도 과거 군사 정부가 개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고 총살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탄압은 적어도 그 가족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래서 민주화 세력이 비합법의 공간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국은 개방사회였기 때문에 외국언론의 취재가 가능했고
외국 인권단체, 민주화 단체들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북한주민, 김정일에 대한 불만 점점 높아져

그런 점에서 북한은 현재 지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조건이다. 그러나 대체세력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만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실제로 90년대 중반의 대량 아사 이후 북한 주민들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불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대체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이 약화되고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해진다면 충분히 대체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북한정권의 반인권적 탄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해야 한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인권운동을 국제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정권은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편이다. 가령 탈북자에 대한 탄압을 국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북한정권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현저히 낮추었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더 대담하게 국경을 넘었고 이 탈북자들에 의해 외부 세계의 많은 정보들이 북한 사회로 유입되었다.

북한 정부가 일본의 납북자 송환 요구에 굴북한 것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때로는 순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공개총살의 경우도 2005년 3월 공개총살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어 국제사회의 항의가 빗발치자 북한 내에서 공개총살의 빈도가 많이 줄었다.

이런 사례들은 북한도 국제사회 압력의 예외 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압력이 가해질 경우 북한내 인권상황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체세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강화와 병행
하여 민주주의와 개혁개방 문제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을 꾸준히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당장 북한 내에 대체세력 조직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문제는 위험 부담이 아주
높다. 대신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엘리트를 양성하도록 돕는 것은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새로운 엘리트들은 당장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계기가 촉발되면 대체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토양이 될 것이다. 또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수구세력 보다는 근대적 세력이 주도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 유리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외 북한 유학생 간접 지원해야

새로운 엘리트 육성을 위해 우선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해외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해외 유학생 규모는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해외 유학을 간다. 중국이 제일 많고 유럽, 호주 등에도 유학생들이 있다.

필자는 중국에 유학온 북한 학생 또는 교수들을 만나 대화해 본 적이 있다. 물론 이들 유학생들에 대해
북한 당국은 상당한 통제를 하지만 이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다. 유럽에 비해 정치, 경제, 문화적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북한 유학생들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운다. 동시에 현재의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시대착오적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유학온 학생들은 해외에 나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반김정일 사상이 은연 중에 싹트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해외 유학생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대부분의 북한 유학생은 해당 외국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아 유학을 나온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국, 유럽 등의 정부 그리고 학교들과 협력해서 북한 유학생 수를 늘이기 위한 학자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 학자금 지원은 북한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학교에 제공하고 그 학교가 북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이 유학생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김정일을 대체하고 북한을 현대화시킬 새로운 인재군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재중 한국기업 탈북자 고용에 정부지원 필요

둘째,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한국기업이 북한인들을 고용하여 사업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정부는 외화부족으로 외화벌이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달러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체제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외에 인력수출을 하려고 한다.

중국 내에도 한국인들이 북한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업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 이 업체 직원들도 마치 북한 유학생들처럼 해외에 나와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관을 배우게 된다.
IT 업종의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기도 한다.

북한인들의 의식 각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성공단 보다도 중국 내에 사업장이 훨씬 영향이 크다. 개성공단은 공단만 존재하는 것이고 외부 환경을 알기가 어렵다. 그에 반해 중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개혁개방으로 북한에 비해 고도로 발전한 중국 사회를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커진다.

때문에 중국에서 북한인들을 고용하여 사업하려고 하는 한국 업체들은 한국 정부가 회사 설립 문제, 북한인 비자 발급 문제 등 여러가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중 탈북자 교육사업 강화

셋째,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 그 하나가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대부분 종교 단체)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북한에 가족이 있거나 중국에 남아 있고 싶어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보호다. 선교사들을 비롯한 민간단체는 이들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보금자리(shelter)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을 하였다. 여기에 선교사들은 탈북자들에게 성경 등 종교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탈북자들, 특히 북한에 가족이 있어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사업이 강조되어야 한다. 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컴퓨터 등 직업교육, 민주주의, 인권, 개혁개방 문제에 대한 시민 소양교육, 외국어(특히 중국어, 영어) 교육이다.

중국을 왔다갔다 하는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 중에서는 그래도 바깥 세상을 빨리 본 사람들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평균 의식에 있어서 개방, 개혁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높지 않다.
이들 탈북자들은 김정일 정권 이후 향후 북한사회가 개혁개방의 길로 갈 때 북한 주민들의 의지를 아래로부터 모아나갈 수 있는 지역일꾼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탈북자들의 교양수준을 높이는 것은 현재 김정일 정권의 대체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고 이후 북한사회 개혁개방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중국서 결혼한 탈북자 합법체류 가능해야

탈북자들 중 중국인들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사)좋은 벗들 등 탈북자 지원 단체들은 이들 규모를 수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 오거나, 아니면 다시 북한에 들어간다는 생각보다는 중국 내에서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중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해 살 수 있게 된다면 이들은 북한의 진보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이 탈북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또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친지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북한 변화의 일종의 전진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입국 탈북자 국비유학 지원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의 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1만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김정일 정권이 교체되고 개혁개방 정부가 들어설 경우 다시 고향에 돌아가려는 의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일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북한의 재건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들 탈북자들의 리더쉽과 능력을 잘 배양해 둔다면 북한의 재건과 통일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의 리더쉽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탈북자 중에서 매년 몇 명씩 국비 유학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탈북자들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 유학을 보내 세계의 문물을 익히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면 이들 중 향후 김정일 이후 북한사회가 새롭게 태어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동시에 한국인들 중에도 북한사회의 변화와 재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대학교와 대학원 과정에 북한재건 프로그램 과정을 만들어 교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이 변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가능한 줄이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같은 동포이고 언어가 통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재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사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김정일 정권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으로 개혁개방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철회하고 그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김정일 이후에 새로운 근대 세력이 신속히 정권을 인수하고 북한사회의 질서 유지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북한사회의 경착륙(Hard landing)은 피할 수 없다.

북한 사회가 경착륙(Hard landing)이 아니라 연착륙(Soft landing)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김정일 이후의
대체세력 형성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이 북 사회 내 대체세력 형성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노력을 포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