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 강용석,
국회의원의 특권 분석
전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는 12.11.2일 방송(11월4일 재방)한 채널19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에서 과거 국회의원 경험을 십분 살려 의원들의 특권을 아래처럼 시원하게 파헤치며 방송했다.
(아래 Data는 청취한 速記여서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바람.)
| | TV채널 19번 tvN에서 본 강용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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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특권 분류 ○
*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음
* 새로 지은 1900억짜리 초호화 의원회관 .
* 25평에서 45평으로 늘어난 의원실 이용..엄청난 비용 예상
* 연봉.. 대략 1억8천여만원 장관급 예우 (20% 인상 따짐).
*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지원
* 공항 귀빈실 이용 지원
* 공항 VIP주차장 이용 지원
* 골프장.. 사실상 회원자격에 VIP 대우 지원
*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 주유비 지원 의원실 경비지원 5천만원 지원
* 가족 수당 지원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 자녀학비 수당 - (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 2,400원)
*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지급되는 평생연금 120만원
*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 경비 지원
* 사무실 전화요금 지원
* 우편요금 지원
* 차량 유지비 지원
* 사무실 운영비 지원
○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국에 들어가는 돈 ○
** 10억에서 13억 지원
** 정당 보조금.. 매년 610억원, 선거때는 두 배 지원
** 야근 식비 지원
**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 발송료 등 지원
** KTX 공짜 탑승
** 선박, 항공기 공짜로 탑승에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이 배정
**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거느리는데 드는 비용 년간 3억 9,513만원 지원
** 상임위원장이 되면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
한의원,양의원 무료 이용
**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중앙 의원전용출입구 이용
** 의원전용승강기 이용
** 국회도서관 전용 열람실 이용
** 후원회 조직 매년 1억 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가능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이외에도 많음, 그래서 다 적을 수 조차 없음.
대략 200가지가 넘음.. 모두 우리국민의 혈세로 지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 약 35여억이 소요되고..300명 곱하기 35억 하면.. 1조,500억 소요..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근 1조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
웃지 못할 상황도 모자라 국회의원을 위해 현재 강원도 고성에 혈세 500억을 들여 수영장 딸린 연수원, 사실상 휴양시설을 짓고 있다고 함.
국회의원을 지낸 강용석변호사는 11월 2일 방송(4일밤 재방송도 청취함) tvN '강용석의 고소한19'에서 과거 국회의원 경험을 십분 살려 국회 의원들의 특권을 시원하게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 둥그런 돔의 외관상 국회의사당이 로보트 태권브이의 기지라는 흥미로운 전설(?)에 입각해 국회의원과 태권브이가 함께 나라를 지킨다는 허를 찌르는 멘트로 시작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국회의원의 연봉, 다른 직업 병행 가능 여부, 민방위 예비군 열외, 의원회관 내 전용 사우나 보유 등, 년 몇억원의 세비 및 기타 비용을 쓴다며 권한은 예외없이 많고 책임지는 일은 전무하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 무색한 지경이라고 본다며 19가지 특권을 설명했는데, 입이 벌어지고 혼탁해지는 정신을 가다듬기에 애를 먹었다.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고 보험건강보험료도 안내며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만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월 120만원 연금지급 보장, 가족까지도 무료 진료라니.. 그러기에 정말 누구나 해보겠다고 안달인가 봅니다.
강용석씨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방청, 제작진 요청에 "모두 알다시피 2년만 하고 철퇴를 맞아서 그 뒤의 2년은 전혀 누린게 없다"고 과감하게 실프 디스를 하기도 했다. 강용석씨는 가끔 너털웃음과 쓴 말솜씨로 또한 "나도 고소 고발 집착남으로 출연했다"고 웃으면서 화답했다.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시사, 문화 중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매주 19개의 차트로 통쾌하게 파헤치는 시사랭킹쇼. 누구나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치 야사를 비롯해 정치인들의 깨알 같은 뒷 담화를 특유의 입담과 튀는 풍자로 풀어내며 청취자들의 구미를 자극하며 인기몰이 방송인 듯 싶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방송하며. 어제(11.04)에는 9시 반부터 재 방송했음.)
여기에 추가로 크게 알려진 SBS 보도 하나..
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18대 국회에 비해 2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의 보수인 세비가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1억3천7백만원으로, 18대 국회 평균 1억천4백만원보다 2천3백만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해 초 세비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비가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 여야가 '무노동 무임금'을 비롯한 정치 쇄신을 외치면서도 본인들의 세비를 슬쩍 올렸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2012년 7월23일 자 시사포커스 기사 중 일부..
스웨덴에서는 농부, 간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70% 정도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본업으로 돌아간다.
또한 의원들에게는 전용차도 없는데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차량유지비를 준다. 또 1년에 평균 100건이상의 법안을 내고 개인비서나 보좌관도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없다. 그리고 연금제도도 우리나라는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연금이 지급되지만 스웨덴 의원은 12년동안 의원직을 유지해야 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은 2006년 2월에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동년 4월부터 의원연금제도는 폐지됐다. 또 일본 민주당은 2012년 3월 국회의원의 세비를 2년 동안 연간 300만엔(약4312만원) 삭감하는 안을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제시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의원들은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자발로 4~9월동안 의원 월급을 50만엔씩 삭감하기도 했다.
또 영국은 국회의원을 위한 주차공간은 아예 없고 총리와 야당대표용 단 2자리만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위해 자전거나 전철 등을 타고 의회에 출근한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826명인 상원의원의 수를 450명으로 줄이는 ‘상원개혁법안’을 마련하는 등 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방송 청취 후 소감 *
많은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 외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보좌관을 9명씩이나 거느리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서로 싸움질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너무 놀라운 파격적 대우에 대해 놀랐습니다.
특권을 접도록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또한 무자격자 무능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제 입법도 요구해야 합니다.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연봉을 (여야가 합의하여) 단번에 무려 20%씩이나 인상시키는 놀라운 얌체족을 성토해야 합니다.
종북좌파와 부정으로 선출되거나, 선거법 위반 무자격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 이름으로 축출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발 정치꾼들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쓴소리 한 마디씩 하며 성토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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