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회담복귀로 '햇볕구하기' 시동걸어
fabiano
북한(北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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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09:43
| "복귀시 쌀 비료 지원될 것"…국제사회와 또 엇박자 | ||||
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1일 “북한이 남한 내 햇볕정책 파탄과 포용론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정부 여당의 우려를 상당부분 감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6자회담 복귀 선언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아왔다. 그동안 북한의 혈맹국가로 불리던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식량과 에너지 지원 중단이라는 경제제재도 감행할 태세였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상당량의 원유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중국보다 실제 핵실험 후폭풍을 가장 심각하게 맞은 곳은 남한이라는 지적이다. 핵실험으로 대북 퍼주기 비난 여론이 높아가고 실제 쌀과 비료지원이 중단됐다. 햇볕정책을 이끌어온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은 더욱 추락해 '햇볕정권' 재창출을 기대하기도 힘들어진 분위기다. 여기에 북한의 현금창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까지도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전세계적인 대북제재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김정일을 지원해온 남한 햇볕세력의 몰락은 김정일의 경제·외교적 후원자를 잃는 셈이 된다. 김정일이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를 직접 챙겨온 것도 이러한 중요성이 감안됐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북한이 남한 '햇볕'을 구하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국내 북한전문가들은 “핵실험 이후 북한은 중국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 내 포용론자들을 통한 지원은 앞으로 체제유지에 중요한 밑천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6자회담 복귀를 통해 유화국면을 조성해 중국을 달래고 남한 내 '햇볕'과 친북세력 구하기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핵실험 이후 노무현 정부는 혼선을 거듭하다가 대북포용정책의 큰 틀을 유지함으로써 북측의 신뢰를 공고히 했고, 결국 햇볕을 구하기 위한 남북간 모종의 거래 가능성이 현실화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 결정을 내리면서 남한에서는 중단된 대북지원 재개론이 슬며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어떤 동기에서든 북한의 형식적인 6자회담 복귀는 머지 않아 위기국면으로 반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장훈 국제문제분석가는 “남한 내에는 북한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과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며 “ 북한은 이런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6자회담 복귀 제스처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 포럼 상임대표도 “정부는 6자회담이 속개되면 쌀과 비료를 지원해줄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권과 포용론자들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 해결을 시도하겠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엇박자로 성공하기 힘들 것” 이라고 내다봤다. | ||||
| [김용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