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전면 중단하라!
이산가족 상봉, 전면 중단하라!
2009. 9. 30.
정창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중이다.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행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하고 반가운 만남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이산가족 상봉이라면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중단해야 할 이유는 많다.
우선 김정일이 선심쓰듯이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김정일의 선심성 배려로 인해 그 본질이 왜곡되었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의 만남은 선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무리 독재자라고 하여도 이산가족 상봉은 선심의 대상이 아니라 독재자도 승복해야 하는 인도적 문제다.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이산가족 상봉이 마치 김정일의 선심성 배려의 대상이 된 것처럼 치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말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가물에 콩나듯 100명 단위로 상봉행사를 하여봐야 십수 만 또는 수십 만명이 되는 이산가족은 어차피 상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몇 명의 상봉으로 마치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대다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극히 일부의 상봉행사로 대다수가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전면적이 상봉이 가능한 제도적 해결책을 찾기 전에는 아예 찔끔찔끔하는 상봉행사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납북인사나 국군포로가 슬그머니 끼어들어 북한의 납치나 국군포로 미송환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슬그머니 눈감아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눈감아 주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악행을 정당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원칙을 허무는 이러한 상봉행사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넷째, 이상가족 상봉이 마치 김정일이 한국에 대해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북한의 파렴치한 행동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산가족 상봉은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인도적 행사임에도 이 인도적 행사를 미끼로 한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는 북한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줄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적 지원이라는 쌀이나 비료 지원 등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인도주의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대가를 구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다섯째, 이상가족 상봉이 마치 햇볕정책의 효과인양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것을 막아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도 이산가족 상봉이 마치 햇볕정책의 효과인양 떠들었지만 사실상 햇볕정책이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시킬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단지 김정일에게 이산가족 상봉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만 제공한 셈이 되었다. 독재자의 한국에 대한 견제수단만 만들어 주었을 뿐 이상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이 마치 햇볕정책의 효과인양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염려가 있다.
여섯째, 현재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가족의 유대감이나 정서적 연대감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처럼 철저히 기획된 절차와 통제 아래 극히 부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여 행사 자체가 비인도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이산가족이 서로 서신을 주고받고 상호방문을 하며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상봉자의 수나 상봉회수 또는 상봉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나 통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그러한 양보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일체의 행사식 상봉을 거부하여야 한다.이렇게 하여 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에 한국 정부가 김정일에게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