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한국 공무원, 미국 공무원

공무원이란 사실상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국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국의 공무원 그리고 미국에서의 공무원과의 차이는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한국의 공무원은 어떤 법규, 조항을 적용해서 어떻게 못하게 하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공무원들은 못하게 되어있는 법규, 조항을 피해서 어떻게 할수 있게 해주나 연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 두 형제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서울 근교의 땅을 분할하려고 한국에 왔다갔다 하며 구청에 뻔질 나게 드나 들었습니다.

형제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있어 측량을 하고 나누는 일이면 되는 일이었고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분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구청 지적계에서는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당장 팔 것도 아닌데 왜 분할을….”

“측량하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길건너 xx c측량 사무소에 가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해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

주변의 지인이 “봉투를 주면 해결이 될텐데 왜~~”  하지만

봉투 주는 것이 아까와 아직도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뱅크란 곳에 집을 사려고 돌아다니다가 맘에 드는 집이 있어 오퍼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게도 제 미국인 에이전트가 알려주기를 그 집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증개축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외부로 나와있는 계단이 건축법상 이웃집과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하며 버뱅크 시 담당 공무원과 약속을 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 알아보러 함께 갔습니다.

엔지니어인 공무원은 조목조목 위반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위반된 사항에 대해 안정성의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는 상관하지 않으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할지 모른다며 적법하게 개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근접한 계단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과 관계가 없으면 시에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시에서는 반드시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의 의무가 있음으로 차후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할수 있음을 상기 시켜주며 결정은 저보고 내리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