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6월 16일(화) 북한연구소와 북한학회가 공동 개최한 2009년 상반기 학술회의시 발표한 논문입니다. 6.25 전후사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국가 정체성확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편집자 주>
I. 서 론
금년은 6․25 전쟁 발발 59돌이 되는 해이다. 지난 1997년 12월, 10년간의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고 정권교체를 실현했으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처럼 많은 국민들은 아직 정권교체의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신적으로 큰 병을 앓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관 혼란이다.
1990년대 후반 한국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신속한 민주화 과정을 거친 후, ‘선진 통일국가’로 진입할 역사적 계기를 맞았으나, 지난 10년 무능한 좌파정권의 등장으로 그 꿈이 좌절됨은 물론, 도리어 유례없는 분열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그 근본원인은 기존의 역사관·국가관·세계관에 도전, 이를 전도(顚倒)시키려는 기도가 국가권력을 장악한 집권세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파생된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 각 분야의 혼란은 이루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역사관 전도(顚倒)의 핵심에 6.25전후사가 존재한다. 6.25는 해방 후 가까스로 건국한 대한민국과 한국민, 한민족이 경험한 최대의 시련이자 고통이었다. 6.25전쟁은 3년여를 지속하면서 민족사뿐 아니라 세계사를 뒤흔든 국제적인 대환란이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새 출발해야 했다. 전쟁의 기원과 성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아직도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제 6·25 전후에 대한 올바른 사관 정립을 통해,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통합의 새로운 전진을 기해야 할 때이다. 現 시점에서 분열을 통합하는 일은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그러나 ‘국민 통합(national integration)’은 구호나 물리적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진정한 통합은 분명한 사실(事實)과 올바른 가치관에 입각해야 가능하다.
진정한 ‘통합(integration)’을 위해선 무엇보다 가치관의 공유(共有)가 필요하다. 그 공유된 가치관을 토대로 사회구성원 간 공동체의식(a sense of community)이 형성되어, 공동체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곧 먼저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시켜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 상호간 컴뮤니케이션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체제위기와 함께 한반도는 어떤 형태로든 통일의 기회를 맞고 있다. 정치적․군사적 통일과 더불어 요청되는 것이 또한 공동체적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볼 때 남남갈등의 치유·통합은 물론, 남북 간 통합의 필요성도 절실해진다. 남북은 지난 60여년을 이질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및 체제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다. 보편적 가치관과 이념의 토대 위에서만이 오랜 기간 지속된 남북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6.25 59돌을 맞아 6.25전후사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세계관 형성과 국민통합 과업에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6․25전후사 재인식이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가안보, 통일과업 실현에 주는 교훈과 함의를 모색해 보려 한다.
II. 해방.건국으로부터 6.25전쟁으로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점령 구역으로 나뉜 후, 영구적인 분단선으로 굳어졌다. 2차대전 중 독일과 일본을 패퇴시키기 위해 연합국의 일원으로 협력했던 미국과 소련은 2차대전이 종결을 향해 감에 따라,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한반도에서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그 주된 원인은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대응에 있었다.
2차대전 종결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는 점령군의 성격을 띠었으나, 소련의 팽창정책과 중국대륙의 공산화로, 점차 동북아에서 공산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고 자유진영을 수호하는 전선으로서의 한반도 곧 남한(한국)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남한내 정치상황은 소련의 팽창과 북한점령, 그리고 한반도 적화(赤化)기도에 대항하는 자유·보수세력과 북한을 지지하여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하려는 세력 간 대결의 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어, 북한에 스탈린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 공산체제가 수립되고, 남한에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삼는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출범한 후, 한반도 남북 정치체제간 좌우 냉전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침내 열전(熱戰)으로 치닫게 된다.
1. 대한민국 건국을 둘러싼 논쟁—‘단독정부’ 문제
해방 정치공간에서 가장 큰 현안은 대한민국 건국을 둘러싼 논쟁 곧 (i)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돼 한반도 적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세력과 (ii)정부 수립을 ‘분단 고착화’로 인식, 어떻게든지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한다면서 정부 수립에 반대한 세력 간의 투쟁이었다.
