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차 사고 내고 뺑소니해도 국가유공자?

fabiano 뉴스 읽고 한마디 3 1284 2010.01.26 13:57

• 출처: [조인스 뉴스] 기사 본문 읽기

우편집중국 기능직 8급 공무원 K씨는 2000년 3월 19일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편도 1차로 길에서 방향을 틀다 반대편으로 넘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K씨는 차량을 방치한 채 도망쳤고, 15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두해 뒤늦게 처벌을 받았다.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K씨는 이 사고 이후 “공무 중 생긴 사고로 ‘경추간판 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보훈처에 등록해 국가유공자가 됐다. 그러고는 자녀교육비 3100여만원과 의료비 2500여만원 등 모두 5700여만원의 보훈 혜택을 받았다. 또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비와 장해보상금으로도 5400여만원을 타냈다.

K씨가 사고 나기 며칠 전인 2000년 3월 13~14일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K씨는 원래 앓고 있던 병을 자신이 일으킨 사고를 계기로 공상(公傷)으로 포장해 국가유공자가 된 것이다.

K씨처럼 국가유공자 등록에 문제가 있는데도 각종 예우와 지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 993명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행정안전부·국방부·국가보훈처·공무원연금관리공단·보훈복지의료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공상 국가유공자 등록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5개 기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5113명이었다. 감사원은 이 중 2000년 이후 등록한 사람 등 3074명을 추려 감사를 실시했고, 993명(32.3%)의 기록에서 문제점을 찾아냈다. 전체 전·현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가운데 5명 중 1명꼴(19.2%)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비양심 공무원’들이 정부를 속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그중에서는 공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를 당하고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공무원이 464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감사원은 공무와 무관하게 동료들과 ‘친목 도모 활동’을 하다 부상을 입고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전·현직 공무원만 15명을 적발해냈다.

이런 유형의 부정 등록에 이어 신체 기능에 장애가 없는데도 부상 정도를 부풀려 등록한 경우(213명)와 공상으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놓은 경우(119명)가 많았다. 감사원은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퇴직해 놓고도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유지하며 예우를 받았던 이도 11명을 찾아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 공무원 5113명 중 155명(3%)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 다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국가유공자 등록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각종 혜택 때문이다. 1985년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상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본인·배우자·자녀의 대학까지 교육비 ▶본인과 자녀의 취업 시 가점(본인 10점, 자녀 5점) ▶보훈병원 진료비 면제 등의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분양 시 우선순위를 받거나 차량 구입 시 각종 세금을 면제 받는 등의 간접 지원도 쏠쏠하다. 공상으로 인정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요양비와 장해연금은 이들 지원과는 별도다. 감사원은 “세계 주요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일반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지원하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993명 중 215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했다. 또 나머지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재심의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