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김정일교체' 탄력받나?

[상세해설] 결의이행 '제재위원회' 가동이 관건

▲ 14일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현지시각) 북한이 핵실험 한 지 6일 만에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오후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안보리 15개국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지난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대북 결의안의 핵심은 ‘유엔 헌장 7장 41조 아래서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미국은 군사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유엔 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비군사적 제재만 가능한 ‘7장 41조’만을 원용키로 했다. 유엔 헌장 41조는 무력 사용 이외의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등 운송통신 수단의 중단과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2조의 경우 41조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했고 NPT(핵비확산조약) 탈퇴선언 철회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규정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지와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 복귀를 요구했고,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공동성명 이행도 강력히 촉구했다. 무기와 함께 사치품에 대한 판매 이전도 금지 이와 함께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의 이전을 금지했다. 또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 부품 등 관련 물자 및 안보리나 안보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했다. 결의안은 또 회원국들에게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명시해 정권교체 전략에 입각해 북한 지도부의 와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일은 지난 90년대 중반 식량난 시기에 수백만의 인민이 굶어죽어 갈 때도 독일에서 벤츠 수백 대를 구입해 군 고위간부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조치를 강구했다. 막판 핵심 쟁점이 됐던 해상 검문과 관련해선 중국측 의견을 상당폭 반영해 ‘모든 회원국에 북한의 불범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문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 국내 권한 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당초 원안은 해상 검문의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검색한다'로 규정해 군사적 조치에 준하는 해상 봉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새 타협안은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검색이 유일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완화됐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시행여부 '제재위원회'에서 판단할 듯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점이다. 제재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각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으로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결의안을 실천 단계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조치 내용들을 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제재위원회는 90일마다 이행조치 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각국마다 결의안 해석에 있어 북한의 WMD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제재위원회가 그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도 제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그 해당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이번 결의에서는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대북 제재결의에 대해) 강화, 수정, 중지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해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같은 강경반응이 나올 경우 추가 제재가 채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후 안보리 연설을 통해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 북한은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PSI 참여 확대에 따른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해상검색을 둘러싼 무력충돌이나 NLL침범, 휴전선 비무장지대 침범 등도 예상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현민 기자]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718호 요약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825(1993년)와 1540(2004년), 그리고 특히 1695(2006년)롤 포함한 이전의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면서, 핵,화학,생물무기들과 이들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하 북한)의 2006년10월 핵무기 실험 주장과 ,이러한 실험이
핵비확산조약(NPT)과 세계적인 핵무기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제기하는
도전 및, 지역내외에 제기하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험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며,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수 없음을 상기한다.

북한의 NPT탈퇴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며 나아가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 거부를
규탄하며 2005년 9월19일 6개국(6자회담)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안전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지역
내외에 증가된 긴장을 야기한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됨을 결정한다.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

1.북한이 결의 1695와 의장성명(2006년10월6일)등 관련 결의와 성명 등을 무시하고 2006년10월9일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북한에 대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북한에 대해 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나아가 북한에 대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며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6.북한은 모든 핵무기들과 핵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결의하며 NPT와 IAEA 안전규정상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IAEA에 개인들과 문서,장비 및 시설들에 대한 접근 등 IAEA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한
것들을 포함한 투명한 조치들을 제공할 것을 결의한다.

7.북한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a) 모든 회원국들은

(i)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
부품등 관련 물자및 안보리나 안보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ii)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 (iii)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b) 북한은 위에 명시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서 북한에 제공되거나 그들의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훈련이나 자문, 서비스, 지원 등이 자국민이나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위에 명시된 금융자산이나 자원들 중

(a) 식료품비, 임대료나 모기지, 의료비, 세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안보리 위원회에 통지돼 승인받은 특별 경비

(c) 이 결의 채택 이전에 이뤄진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자원 중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위의 여행제한 규정 중 인도적인 필요나 종교 의무 등으로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은 상기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12.임시 의사절차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a)8(a)항에 언급된 품목과 물자,장비,상품기술들을 생산,보유중인 국가들에,그들이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위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및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정보들을 요청한다.

b)8항 조치 위반 의심사항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상기 9,10항에 언급된 예외요청을 고려, 결정한다.

d)상기 8(a ii)항 목적에 부합되는 추가적인 품목과 물자,장비,상품 및 기술들을 결정한다.

e)8(d)및 8(e)항에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단체들을 지명한다.

f)이 결의의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공표한다.

g)최소한 매90일마다 관찰과 건의 등과 함께 업무를 안보리에 보고하며 특히 8항 조치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고토록 한다.

13.6자회담 조기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악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영하고 고무한다.

14.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2005년9월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수정,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

16.추가결정들과 추가조치들의 요청 및 필요성을 강조한다.

17.적극적으로 사안에 전념할 것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