존 하지(John R. Hodge)가 이끄는 美 군정이 애초 이승만이나 김구 등 보수 세력보다 중도 인사를 중심으로 ‘좌우 합작’을 도모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美 군정의 ‘좌우 합작’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1947년 美․蘇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은 소련과의 타협보다는 힘에 의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선 1946년 6월 이승만(李承晩)은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었다. 그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나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는 바, 이 연설은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돈의 해방 정국을 마감하고 건국(建國)을 추진하기 위한 논리적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동시에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통일정부 수립’ 슬로건이 실제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규식 등 중도파들은 남쪽에서의 단독선거는 오직 분단을 고착시킬 뿐만 아니라, 북측을 소련 진영으로 더욱 밀어넣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한편 美蘇공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짐과 동시에 워싱턴 당국은 한반도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1947년 후반 트루만 행정부는 한반도가 전략적 측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가능한 빨리, 그리고 품위있게 한국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로부터 “우아하게” 철수하기 위해 미국은 1947년 한국 문제를 UN으로 넘기게 된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 열린 UN총회는 UN한국위원회 감시 하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그러나 소련은 선거 실시를 위해 북측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UN한국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듬해인 1948년 2월 26일 유엔은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건국은 명확한 타임 스케쥴을 갖고 진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8년 5.10선거를 거쳐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는 남한 내 남로당 중심의 폭력에 의한 선거 저지 투쟁과 김구·김규식의 방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 노력의 좌절을 거쳐야 했다.
2. 제주 4.3 무장폭동의 발생과 그 ‘성격’ 논란
가. 제주 4.3폭동의 배경
제주 4.3사건은 건국으로 가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한반도 공산통일을 이룩하려는 목적으로 감행된 무장 폭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 4.3사건의 본질은 6·25전쟁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주체가 전자는 남로당이었고, 후자는 북한 김일성 공산정부였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 내에 이 문제에 관해 상반되는 견해가 난립돼 올바른 역사관 형성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그 과정을 일별해보자.
1946년초 미․소 공동위 활동이 시작된 후 신탁통치 찬반을 둘러싸고 미․소 양측이 견해를 달리함에 따라 5월 공동위가 결렬상태를 맞게 되자, 박헌영이 주도하는 조선공산당은 파업과 테러 등을 통한 反미군정 활동을 본격 전개하기 시작했다.
1946년 조선공산당의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과 이후 폭력투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박헌영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 바 ‘신(新)전술’, 그리고 북한 주둔 소련군 지휘를 받아 전평(전국 노동자평의회) 산하 단체를 총동원하여 일어난 반미투쟁 및 소요 등은 모두 이 무렵 발생한 사건들이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격렬했던 것은 그 해 9월의 철도․출판․전화 부문의 총파업과 10월 대구에서 일어난 ‘10월 폭동’이었다.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400여명의 경찰관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정당국은 좌익 세력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으며, 체포령을 피해 월북한 박헌영은 해주(海州)에 거점을 두고 남조선노동당을 결성, 이후 소련 및 북한과의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한 후, 대한민국 건국 반대 투쟁에 나섰다.
1947년 2월 박헌영은 남로당 지도부를 통해 남쪽에서의 UN감시하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지령을 내렸다. 2·7총파업을 통해 남로당은 (i)단독선거 반대 (ii)외국군의 즉각적인 철수 (iii)UN을 포함한 외부 간섭 없이 한민족이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할 권리가 있음 등을 주장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4일 만에 끝난 2·7총파업으로 40명 이상의 경찰과 우익인사들이 살해되었으며, 40개 이상의 철도기관차가 파괴되었다고 한다.
