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원하면 언제든 주한미군 뺀다”

▲ 2005년 11월 16일 유엔주재 미 대사 존 볼튼을 만난 미국의 북한인권활동가들. 왼쪽부터 사이먼 위젠탈 센터의 로비 아브라함 쿠퍼, 볼튼 대사,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와 남신우, 그리고 척 다운스.

작가 겸 프리랜서 조언자(Advisor)인 척 다운스(Chuck Downs)는 전직 미 국방부 관리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자주 TV에 나오는 권위자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국 부국장과 해외주둔군 부국장을 역임하며 해당국 정부와 해외 미군기지 협상에 관여했었다. 이후 미 하원에서 선임 외교안보 고문으로 재직하다 2000년에 은퇴했다. 공직에서 은퇴한 후 다운스는 국립 정책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미관계 연구소과 미 기업연구소(AI)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현재 다운스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와 북한자유연합에서 이사로 있으며 전 주한, 주중 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릴리와 ‘대만 해협의 위기’라는 책을 펴냈다. 그의 저작 중 가장 잘 알려진 ‘북한의 협상 전략’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 출판된 바 있다. 아래는 다운스의 대북관점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발췌문이다.

“북한은 합의를 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목적은 대화에 응함으로써 상대로부터 양보와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다.” 다운스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이 1995년 이후 5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정권 자체를 과거 어느 때와도 비할 수 없을 만큼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과거의 적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안보에 대한 보장과 함께 상당의 경제지원까지 받았다. 북한은 협상전략을 통해 정치, 경제적인 붕괴를 면할 수 있었다.” “현 미국 행정부의 소망과는 반대로 북한은 지난 수년 동안 더욱 강력한 군사적 지위를 획득했다.”

[다음은 척 다운스와의 인터뷰 전문]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오는 10월경에 주한미군이 감군하거나 아예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미 양국 사이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감군을 원하지 않지만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신속히 미군의 숫자를 줄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럼즈펠드 장관의 평소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럼즈펠드와 미 국방부가 여전히 빠른 시일 내에 주한미군 감축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럼즈펠드의 입장 변화가 아닙니다. 현재 펜타곤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을 보다 선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건 동맹의 개념과 모순됩니다. 동맹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강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동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필리핀에서와 같이, 미군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미군의 주둔 규모를 줄이고 주둔 개념을 법적으로 바꿀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주둔국의 요구에 재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주둔국이 미군 주둔을 강하게 원하지 않고 공동의 위협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는 미군주둔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미군이 필리핀에서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주둔 목적은 언제나 주둔국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주둔국이 기본 지휘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동맹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정부는 주둔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주둔국 정부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미국 정부가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아니고 미국의 동맹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미국은 식민 종주국이 아닙니다. 만일 주둔국이 미군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이 한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는 몇 달 안에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외국정부의 의지와 반해서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습니다. 한국의 우파는 우리가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은 주둔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우선 한국 내의 세력이 남한 정부를 움직여서 더 강한 한미동맹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 행정부의 북한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놀라운 사실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위협을 대하는데 있어서 한국정부와 미국이 얼마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매우 협조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소 표현의(Rhetoric)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비난을 담은 유엔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북한의 중국은행과의 거래도 강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이러한 압력과 결의안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흥미로운 점은, 남한 정부의 강한 반일감정 표출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게 유엔을 통한 제재에 참여할 것을 유도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주로 남한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남한 정부가 홀로 북한에 대항하지 않도록 돕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한국정부가 대 북한 항의를 주도했습니다.

이번의 경우, 미국은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본이 국제적 항의를 주도하는 것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비판하기는커녕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햇볕정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추종자들은 계속 햇볕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국민들은 자국을 적화통일 하려는 세력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에 지쳐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 옹호자들이 아직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햇볕정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한국국민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중국이 북한에 연료 지원을 끊었으며 다른 지원과 교류 또한 줄이고 있다는데 이런 소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들을 확인할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오래 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지난 2003년 3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을 기술적인 문제로 끊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계좌를 동결한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점이 미사일 실험 이후로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이번 미사일 발사는 중국의 관점을 바꾼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을 강화한 것입니다. 여러 중국 관리들은 이미 북한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했습니다. 중국에는 한국전쟁 경험으로부터 북한을 형제국가로 간주하는 원로 그룹과 감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하는 일이 중국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젊은 전문 기술관료들(Technocrats) 과 현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미사일 실험은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줬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순화시키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강경론만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7월의 미사일 실험이 가져온 영향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김정일은 자신의 이익이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북한 내부의 사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이 자신의 군대에게서 충성심을 확인하고 일거리를 주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군대가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들과 친분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군부에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고 당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의 건재를 과시한 것입니다. 이동식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훌륭한 능력 과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에 대한 군부의 충성을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충성이 의심되는 장교들에 대한 처형이 뒤따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다른 발사실험들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압박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김정일은 대포동의 능력을 확신시키기 위해 잠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핵실험에 실패했을 때 북한이 겪을 당혹감입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허장성세가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전략을 생각한다면, 저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서 핵실험 준비를 최장 2년 정도 끌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김정일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실험을 강행한다면, 김정일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전략은 위협만 하고 실제로는 강행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두려움과 우려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또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전쟁 억지력의 필요 여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또한 한미 연합사의 소규모 훈련인 을지포커스 렌즈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 하는 북한의 목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북한은 핵실험 위협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을 몇 달 내지는 1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최근 한국 외무장관이 중국 외무장관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북한에 대한 한-중간의 의견이 한-미간의 의견보다 더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한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에게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남한 정부관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말이죠.”

-오늘날 한국과 미국을 진정한 동맹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최근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어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제외하더라도 지역 안보 등 동맹의 다른 이익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중동전 참여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 점들은 북한의 위협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맹의 지점들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외교적으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방식의 외교 정책은 단순히 목적을 따르는 것만으로 이뤄진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9.19 공동선언)가 좋은 형태의 성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성취는 북한이 외부 정부와 금융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형태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현 부시 행정부가 성과를 얻기 위해 북한과의 합의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 가능성이 무엇이든 최소한 백악관 내에는 없습니다. 나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정일은 핵무기 제조를 계속하면서 진정한 대화는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를 제어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하지 않으려 합니다. 미군은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 관점에서 김정일의 시간끌기를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군사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현재 미국이 김정일을 여러 부분에서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이 김정일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그는 벌써 서울에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지난 60년간 억제해온 대로 우리는 김정일을 억제해 나갈 겁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의 불법 행동을 차단한 점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미국이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한정부가 북한에 적대적이었을 때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한정부는 미국이 자제하길 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라크 또한 미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과 정권차원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직한 방법으로 북한 정권을 곤경에 빠지게 해야 합니다. 또 북한 군부와 중국 군부의 관계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개별 혹은 지역별로 연계를 구축해 평양 정부의 정상적인 행동을 촉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중 관계를 이용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미국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입으로 전하는 말을 통해,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을 겁니다. 스피커나 전화기가 없는 나라들에서도 대중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 주민들을 통해 들은 것으로 대중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향해 움직이고 군부에 저항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군부는 김정일에게 충성을 계속할 것인지, 인민들에게 충성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조슈아 스탠톤(Joshua Stanton) / 워싱턴 통신원
- 1998~2002 주한미군 법무관 근무
-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
- The Korea Liberator(http://www.korealiberator.org) 공동 창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