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에 카지노 51곳 만드는 법안 추진”

장윤석 “정부, 전국에 카지노 51곳 만드는 법안 추진” 

 
 정부가 전국의 특1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설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국의 특1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지난 7월 국회에 보고한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카지노 16곳을 제외하고 신규 허가대상이 되는 호텔은 51곳이다.

장윤석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유치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한 상태”라며 “정부가 카지노를 확대하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카지노 영업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카지노 이용률은 1996년 14.1%였던 것이 2005년에는 9.5%까지 떨어졌다.

그는 “정부는 당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해 불가방침이었지만,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취임 이후 카지노 3곳이 신규개장 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올해 개장된 신규 카지노 3곳을 운영하는 (주)그랜드코리아레저의 사장이 참여정부 출범초기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지낸 박 모씨로 알려졌다”며 “참여정부는 바다이야기 파문에 이어 카지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아래 동아누리꾼들의 댓글


 017 jkj5802 2006-09-05 18:20:24   
노무현정부의 시정 목표(?)
1. 전국토의 도박장화.
2. 전국민 도박 중독화로 양극의 촉진 및 확연화.
3. 죽기살기 식 김정일에의 퍼주기.
4. 단독 작통권으로 김정일 무혈입성 포석.
5. 미군철수(안보불안)로 외자유치 불가 국가화.
6. 미군철수로 인한 외자 철수 및 유출 촉진.
7. 세금폭탄으로 전국민 급속 양극화.
8. 전국 사학접수하여 전교조에 의한 전국민 우민화.
9. 국민 세금 뜯어다가 김정일 졸개 먹여 살리기.
10. 낙하산 부대 양성으로 투자기관 부실화 및 대한민국 부실화. 
 
015 qwgjrdj 2006-09-05 17:26:48   
전직이 전낙원 정덕진이 박철원 잡아다 청소 했더만
지지자 졸라조폭 도와준다고 달중이 쫄개 애꾸지원이랑
개구리 쪼카 No지원이가 빠찡고로 다 망쳐 먹네!
파장되니 달중이는 노파데리고 보따리 싸서 미국으로 냄다 나르더만 ....
좌빠들 이넘들 서민 피빠는 돈되는건 다 해먹고 갈려나 보다! 
 
012 waterwind 2006-09-05 17:12:10   
노무현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정동채를 하수인으로 내세워 국민등을 카지노에 도박에 한마디로 망국으로 이끌고 있구만, 전두환대통령은 국민들 관심을 프로야구로 돌렸지 폐가망신하는 도박으론 몰지 않았다 이 한가지만으로도 노무현은 전두환 발뒷굼치도 못따라간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외국 나가서도 계속 씨/부릴꺼라고 밥맛없는 주댕이로 나불거리기나 하고 에라이 칼물고 앞으로 쓰러질 ?아 
 
009 inwhan10 2006-09-05 16:39:41   
대한민국 건국이래로 6.25전쟁때를 제외하고는 현시국이 가장 증오스롭고, 수치스럽다. 어쩨서 노무현이의 정부는 국민들의 반감만 얻는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 80%이상이 거부하는 괴상한 나라가 됬을까? 나라를 뒤집어 엎는것이 지상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국민들을 타락하게 하는것이 그렇게하여 얻는 이익으로 나라는 어찌되건 재집권을 위해 올인하는 현 정부권력은 국민들의 힘으로 과감하게 쫒아내야 함니다. 6.29선언을 생각하며,4.19의거를 생각하며 한시라도 빨리 나라를 제자리에 놓토록 국민들이 궐기 합시다 
 
      
006 oldm50 2006-09-05 15:55:41   
이정부는 정신병자들의 집합소인가? 아니면 정권말기에 도박장개설로 인한 챙기기에 바쁜 개 같은 인간 들인가. 자손 대대로 벼락 맞을 인간들. 
 
003 hunt11 2006-09-05 15:45:23   
미쵸~미쵸~
아직도 카지노가 부족해서 또허가내준다니...
그럼 기존의카지노는 어떡하고...
이권땜에 허가내주고 기존업소 문닫고...
기존업소 망하거나말거나

그럼또 공사하고하니까..
일자리생겨서 자꾸반복하나?
지금도 전국이 바다이야기에
울나라 국민들 가슴들을 쓸어내리고있는데 또카지노 허가라니...
국민들 화병나서 다들 죽으라는 말씀인가 보네요...ㅠㅠ 
 
002 heachon 2006-09-05 15:39:14   
*김영삼..도박을 과감히 타판 인물/ 김대중..전 국민의 신용불량화/노무현..전 국민의 도박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01 jjjdbswhdgo 2006-09-05 15:19:13   
김영삼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전국의 카지노와 파진코를 없앤 일이다.
과거 호텔에 설치된 파진코도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내국인이 거의 100%였다.
이놈의 정권은 도무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한 일이 뭔지 참으로 허무하게 세월만 보낸다.
아무런 이익없는 전작권과 과거사 규명 등 경제성과는 무관한 감정 상하는 일에만 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