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여검사 | | | | 허철산 | | 2011.12.11 오전 9:09:29 | | | | |
벤츠에 이어 대가성 명품 가방을 요구하던 여검사와는 달리, 썩을 대로 썩은 조직을 비판하며 사표를 던진 백검사의 모습은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존재하고는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백검사의 판단은 정확하다. 여당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게 된 검찰 조직은 이미 그 정체성을 상실한 조직이 되고 말았다. 정치검찰 노릇을 자처하지만 정작 정치를 모른다는 이 말보다 더욱 굴욕적인 이야기는 없을 테니 말이다. 그녀가 법복을 벗으며 던진 마지막 이야기는 모든 법조인들이 새겨들어야만 하는 말일 것이다. 스스로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왜 국민들이 자신들을 비판하고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런 괴리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정치인과 법조인, 언론인들이 국민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극에 달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총선이 되면 다시 너나없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외칠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그려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정신없는 의원들을 다시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욱 절망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이다.
지난주까지 최 변호사를 수차례 소환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이 검사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형법 132조(알선수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뢰 금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두사람의 사건청탁과 알선을 입증한다해도 이 검사를 처벌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내연관계로 알려진 두 사람이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대가성을 전제로 한 뇌물죄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샤넬백이 이례적인 금품으로 판단되면 알선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다" 면서도 "하지만 그 전후로 비슷한 선물을 주고 받은 정황이 나오거나 두 사람이 연인 사이의 단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면 법 적용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도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수사와 샤넬백을 받은 것 자체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 당시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지키려 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었는데 지금 검찰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찌하다 저희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검찰이 현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 우리 검찰의 모습에 대하여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검찰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국민과 언론만을 탓하기 보다는, 너무 엄격한 증명으로 무죄를 써댄다고 법원을 비판하기 보다는 정말 저희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점은 없었는지, 저희 검찰의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흐름에 너무 뒤쳐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실체적 진실은 별론으로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상 공정성의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검찰내에도 이런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런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저희 조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요즘처럼 대검과 일선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넓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대검과 일선의 현실 인식의 차이, 소통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검찰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 구성원들간의 일체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점차 잃어가며 일선 검사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상실감, 업무에 대한 낮은 행복지수를 위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검의 ‘검사 직접수사 지침’ 처리과정은 지침의 당부를 넘어 이러한 간극과 함께 일선과 대검의 ‘소통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의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검에서는 그 흔한 토론회 한 번 개최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제도나 지침이라 하더라도 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구성원들과의 교감이 없는 제도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법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조차 ‘소통’이 화두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조직은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시대흐름을 읽지 못한 채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사개특위의 높은 파도 앞에서 검찰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반성할 점은 반성하며, 검찰 구성원 및 국민들의 목소리에 열린 마음으로 귀기울이고, 미래를 위해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만이 검찰이라는 큰 배가 좌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염원하는 전국 검사들의 뜻을 모아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검찰이 일부 정치적 사건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저희들은 앞으로 정치적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압력도 거부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이 글은 2003. 3. 9.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당시 전국 평검사회의 대표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선언문입니다. 그때의 들끓던 평검사들의 열정이 그립고, 그때의 반성과 다짐이 가슴에 사무쳐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검찰에 있는 동안 좁은 소견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분들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직함으로써 업무가 가중 될 저희 청 검사님들의 용서를 바랍니다. 그럼 검찰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른 곳에서 당당한 법조인으로 바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여검사도 사람으로 로맨스도 있고 불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직무와 관련된 변호사의 검은 돈을 받고 몸을 판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충격인 것이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영원히 변호사도 못하게 하여 법조계에서 추방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변호사는 추방징계를 내리고 그 여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그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그 여검사를 변호사로 등록을 받아준다면 정말로 한국의 변호사들의 명예가 다 실추되는 것이다. 설령 국가공무원과 정치사회가 부패하는 곳이 있더라도 법의 집행기관인 검찰, 판사, 경찰 그리고 군인은 투명하고 깨끗하여야 한다. 정말로 검찰, 판사, 경찰 그리고 군인마저 부패하고 썩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이번 벤츠 여검사 사건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충격이다.
[TIP 2] -'벤츠 여검사'에 대한 의혹 부인- '벤츠 여검사'와 관련된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는 이모(36·여) 전 검사는 물론 검사장급 인사나 부장판사에게 사건청탁이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변호사는 "도덕적 잘못은 시인하지만,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반박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 전반에 걸쳐 최 변호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이 전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 사건청탁의 대가가 아니냐'는 질문에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면서 "도덕적 잘못은 시인하지만,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건청탁 관련 문자 메시지가 오간 뒤 이 전 검사에게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이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몇년간의 관계에서 한 부분에 맞춰 보는 시각"이라며 "선물이 1~2개 갔겠는가"고 말했다.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꾸미거나 과장해서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기관리가 철저한 해당 판사가 제3자가 있는 데서 금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진정인의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골프채와 명품지갑 등을 받아갔다는 진정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이미 밝혀지지 않았으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검사장급 인사에게 이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변호사는 "청탁을 하려 했다면 검찰인사에 실권이 있는 분에게 하지, 거론된 그 검사장급 인사에게 했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하나의 의혹,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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