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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4일 파주와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모두 북한에서 제작되어 우리나라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찍은 사진도 당초 발표와 달리 위성사진보다 더 자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남 정찰과 정보수집에 북한이 초소형 무인기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뉴시스가 파주 무인기가 추락한 다음 날인 25일 단독 보도<[단독]파주 야산서 무인항공기 발견…청와대 등 촬영 확인">한 이후 군과 정보당국은 실체는 물론 북한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부인했다.
특히 당시 관계 당국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성급하게 서둘러 발표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당국은 보도 이후 무인기가 내비게이션 지도를 제작하는 데 쓰인다거나 동호회 등이 날린 것으로 보인다거나 청와대 등을 찍은 사진의 화질이 떨어진다며 사건 무마에만 열을 올렸다.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지만 불과 어제까지도 군과 정부는 진실을 알려 대비책을 마련하려 하지 않고 잘못 판단한 자신들의 실수를 덮는데 급급했다.
뉴시스는 후속 보도<"청와대 상공 뚫렸다"…무인항공기 촬영 사실도 몰라>를 내보내 북한이 관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 등은 기사를 덮으려 기자와 취재원에게 끈질기게 달려들었다. 기사를 쓴 두 명의 기자에게 "제보자가 누구냐, 민간인이냐, 군이냐 경찰이냐"며 청와대와 군, 수사기관 관계자로부터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일부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한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은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기사 출처를 물었고 "누군지 밝히라"고 하자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다.
대책 마련이 관심 있었던 게 아니라 정보를 준 사람에 더 관심이 있었다. 또 청와대 상공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자폭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북한 소행이 밝혀질 경우 남북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갔다거나 과장이 심하다며 기사를 수정하거나 아예 내리려 시도했다. 심지어 인터뷰를 한 군사 전문가에게 청와대 관계자는 직접 전화를 해 협박 수준의 막말을 해 가며 기자에게 전화해서 기사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도들은 수포로 돌아갔고 뉴시스의 최초 지적은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물론 군이 이 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청와대 상공이 무방비로 뚫린 사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의 집무실 등이 있는 청와대를 제집 안방 들여다보듯 했다는 게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이다. 생각만으로도 섬뜩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대통령이나 군의 수장이 알게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제 목숨이 달린 일이니 협박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파주 무인기 기사가 나간 이후 나흘이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관계 당국에 대공 용의점이 없는지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군과 정보당국은 31일 1차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입을 다물었다. 뉴시스 지적대로 북한 소행이라는 잠정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해상사격을 대규모로 진행한 31일 백령도에서 같은 모습으로 위장한 무인기가 또 다시 발견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국방부는 사진을 공개한 데이어 2일에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았다. 소형 항공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일처럼 국가 안보에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군과 정부 당국의 자세가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그 누구하나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느라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적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매몰되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매번 일이 터지고 난 후 땜질식 처방만 내린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파주 무인기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중이어서 다행히 사건이 커지지 않았지만, 이번 백령도 무인기로 인해 북한의 소행으로 확정되면서 청와대 경호라인은 물론 우리 군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항공촬영에 주로 쓰이는 광각렌즈까지 장착되어 북한이 이를 이용해 서울 하늘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정찰과 정보 수집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안보라인이 사실상 허물어진 것은 고사하고 청와대까지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관찰된 북한의 무인기 실체가 이번 일로 확실해 졌다. 북한이 무인기를 실전에 투입해 정찰 활동에 적극 활용해왔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는 우리 정부에 던지는 심각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물론 군이 무인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실체도 파악 못한 채 그동안 북한을 상대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우리 부대의 위치 등 군사적 요충지는 물론 청와대 등 서울의 주요 거점을 그대로 노출시켜 대통령까지 사제 폭탄 테러 등 위험에 무방비로 놓이게 했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차제에 소형 비행체 탐지가 불가능한 저출력 레이더 대신 고출력 레이더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인균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3m 미만의 소형 비행체로 300m 이하의 저공비행을 하게 되면 스텔스형이 아니어도 저출력 레이더로는 탐지하지 못한다"며 "이번 일로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가 전략시설이 있는 곳에는 고출력 레이더를 구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있는 강북 요충지는 소형 무인기의 비행이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도 알게 되고 무인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곧바로 신고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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