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신문의 사설 모음

fabiano 뉴스 읽고 한마디 2 1254 2006.10.19 19:12

[사설];청와대 사람들, 도대체 제정신이 박혔나

[조선일보]2006-10-19 45판 35면 1048자 사설

宋旻淳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강연에서 “국가의 탄생과 생존의 역사에서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전쟁을 한 나라이고, 전쟁이 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안보구조의 부조리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과 미국의 對北대북정책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정권 사람들은 ‘미국은 戰爭狂전쟁광 나라인 만큼 괜히 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56년 전 한반도에서 미국의 젊은이 3만6000명이 숨지고 9만명이 부상하고 8000명이 실종됐던 것도 미국이 전쟁을 워낙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모양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對北대북 유엔결의에 동참하는 당연한 의무에 대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펄쩍 뛰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던 배경이 짐작이 간다.

송 실장은 “부시 미 행정부는 참모들의 생각과 북한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북한이 협상을 통한 非核化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해도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실제 핵을 포기하지 않고 그저 협상장에 나와서 시늉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制裁제재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의 핵심책임자가 核핵에 관한 한 속임수로 일관한 북한 외교·안보전략을 諮問자문하고 나선 셈이다.

송 실장은 “북한의 安全안전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교류협력을 많이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북한을 못 친다. 미국이 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보정책 책임자가 한반도와 東北亞동북아 전체에 核핵확산을 가져와 이 나라를 生死생사의 기로에 몰아넣고 있는 北核북핵문제를 놓고, 북한에 核핵 포기를 당당한 논리로 설득하는 대신 대한민국을 방패막이로 이용할 꾀를 일러준다는 말인가.

대통령의 최측근 생각은 대통령의 생각이나 한가지다. 대통령의 同盟觀동맹관이 정말 이런 것이며, 대통령의 외교정책 목표가 정말 이런 것이라면 4800만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정권 사람들이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인가.

<사설>盧정권, 北 뒤따라 국제고립 자초하려는가

[문화일보]2006-10-19 03판 31면 1190자 사설

북한 핵실험 도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제1718호 이행과제와 관련해 노무현 정권이 보이는 국제사회와의 엇박자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18일 강연은 그 비근한 예에 해당한다. 노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최측근 참모인 송 실장은 “국제사회와 엇박자 내자는 말은 아니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엇박자 내지 말라 하면서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안보리의 만장일치 대북 결의에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한 15일 외교부 성명을 무색케할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을 대변하다시피 함으로써 북한을 뒤따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려섞인 진단이다.

송 실장이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쟁을 한 나라”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북한의 인식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게 읽힌다.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같은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한 말도 그렇다. “2차 핵실험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놀랄 일이 못된다”고 한 이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같은날 주장과 거의 그대로 겹친다.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발목을 잡는 여당 일각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그러고도 노 정권이 대한민국에 대해 차기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책임있는 유엔 회원국임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은 1991년 9월17일 유엔에 북한과 동시 가입했으나 건국도 그렇고 6·25 국난 극복이 또 그렇듯 유엔의 지지와 도움으로 지금과 같은 국력과 국위를 갖춰올 수 있었음을 노 정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18일 “원칙적으로 국제사회 국가들, 북한과 우호관계를 가진 중국·한국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원을 끊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안보리 결의 제1718호의 중점 목표”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 정권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법적·도의적 의무가 엄연하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평화를 원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의 그 ‘전쟁 위협’ 앞에서도 노 정권은 비판의 화살을 미국 쪽으로 돌리고 있을 것인가.

[사설]북핵 대응.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

[세계일보]2006-10-19 50판 31면 1281자 사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벌어지는 한미 갈등 양상은 심히 우려스럽다. 북핵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도 어려울 판에 사안마다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는 현상은 한미동맹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금강산관광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북의 10·9 핵실험 직후 대북 포용정책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종합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며칠도 안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부터가 중대한 정책 과오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엊그제 “금강산관광은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며 정면 비판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금강산관광으로 북에 제공된 현금이 4억5000만달러나 되고 보면 오해도 살 만한 일이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바로 다음날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한발 물러선 듯하지만 무게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는 힐 차관보의 발언을 따지기에 앞서 단일 사안을 놓고 한미 간 견해차가 이토록 큰 것인가 하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 작전통제권,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에서 노정된 한미 갈등이 북 핵실험 이후 이 정도로까지 심화됐다면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북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따른 한미 공조 외에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는가. 일본과 호주, 심지어 중국도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한국이 북 핵실험 이후 뚜렷한 대북 핵 억제책 하나 내놓지 않은 건 이상한 일이다. 그런 데다 정부는 “북 핵실험은 미국 책임”이라고 하는 등 북핵 비판의 화살을 미국으로 겨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오죽하면 오늘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대북 정책 전반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만큼 그 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것”이라고 했겠는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도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은 ‘(북)선박 검색’까지는 하겠다는 입장인데도 우리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분명한 입장 하나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딱하다. 북 핵실험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정보·판단력 부재로 ‘핵맹(核盲)’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도 국민의 눈에는 북핵 위기를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휘할 사령탑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한국의 이해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이 안보리 결의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2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작금의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최선의 길은 한미공조뿐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설] 北 2차 핵실험 예고에도 느긋한 黨政

