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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억~ 대한항공 아주 잘 먹었습니다잉

파비아노 0 802  


꺼억~ 대한항공 아주 잘 먹었습니다잉


자유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이 국가가 민간경제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이 나중에 돌려받을 세금인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투자하고 운용하는 것까지

모잘라서 직접 기업의 주주와 경영자교체에까지 관여하고 있다.

 

나라가 총칼로 직접적으로 위협해서 강탈해야만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되는게 아니다

국민을 표퓰리즘을 통해 선동하고 문화를 통해 익숙하게 만들고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후에 권력을 잡고 전횡을 통해서 민간기업을 옥죄고 국회와 같은 수단으로

권력을 잡고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사회주의화도 방식만 똑같은 사회주의국가로 가는 것이다.

 

1980년대 소련과 공산권이 망하기전까지는 탱크와 총칼로 위협해서 권력을 독점적으로 한방에 쟁취했지만

기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기회비용이 크니까 이제는 손쉽게 그리고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뇌와 선동을 통한 자발적선거수단 이용해 합법적 사회주의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 우파자유주의 >



재벌일가의 도덕성을 문제삼은뒤, 결정적으론 검찰 표적수사로 조양호 털어서 횡령,배임 혐의 뒤집어씌워버렸죠.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는 제재로 항공사가 피해보게 만들어서 주주들과 여론도 등돌리게 만든겁니다.

조양호 본인의 죄가 있다면 딸2명,마누라 관리 못한게 죄라면 죄일겁니다.

덕분에 검찰한테 표적수사로 털려버렸으니. 그런식으로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기업총수 몇명이나 될까요?

 

게다가 국민연금의 이중잣대는 더 큰 문제죠. 표면적으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조양호를 물러나게 했다는건데,

똑같은 횡령,배임혐의로 고발당해서 재판중인 현대그룹 현정은한테는 이사선임 반대표가 아니라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중잣대죠. 게다가 조양호 횡령,배임 혐의는 아직 재판정에서 판결도 안난 사항인데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스스로 부정해버린 정부기관의 행태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 하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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