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61년만에 간판 내리는 해경

"세월호 구조실패" 61년만에 간판 내리는 해경

초동대응 미숙 초강력 조치…"국가개혁 아닌 행정개혁" 지적도...

세월호 참사 관련 초동대응 미숙을 지적받아 온 해양경찰청(해경)에 대해 정부가 해체라는 초강력 조치를 내놨다.

이로써 지난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해경은 6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의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며 "해경을 해체하고 수사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 구난과 해양경비는 신설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현장 구조작업을 펼쳤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실종 생존자를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다.
게다가 구조 과정에서 그간의 안전관리 소홀과 민관유착 등 조직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냈다.

해경의 주요 업무는 경비구난과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치안,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 방제는 물론 해상밀입국 단속 등
국제해상범죄에 대한 대처까지 광범위하다.
대부분 해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대처다. 중국 어선과 충돌을 불사하며 해역을 지키는 '수호자'가 바로

해경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최근 해경은 해상현장이나 밀입국 단속 현장 등에 대한 증원은 등한시하고 육상경찰에 준할 정도로 수사와

정보업무 능력 확충에만 골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 1996년 경찰청에서 분리돼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나오면서 80년대까지 진행됐던 해상훈련을 없앴다.
전투를 방불케하는 충돌이 서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경은 또 지난 2006년 동해, 서해, 남해, 제주지방해경을 신설하면서 간부 인력을 대폭 늘렸다.
지방해경청 신설 이후 간부가 종전 대비 80% 가까이 늘어났지만 경위 이하 하위직 증원은 35%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도 구조 등 현장인력 충원은 제한됐다.
지방해경청에 충원된 2200명 가운데 구조전담 인력은 8.7%인 191명에 불과했다.

전체 인력구성 면에서도 구조역량 강화는 뒷전이었다.
해경 인력 중 수사와 정보 관련 업무 인력은 750여명에 달한다. 구조인력은 230여명. 수사 정보 인력이 구조인력의 세 배에 달한다.
이렇게 수사 정보력을 키운 해경이 사법권을 갖고 상급기관인 해수부를 내사하며 쥐고 흔들었다.
해경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결국 해경은 세월호 사고 발생 34일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출범 61년만이고 경찰청에서 분리된지 18년 만이다.

그러나 이번 해경 해체와 관련해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 조치에 해경이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관리감독업무 소홀을 지적받았던 해수부는 VTS(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국가안전처 이관 정도의 처분만 받았다.

특단의 해경해체 조치가 나오면서 정부가 당초 천명한 '국가개조'가 아닌 '행정개조' 정도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해경 해체 카드는 아무리 봐도 국가개조라기 보다는 행정개조 정도 수준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