한편 남로당은 1947년 3.1절 29주년을 맞아 일련의 폭력투쟁을 기도했다. 남로당에 의한 전국적 3·1투쟁 중 가장 격렬하게 대중적 투쟁을 전개한 것이 제주 3·1 투쟁이었다. 남로당 제주위원회는 이른 바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을 하달, 전년도에 일어난 10월 폭동을 거론, “10월 인민항쟁” 운운하며, “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 방향으로 전 인민의 진로를 밝힐 것”과 “정권은 즉시 인민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는 등 ‘신탁통치지지’ 및 ‘인민위원회에 의한 정권접수’를 선동하였다. 이날 군중 기념행사 후 가두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훗날 논란과 후유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8년 2월 UN총회가 한반도에서 접근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案을 가결시킨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저해하기 위한 공산세력의 움직임은 크게 2개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북한 당국의 ‘평양연석회의’ 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의 4.3 무장폭동 사건이다. (먼저 4.3사건을 이 절에서 다루고, 평양연석회의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나. 제주 4.3폭동의 전개와 성격: ‘盧정부 4.3보고서’의 문제점
제주 4.3 무장폭동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인민유격대’라고 불리는 좌익 게릴라들이 도내 절반에 해당하는 경찰지서를 일제히 공격함으로써 일어났다. 1년 후 사태가 종결되었을 때, 30여 만명의 도민 중 3만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제주 폭동은 5.10 선거에 대한 저지 투쟁으로 시작되어 (i)단선․단정 결사 반대 (ii)조선인민해방군 자처 (iii)UN한국위원단 축출 (iv)외국군 철수 (v)외세 간섭 없는 남북통일과 자주적 민주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등의 투쟁 목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2003년 3월 29일 노무현 정부는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2000년 1월 12일 제정.공포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년 8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가 구성되었고, 2001년 1월 산하기구인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단장 박원순)’의 2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동 보고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와 관련, 김광동은 2009년 3월 펴낸 제주 4.3사건 관련 연구를 통해, “제주 4.3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남로당 등 좌익 세력이 5.10 총선을 저지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한국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히 대한민국을 1948년 9월 9일 북한에서 수립된 김일성 정권의 통치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투쟁의 일부가 4.3 무장반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하에서 작성된 상기 보고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이나 폭동 진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이, 군경의 과잉진압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는 “4.3 사건이 기본적으로 미 군정에 대항한 권력쟁취 투쟁이자 반미투쟁이었음을 고려하지 않고 … 정부의 ‘잘못’에 항거하는 ‘인민항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보고서가 4.3사건의 배경과 발발원인으로 1947년의 3.1사건을 들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는 바, 3.1사건이든 4.3사건이든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反美·親蘇 투쟁이자 反건국 투쟁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나, 유독 사망자가 발생한 3.1사건을 “4.3무장봉기의 전조”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다. 결국 盧정부의 ‘4.3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과정의 정당성을 부정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광동은 강조하고, “비록 법적 절차와 형식을 갖추었다 해도, ‘제주 남로당의 무장반란’이라는 (4.3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성격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제주 무장폭동의 핵심 쟁점은 위 김광동의 분석처럼 확실히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다. 폭동 주도세력은 남한의 단독선거와 대한민국 수립에 반대하고, 대신 북한 공산세력이 주도하는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다만 많은 제주도민들이 무장 폭도와 이를 진압하려는 정부군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뜻하지 않은 대규모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는 점에 ‘제주도의 비극’이 존재한다.
제주 4.3사건 이후, 이승만 정부는 과감한 공산 게릴라 진압 정책을 펴게 되고, 다른 한편 북한의 김일성 당국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선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혁명’에 의지하기보다 ‘전면 전쟁’이 불가피함을 깨닫고 6.25 개전을 향한 본격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3. 평양의 ‘諸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책략과 그 餘波
상기 언급한 바, 1948년 2월 26일 UN총회의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결의안 통과 이후 남북한 정치세력은 UN결정이 자파의 정치장래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기에 바빴다. 이승만은 결국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자신이 예견한 대로 남한 내 정부수립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 선거에 반대함으로써, 이승만에게 빼앗긴 그들의 입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UN결의 전인 2월 16일 두 김씨가 남북정치 지도자들 간의 연석회의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북쪽의 반응은 한참 후인 3월 25일 평양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나왔다. 그들은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통일정부의 헌법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남쪽의 정당 및 사회단체 지도자들을 평양에서 열리는 연석회의에 초대한다고 발표했다.
