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적행위 처벌해야” 검찰 고발

fabiano 뉴스 읽고 한마디 5 1176 2010.06.21 16:49


“참여연대 이적행위 처벌해야” 검찰 고발
라이트코리아 등 시민단체들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국보법 위반 등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

엄병길 기자 2010-06-15 오후 8:05:40

시민단체들이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서한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참여연대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의 이적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와 임종대·정현백 공동대표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을 ‘국민을 속이는 기관’으로 매도했다면서 “군을 불신하고 북한을 대변하는 참여연대의 실체를 수사를 통해 밝히고,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벌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지난 2006년 4월 후원의 밤 행사 당시 850여개의 기업체에 초청장을 보내 후원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참여연대, 친북좌파 단체들과 연대해 북한 주장에 동조”
“국보법 위반, 일반이적죄 등 해당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이들은 수사의뢰서에서 “참여연대는 주로 친북좌파적인 성향의 단체들과 연대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활동을 해왔다”며 “피의뢰인들이 UN 안보리에 보낸 서한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와 국민으로서 정부의 주장을 반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켰을 뿐 아니라, 정부의 외교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의 시민단체가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는 내용의 이 서한을 ‘날조극’ 선전에 이용할 것이 뻔하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폭침만행을 저지른 북한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방해하고 막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UN 안보리 이사국에 이러한 서한을 보낸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의 일반이적죄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북한 대변하는 참여연대의 실체를 밝혀달라”

이들은 또 “피의뢰인 구갑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6월 11일자 논평을 통해 천안함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하는가 하면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감사원마저 군사기밀을 이유로 천안함 진상을 미궁에 빠트리고 말았다’며 ‘감사원의 입장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정보를 독점한 채 자의적으로 선별해 유리한 부분만 공개해 온 군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감사원을 국민을 속이는 기관으로 매도했다”며 “피의뢰인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5월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발표를 ‘날조극’ ‘북풍자작극’이라며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을 불신하고 북한을 대변하는 참여연대의 실체를 수사를 통해 밝히고,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벌 해 달라”며 “이 단체와 북한과의 연계 또는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 2006년 후원의 밤 행사 당시 850여개 기업체에 약정후원서 발송”
“기업들 압력 느꼈을 것.. 후원금 조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불.탈법 조사해달라”

아울러 이들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6년 4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참여연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면서 재벌그룹 포함 850여개의 기업체에 약정후원서를 동봉한 초청장을 보낸 점을 지적하며 “참여연대의 기업 후원금 조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불법, 탈법이 자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후원금을 기부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참여연대가 사무실 이전비용 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50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놓고 기업체들에 고지서 발부하듯이 약정후원서를 보내는 등 시민단체로서 도덕성을 상실한 행태를 보였다”며 “참여연대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참여연대 전.현직 임원 중 지난 정권 때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에 400여명이 진출해 있었음을 감안하면 후원금을 내주기를 요청 받은 기업들이 무언의 압력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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