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연합사 해체가 던져주는 안보과제 (1)

  韓美연합군사령부 해체시기(2012. 4.17)가 다가옴에 따라 미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북핵문제에서 더욱 그렇다. 2009년 10월22일의 제41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의(SCM, 김태영-게이츠 국방장관, 서울) 이후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의에서 韓美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2012년 4월17일 연합사 해체를 再확인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회의 직전에 연합사 해체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언론에 흘렸다. 미국은 금년 들어 북한이‘對南전면대결 선언, NLL무효화 선언, 南北간 정치/군사 합의사항(불가침 선언 등 38개 합의서) 무효화 선언, 탄도미사일 대량(21발)발사, 핵실험, 휴전협정 무효화 언급, 서해5도 한국함선 통행 보장불가 선언, 우라늄 농축성공 발표, 北함선 NLL침범(10월)’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전례 없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에 관계없이 연합사 해체를 그대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韓美동맹 파괴정책인 ‘연합사 해체’에 대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2009년 11월25일 예비역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이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상의 합참의장은 2009년 9월24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인수하겠다,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의는 화살을 떠났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전직 국방부장관으로 연합사 해체 합의서(2007.2.23)에 직접 서명한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는데 정보수집능력과 정밀타격능력 등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월트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9년 12월14일 “주한미군이 미래에 보다 더 (타 분쟁) 지역에 개입하고 전 세계에 파견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12월19일 오산 미군기지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중동 파견가능성을 시사했으며, 10월에는 마이클 멀린 美합참의장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주한미군의 해외 재배치는 이미 韓美간의 합의에 의해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2006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2007년의 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합의’가 있었고, ‘주한미군의 전·평시 한국방어 10대 필수 군사임무’를 한국군이 2004년 8월~2008년 9월에 모두 인수했다. 연합사 해체 합의에서 미국의 한국방어에 대한 책임이 지금의 무한책임(연합방위)에서 지원임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해군·공군지원만 하기로 수차에 걸쳐 밝혔다.
 주한 美2사단의 철수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2005년~2007년에 1만 명이 철수했다. 지금 1개 여단규모가 서울 북방에 남아 있다. 美2사단 지원을 위해 오산에 주둔하고 있는 美7공군도 2사단이 떠나면 같이 갈 가능성이 많다. 한국이 공군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밖인 일본기지나 항공모함 등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美해군전력(해병대 포함)은 한국에 없다.
 결과적으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정치·군사적)이 사실상 없어진다. 韓美 군사전문가들이 수없이 경고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해도 미국은 자국이익을 위해 전면철수는 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2012년 4월 이후에 우리 국민이 이를 알게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클린턴 美국무장관이 2009년 11월19일 北核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테이블 위로 올려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스워스 美대북 核특사가 오마마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12월8일~10일(2박3일) 간 평양을 방문했다. 보즈워스는 12월16일 美국무부에서 가진 평양 美北대화 결과브리핑에서 “북한 지도부에 현재,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美·北 양자관계의 미래 비전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美北 양자관계와 동북아에서 북한과 전반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북측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대선(2008.11) 이전부터 한반도 팀을 운영하면서 北核문제를 2012년 상반기 이내에 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바로 ‘北核 폐기-美北 수교-終戰 선언-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한다는 ‘오바마 對北 로드맵’이다.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을 주창하면서 김정일을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2009년 12월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오바마는 北核해결에 나서기 시작했다. 아프간과 이라크戰 성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2012년 11월 재선을 위한 외교적 업적도 필요하다. 이것이 북핵문제 해결가능성에 대한 기대다.
 
 미국은 그동안‘北核의 완전폐기’를 요구해왔고, 북한은 반대급부로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 평화협정 문제는 9.19 공동성명(2005년)과 2.13합의(2007년)에 있는 내용이다. 한국도 2006년 11월18일 APEC 韓美정상회담(노무현-부시)에서 미국에게 동의해준 사안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유엔사는 자동 해체다. 연합사 해체합의서(2007.2.23)에 한국군이 유엔사 임무를 연합사 해체 이전에 대부분 인수하기로 했다. 한국정부의 요구로 연합사가 해체되고, 평화협정(유엔사 해체)은 한국정부가 동의한 것이다. 연합사/유엔사가 해체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소멸된다.  -계속-(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