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救援派)의 소름 돋는 억지와 음모론

구원파(救援派)의 소름 돋는 억지와 음모론

사람 죽인 강도(强盜)보다 사람 죽는 것을 막지 못한
경찰(警察)의 책임이 크다는 식으로 말한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발표한 15일 공식성명 내용은 오싹하다. 구원파는 ‘우리는 왜 검찰에 저항하는가’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 유병언 회장 수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불공정 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연이어 발표한 기독교복음침례회 평신도 어머니회 성명은 “법의 공정함을 믿지 못해 법집행을 거부한다”고 했다.

  구원파 성명엔 세월호 침몰 사망자·실종자·유가족에 대한 유감(有感), 위로(慰勞)의 표현이 전무하다. 300여 명의 희생자 앞에서 TV를 통해 낭독된 이 성명은 일단 뻔뻔하다.

  구원파 성명은 오히려 “침몰의 책임은 청해진에 있지만 사망의 책임은 해경에 있다” “300여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해진보다 해경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2.

  ■ 세월호 참사의 주(主) 책임은 선장(船長)·선원(船員) 그리고 선사(船社), 청해진해운에 있다.

  검찰의 판단에 따르면, 선장·선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자들이다. 이들은 승객의 탈출을 유도할 장비(裝備. 선내방송, 비상벨, 무전기 등)와 충분한 시간(時間)이 있었다. 그러나 탈출 직전 일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검찰은 ▲선장·선원이 제복을 입고 있었다면 선원법에 따라 가장 늦게까지 배에 남아야 했었고, ▲대피령을 내려서 갑판 위로 승객이 쏟아져 나오면 자신들이 구조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선장·선원은 육지에 내려서도 무전기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분을 속였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이다.

  ■ 청해진해운은 무리한 증축(增築)·과적(過積)으로 사고를 자초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엔 최대적재량보다 1,400t을 초과한 2,478t을 실어 운송료 6,200만원을 더 챙기려 했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가 무리한 증축·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상무 金모씨는 김한식 대표에게 복원성(復原性) 등 세월호 결함을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 원래 선장 신(申)모씨와 선원들 일부는 회사에 단체로 사표를 내기도 했었다. 사고 위험을 수차례 알려도 묵살된 탓이다.

  ■ 선장·선원·선사의 범죄혐의는 유병언 회장에게 귀결된다. 유 회장은 사원번호 ‘A99001’로 등재된 세월호의 실제 주인이다. 매년 월급·고문료 등으로 청해진해운에서 1억6천 만 원을 받았다. MBN 5월12일 보도에 따르면, 유 회장은 김한식 대표가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보고한 뒤 매각 지시를 내렸다. 유 회장 본인도 세월호 결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합수부가 확보한 2013년 초 청해진해운 임원회의 회의록엔 “복원력 저하로 최고경영자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는 내용이 나온다.

  유병언 회장 일가로 흘러간 계열사 자금은 996억 원에 달한다. 이 엄청난 자금이 빠져간 회사의 곡간은 텅텅 빌 수밖에 없다. 청해진해운도 지난 해 7억8천만 원 손실이 났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급여를 줄였고 안전교육비 역시 연 54만1000원을 쓰는데 그쳤다. 그 결과 참사가 터졌다.

  ■ 구원파는 이 예측된 참사의 책임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없다는 억지를 부린다. 해경의 사후 대처는 분명 엉성하고 어설프고 답답했다. 그러나 언론이 과장한 부분을 빼고 나면 ‘해경의 책임이 선장·선원·선사의 책임보다 크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궤변이다.

  구원파는 사람 죽인 강도(强盜)보다 사람 죽는 것을 막지 못한 경찰(警察)의 책임이 크다는 식으로 말한다. ‘우리는 주된 책임이 없다’며 ‘유병언과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 압수수사를 해야 한다면, 해경청은 물론 상부부서인 경찰청, 해수부, 안행부,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 질서, 국가도 아랑곳하지 않는 철두철미한 이기주의다. 정의(正義)와 공평(公平)의 기준은 오직 구원파 뿐이란 것인가?

  3.

  구원파 성명은 동문서답(東問西答)식 ‘물타기’로 쟁점(爭點)을 돌렸다. 성명은 “우리를 근거 없이 살인집단·테러집단 등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보도지침을 즉각 중단하라”며 “우리는 테러집단도 사이비집단도 아니”라고 했다.

  역시 궤변이다. 검찰은 물론 언론도 구원파를 사이비집단 심지어 살인집단·테러집단으로 몰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선장·선원·선사 이 피라미드 꼭짓점에 위치한 유병언 일가의 업무상과실치사, 횡령·배임·탈세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비판을 하고 있을 뿐이다.

  구원파 성명은 이 모든 불법·탈법에 대한 법리적 항변 대신, 있지도 않은 “살인집단·테러집단” 비난과 있지도 않은 “정부의 보도지침” 운운한다.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약자(弱者) 코스프래, 희생자(犧牲者) 연극이다.

  4.

  구원파 성명은 음모론도 동원했다. “언론의 마녀사냥” 운운하며 “유 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마치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시킨 수사처럼 진행됐다”며 91년 오대양 사건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어 “91년과 비슷하게 2014년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등등 정부에 대한 국민들 원성이 높아질 무렵(···) 오늘의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원파 성명은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논란’을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유병언 탄압에 나섰다는 논리이다. 인터넷에 유포되는 좌익들의 종말론적 선동과 다를 바 없다.

  5.

  구원파 성명은 자해공갈(自害恐喝)식 엄포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잃을 것도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독교복음침례회를 말살해서 당신이 얻을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음모를 꾸밈으로써 국가의 통합과 화해를 파괴하는 사람의 계획이 박 대통령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라.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충언”이라고 했다. 물러날 곳도 잃을 것도 없는 이들의 마지막 충언. 섬뜩한 말이다.

  구원파 성명은 “상기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검찰과 정부는 더 이상 저희 협조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법의 공정함을 믿지 못해 법집행을 거부한다” “저희가 아무리 결백하고 당당해도 그것이 결코 공정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1991년 경험으로 배웠기에 더는 똑같이 당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단순한 검찰의 수사(搜査)가 아니라 법집행을 거부하는, 반(反)법치·反질서·反국가 집단의 선언이다.

  5.

  법 앞에 모든 이는 평등하다. 불법엔 처벌이 따른다. 그것이 국가다.

  만일 정부가 구원파 협박에 굴복해 유병언 일가의 처벌에 몸을 사리게 된다면 국민은 모든 책임을 해경과 정부에 돌리게 될 것이다. 거대한 혼돈의 쓰나미 앞에서 박근혜 정부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유병언 일가의 불법(不法)에 대한 엄정한 집행뿐이다. 유병언과 연결된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국가가 쓰러질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