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지도자'의 인민 수탈…北 민심 두고 보라

'친애하는 지도자'의 인민 수탈…北 민심 두고 보라 [탈북전문가 칼럼] 국가금고 거덜나자 화폐개혁 강행

김광진/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방문연구원 | 2009-12-08 11:27

 
북한 인민들에게 때 없이 또 하나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지하에서의 핵지진도 하늘에서의  미사일 파편도 아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귀신도 모르게 준비해 강행한 북한당국의 화폐교환은 그야말로 인민들에게는 날벼락이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1946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일제 식민지 통치 청산을 위한 신권 발행 한 차례, 1959년 또 한 차례, 1979년과 1992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과거에는 과잉통화의 환수, 경제발전 추동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이번은 사정이 정말 다르다. '친애하는 지도자'의 국가에 의한 대대적인 인민수탈이 공공연히, 합법적으로 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화폐개혁과 닮은 과거의 사례는 2번 있었다. 1992년의 원화교환과 1995년에 있었던 '외화와 바꾼 돈표' 교환이다. 그때도 시한과 한도를 정했지만 지금처럼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지는 않았다.
1992년 당시 못쓰게 된 돈자루가 압록강을 떠다닌다는 소문이 항간에 자자하게 돌았다. “돈을 무게로 달아 장사한대,” “누구 집에서는 돈이 김장독으로 몇개 나왔대”라는 말이 입에 입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다.
많은 사람들은 구화폐가 압록강에 떠다닌다는 소문을 듣고도 그렇게 불쾌해하지 않았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자루채로 갖고 있으랴,” “돈을 세지 않고 저울로 떠서 장사하다니,” “중국쪽으로 새나간 원화가 그렇게 많아?” 이것이 다수의 생각이고 심정이었다. 결국 인민은 아직도 국가의 편이였다.
1995년 단행된 외화와 바꾼돈표 교환도 사정은 비슷했다. “바꾸지 못할 정도의 돈표를 가지고 있으면 원이 없겠다” “달러 구경이라도 했음 좋겠다”... 이것이 다수의 생각이었다. 달러 맛을 본 신흥 엘리트들은 발에 불을 달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뛰어 다녔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 사돈의 사돈의 팔촌까지 총동원하여 무역은행과의 교환을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그 소수는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수라장은 그때와는 근본이 다르다.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 다수의 인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신흥 달러 부자들은 절대로 북한원화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온갖 빽을 이용하여 교환도 한다. 정보를 포착하여 사전대응도 가능하다. 그러나 달러도, 빽도, 정보도 없는 인민들은 무엇으로 감당하랴. 손 놓고 수탈당하는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중반의 최악의 대량아사와 기아, 경제의 파괴는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시장화를 몰고 왔다. 지금은 다수의 주민들이 국가배급, 직장이 아니라 장마당을 통한 상거래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온몸이 해지도록 농사지어 마련한 돈, 온 식구가 몇해를 두고 마련한 결혼식 비용, 끼니를 대충 때우면서 키워 판 돼지, 닭, 계란 대금을 자칫하면 신권과 바꾸지도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금고가 거덜나서 강행한 화폐개혁, 인플레와 시장을 때려잡기 위한 이번 조치는 잠시나마 김정일 정권과 지배세력에게 돈과 체제방어라는 대가를 지불할지는 몰라도 머지 않아 이러한 인민수탈과 다수의 생존권 박탈은 그들이 늘 부르짖고 있는 “수령, 당, 대중의 운명공동체”에서 대중을 완전히 이탈시킬 것이다.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수령과 당은 그 운명을 고할 것이다.
벌써부터 북한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북한의 인민들은 언제까지나 김정일에게 “참 좋은 인민”으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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