김규와 김규식은 남한에서의 단독선거는 소련의 북한 공산정권 수립을 유도, 결국 분단을 고착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방북 결행을 결정했으며, 대신 (i)사유재산의 인정 (ii)민주주의의 보장 (iii)한반도 전체의 자유선거 (iv)외국 군사기지 금지 (v)외국군 철수요구 선동 금지 (vi)美蘇 사령관에게 군대철수 문제 토론 재개 권고, 그리고 (vii)인민군의 역할 해명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북쪽의 수락을 받아냈다.
4월 19일 열린 이른 바 ‘남북 대표 연석회의’에서 예상대로 북측은 김일성과 박헌영의 연설을 통해 북측의 민주주의 건설을 찬양하고, 남측의 공산게릴라 탄압을 비판하며,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북측은 특히 “남한을 식민지화하려는 미국의 음모를 분쇄”하고, “5.10 선거를 저지해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조국을 구해내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록 김구가 연석회의 도중 열렬한 환영 분위기에 고무돼 ‘모든 한민족은 이견이 있어도 서로 접어두고 남한에서 진행 중인 5.10 선거를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으나, 김일성 당국이 서명을 요구한 (i)美蘇共委 파국 책임으로서의 미국 비난 (ii)이승만과 UN을 한국식민지 美 음모의 공모자로서 규탄 (iii)남한 단독선거 저지와 외국 군대 철수 투쟁 촉구 (iv)모든 조선인이 ‘민족해방 투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 (v)단독선거 반대 전국투쟁위원회 조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등에는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구와 김규식은 5월 5일 서울로 돌아왔다. 김구는 단독선거를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김규식도 단선에 참가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선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구와 김규식의 방북과 ‘연석회의’ 참석은 다음 몇 가지의 함의와 교훈을 던져 준다. 첫째,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일관된 사고와 전략으로 남쪽 지도자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전술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회의의 목적과 취지, 회의결과에 대한 왜곡된 선전선동을 행했고, 그 뒤에 치밀한 사전계획이 있었다. 둘째, 김구와 김규식은 일관된 항일 투쟁 경력으로 추앙받는 독립운동 지도자였으나, 5.10선거를 반대하고 실현불가능한 ‘통일정부 수립’ 이상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에 기만당하고 세계 냉전구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미숙함과 무지함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 한국 정치정세에서 두 사람의 영향력은 급격한 퇴조를 맞게 된다. 셋째, 두 지도자의 ‘연석회의’ 참석은 가뜩이나 공산세력의 책동으로 정부 수립이 힘겨운 상황에서 결국 건국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결과적으로 방해한 과오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끝으로, 그럼에도 이 두 지도자가 늦게나마 공산세력의 책동을 깨닫고 이들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았으며, 명백히 ‘반공’의 의사를 밝힌 것은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다행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III. 6.25전쟁의 기원(起源)을 둘러싼 논쟁
우여곡절 끝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8년 10월 19일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국군 내부의 좌익세력에 의한 대규모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1949년 봄에는 38도선 부근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 있었고 이후 크고 작은 남북간 충돌이 이어졌다. 북한에 의한 남한사회 내 게릴라 침투가 계속 이어졌고, 4․3사건의 종결과 10.19 여순반란 사건 마무리 후에도 불구하고 패퇴한 반란군과 그 동조자들이 지리산으로 숨어들면서 게릴라기지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1949년 1월에는 소련군이 철수했고, 6월 30일을 기해 주한미군이 500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철수를 완료했다. 1949년 10월 중국에 내전 종식과 함께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에 앞선 1949년 3월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 소련과 군사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였고, 1950년 봄 대대적인 대남 평화공세를 전개하기도 했다. 해방과 건국을 전후하여 전개된 제반 한반도 국내외 정세 전개는 이렇듯 6.25전쟁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었다.
