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제재 별도 단독제재도 고려중”

▲ 11일 국회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만났다. ⓒ연합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11일 “현재 유엔이 마련하고 있는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가 또 다른 제재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북 양자 협상에 대해서 버시바우 대사는 “현 상황으로 볼 때 협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려워 보인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는 다자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며 “머리에 총을 대고 양자 협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을 레드라인 안으로 밀어넣는 것이 미국의 목적”
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핵이전 방지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북한은 한국과 논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며 “결국 6자회담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같은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고나 충고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한국이나 중국 등으로부터 금융자본이 유입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PSI(대량살상무기확상방지구상)와 관련, “한국이 PSI에 참여하는 것이 유엔결의안과도
일관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 “전작권 이양이 동맹의 가야할 길이라는 데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며 “다만 핵실험 후 논의 변경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달 내로 결론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강재섭 대표가 “엄청난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다음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논의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미국 입장은 전작권 문제는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국민합의는 힘들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평양에 있는 한국인이 인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