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걱정됩니다!

                             청와대, 북한을 위해 근무하는 곳인가?

대통령과 청와대와 언론들이 오두방정을 떤다.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의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군사실무회담이 무산된 책임을 우리 측 대화관계자들에 돌리며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한다. 군이 송영선 의원에 제출한 전단작전 내용이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군을 질타하고 군의 전단작전을 중지시키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갑자기 북한 편을 들고 나서자 조선, 동아 등 언론들도 대통령에 잘 보이기 위해(?) 오두방정을 떨고 있다.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목을 매니까, 대화에 방해가 되는 전단작전도 못하게 하고, 군사실무회담의 무산책임을 부하들에 돌리면서까지 북한에 아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따질 것이 있다. 

1) 김정일이 망해가고 있는 이 절호의 시점에서, 도대체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지 알 수가 없다. 북한과 대화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이득이 무엇인가?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임기 이전에 업적을 쌓으려 한다고도 하고, 북한을 다독여 임기 내에 북한으로부터 평화를 사려 한다고도 한다. 국가이익과 국가장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화를 끈질기게 거부하는 것이 북한을 이기는 길이다. 이 시점에서의 남북대화 목을 매는 대통령의 행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제 3주 후면 3.26 1주년 추념행사를 거행해야 한다. 이 추념행사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대통령 가슴에 있었다면 결의를 다져야 할 이 시점에서 원수의 집단에게 이토록 줄기차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놈들이 입만 열면 서울 불바다로 협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의 마음에 일국의 수장이라는 자긍심이 있었다면 대화를 구걸하기 위해 적장 앞에서 자기 부하들을 이렇듯 마구 쥐어박지는 못했을 것이다.

2) 군의 공개적인 전단작전에 대해서다. 작년 5월 24일 대통령은 스스로 국방-외교장관을 이끌고 TV에 나와 북한에 단호한 응징을 하겠다 선포했고, 확성기에 의한 대북방송과 삐라 등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후 김태영 장관은 상당한 국방비를 할애하여 확성기도 마련했고, 풍선작전도 준비했다. 하지만 군은 심리전을 재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자존심 상해했다. 그러다가 송영선 의원 덕분으로 풍선작전이 진행돼 왔음을 알게 되어 상했던 속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대통령과 조선-동아 등 언론들은 군이 구태여 북한을 자극하면서 공개적으로 심리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책을 했다한다. 그 어느 나라가 심리전을 드러내놓고 하느냐고도 질책했다. 참으로 웃기는 질책이다.

민간인들이 수행해온 풍선작전은 비밀이 아니다. 신지호 등 국회의원들도 풍선작전에 동참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북도 알고 남도 알고 지나가는 강아지까지 다 알고 있는 풍선작전이 무슨 비밀이라며 “세계의 그 어느 나라”를 들추면서 군사작전을 방해하는가?

풍선작전을 벌이면 당장 김정일이 발등의 불을 끄기 바빠 대남테러를 준비할 심리적 여력이 고갈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풍선작전은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재촉하는 필수적인 작전이다. 언제는 북한에 당당하자, 단호하자 떠들던 언론들이 이제는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니 이런 언론들의 사설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3) 군사실무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은 북한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남측 회담관련자들이 북한의 퇴장을 유도했다며 분풀이를 한다. 내 집 개를 내가 구박하면 다른 사람들도 구박한다. 내 집 개를 내가 끔찍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끔찍하게 대한다. 군의 최고 통수권자요 국가의 지휘관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북한에 아양을 떨면 차후 회담에서 남측 선수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회담 참가자들은 ‘돌아가 또 무슨 질책을 받을까?’ 염려하여 저자세로 일관할 것이다. 

지금 이명박과 그가 이끄는 청와대는 남한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가, 북한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가? 만일 북한이 또 도발한다면 이는 순전히 북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만히 보았기 때문일 것이며, 그 도발은 결국 대통령이 초대한 것이라는 비난을 듣게 될 것이다. 

보안문제가 있다고 군을 질책하고 있지만 정말로 보안을 어긴 측은 청와대다. 적장 앞에서 1) 회담을 파탄 낸 북한을 감싸고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게 한 원인제공자가 남측요원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일, 2) 그래서 군사실무회단에 나갔던 사람들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것을 공개한 것이야말로 보안위규 처벌감이요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내통행위일 것이다.    

2011.3.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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