[국민일보]2006-10-18 927자 사설

북한이 또다시 일련의 지하 핵실험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방침을 바꿔 ‘대형’인 중국에 이 같은 계획을 통보했다고 한다. 미국에선 북한의 2차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됐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북한의 무모한 핵장난이 2단계에 접어든 정황이다.북한의 막가파식 핵장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의외로 강경하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과정에선 미국 주도의 군사제재를 극력 저지해 이를 관철시켰으면서도,북한 핵실험을 전후로 동북지방의 일부 은행에서 대북 송금계좌를 동결하는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시행 중이다. 또 북·중 국경을 넘나드는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 또한 전에 없이 강화됐고,북·중 국경에 전격적으로 철조망을 가설하기까지 했다. 북한과 담을 쌓겠다는 상징적 의미로도 보인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방한에 이어,오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아베 신조 일본 외상이 방한해 우리 정부 당국과 대책을 숙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긴박함엔 아랑곳없이 우리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대북 자세는 한가함을 넘어서 나른하기까지 하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느슨함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색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 비협조적인 것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북한의 돈줄’로 의심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논란에 대해,“(북한의) 숨통을 틔워 놓아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거나 “평화안전장치인 금강산을 방문하겠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와 여당 대표의 발언은 백번 양보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책임질 위치에 있는 그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대북 자세의 일관성을 흩으리는 것 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숨통’이나 ‘평화안전장치’를 논할 정도로 한가한가.

[사설]머리카락 보이는 정부 내 赤化동조세력

[동아일보]2006-10-18 40판 35면 1976자 사설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정부가 ‘핵우산 제공’ 조항을 공동합의문에서 삭제하도록 미국측에 요청했음이 밝혀졌다. 미국 측이 “그렇다면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고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한국 측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지만 경악할 일이다.한국 정부의 제의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관계자들이 해명했다. 그러나 고위 안보정책 당국자들이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겠는가. 남한을 통째로 김정일 집단에 갖다 바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햇볕정책, 포용정책 차원을 훨씬 넘는 이적(利敵)행위 또는 적화통일을 위한 북과의 공모(共謀)행위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공산화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오열(五列·적에 동조하는 세력) 또는 세작(細作·간첩)이 정부 고위직에 앉아 반(反)안보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안보의 기본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나라 망칠 일을 겁 없이 하고 있는 것일 터이다.

핵우산은 공격적 개념이 아니라 방어적 개념이다. 보복이 아닌 예방장치다. 전쟁 불장난을 못하도록 하려는 억지력(抑止力), 즉 ‘한국은 미국 핵무기의 보호 아래 있으니 북은 도발을 꿈꾸지 말라’는 견제장치가 핵우산이다. 따라서 이는 북을 향해 명백히 선언해야 효과가 있다. 한미 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1978년 핵우산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는 1991년 남북(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군 전술핵무기가 완전 철수한 뒤 더욱 절실해진 장치다.

‘핵우산 제거’ 기도, 북핵 공포 자초 利敵행위
그런데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핵우산 조항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바꾸자고 주장해 왔다고 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NSC 사무차장으로 있으면서 외교안보정책을 사실상 총괄할 때부터다. ‘북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거짓 아니면 무지(無知)의 소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백진현 교수는 “핵우산을 버리면 북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저들의 핵 프로그램, 정권의 본질과 실체를 모르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북은 남에 대해 핵무기 철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상투적으로 요구해 왔다. 적화통일을 방해하는 3대 요소로 본 것이다. 이 가운데 핵무기는 이미 한반도를 완전히 떠났고, 국보법은 사문화(死文化) 직전이다. 주한 미군도 2008년까지 1만2500명이 철수한다. 노무현 정부의 ‘자주(自主)’ 외침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한국 단독행사)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2009년으로 앞당길 조짐이다. 이종석 장관은 북이 불만을 갖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재설정도 검토했었다.

누가 남한체제 전복 돕고 있는지 가려내야
그뿐인가. 전국에서 친북세력이 활개치면서 북한 정권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그런데도 노 정부는 본체만체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의 반인권 상황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올 1월 국보법 폐지권고안을 냈다.

반면 북한은 적화통일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 남의 국보법보다 훨씬 무서운 형법을 고스란히 움켜쥐고 있다.

북은 또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를 비웃듯이 핵개발을 계속해 드디어 실험까지 했다.

이런 판에 정부가 미국에 핵우산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니, 북의 핵우산 밑에 들어가 온 국민을 그 인질로 내맡기겠다는 의도인가. 자신은 무장해제하면서 북의 선의(善意)와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국가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는 자들의 발상이다. 채명신 전 주월(駐越)한국군사령관은 “국가전략이 잘못되면 어떤 군사전략도 소용없다”며 “남북 간의 현 상황은 월남 패망 전야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헌법수호자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은 7월 북이 사일을 발사한 뒤 국무회의에서 이종석 장관을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통로”라고 치켜세웠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위를 스스로 걱정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국민은 노 정부 내의 적화동조세력을 찾아내고 몰아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