남한에 반공을 국시로 하는 단독 자유민주정부 곧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후 2년이 채 못 되어 일어난 6.25 한국전쟁은 좌우 이념대결의 일대 폭발이자 세계적 좌우 냉전이 열전화(熱戰化)한 세계냉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곧 미국과 소련의 세계적 대결 속에서 냉전이 열전화한 것이 한국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이러한 국제정치의 틀 속에서 보는 일반적 시각과 달리, 이 전쟁을 한반도에서 오랫동안(일제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내재되어왔던 좌우 이념적 대결 곧 내전 현상으로 파악하려는 시각도 존재해왔다. 6.25전쟁에 대한 상호대립되는 시각 차이는 이후 남북체제 간 正統性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고, 특히 지난 10년 남한에 좌파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는 6.25를 보는 역사인식 차이가 남남갈등의 주요한 원천이 되기에 이른다.
6·25 한국전쟁의 기원 자체를 두고 이처럼 이념적 분열이 파생되어 왔는 바, 한국전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문제는 곧 한국전쟁의 기원들을 밝히는 데서 출발하게 되고,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해석과 입장은 이후 전개된 한국사의 중요한 이념적 분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 차이는 향후 전개된 한국사의 시각 및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1. 전통주의(傳統主義) 시각
첫째, 전통주의(傳統主義) 시각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서방이 가졌던 주된 역사인식이다. 곧 2차대전 이후 전개된 소련의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이 미국의 단호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고, 여기서 냉전이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결국 한국전쟁을 가져온 원인(原因)이 되었다고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은 소련공산당 서기장이며 내각수상인 스탈린(Josepf Stalin)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미국의 유럽에 대한 군사적 압력(NATO 창설 등)을 극동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한국전쟁을 도발하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소련을 배제한 채 對日강화조약을 체결코자 하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도 한국전쟁을 도발하게 된 요인이 될 수 있다. 당시 미국의 대외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일본 문제가 소련의 한국전 도발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일본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논평했다. 미국이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남한을 극동방위선에서 제외시키며, 1950년 5월 30일 제2대 민의원선거에서 우익·보수세력이 패배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스탈린.김일성 라인에서 남한 침공을 결행했다고 보는 것이다.
2. 수정주의(修正主義) 시각
둘째는 수정주의(修正主義) 시각인데, 상기 전통주의 해석에 대한 최초의 문제 제기는 미국의 좌파 언론인 스톤(Isidore F. Stone)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플레밍(D. F. Fleming) 교수가 1961년에 출판한 「냉전과 그 기원들」, 그리고 커밍스(Bruce Cumings) 교수가 1983년 출판한 「갈등의 산물」및 1981년에 출판한 「한국전쟁의 기원」이 수정주의 시각을 잘 대변하고 있다.
수정주의는 무엇보다도 냉전의 책임이 1차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대외정책’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석한다. 미국이 소련보다 우세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함에 따라, 소련이 불가피하게 이에 대응하게 되고, 그 결과 냉전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제국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한정부를 교사하여 전단(戰端)을 열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태평양지역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정치적 야심에서 한국전쟁이 구상되고, 한국의 이승만대통령과의 “공모”하에 남한에 의해 전쟁이 도발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후일 증거 부족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논리 하에 현재 한국의 적지 않은 청년들이 한국전쟁의 ‘북침설(北侵說)’을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수정주의자들은 종래의 국제정치 틀 속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던 시각을 비판하고, “한반도의 내부적 갈등” 차원에서 한국전쟁의 기원을 찾으려 시도했다. 곧 한국근대사의 사회경제적 모순 속에서 배태되어 항일독립운동 기간을 거쳐 해방 이후 가시화된 좌우 이념대결 끝에, 결국 발발(勃發)한 내전의 한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수정주의적 시각을 따르는 좌파적 학자들은 한국전쟁이 “내전”이란 전제하에 일종의 “인민해방전쟁” 또는 “민족해방전쟁”이며, ‘북침’ 또는 ‘남침’ 논쟁은 그 자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남침의 實相: 김일성 주도와 蘇․中의 협조
해방 이후, 한반도에 2개의 이념적으로 이질적인 정치체제(자유민주체제와 공산체제)가 출현하였고, 남북 각 체제는 상대방 체제를 자신에게 흡수·통합하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단,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을 기도한 것은 북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해방 이후 북쪽의 김일성 정권은 일관되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저지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건국 이전 이승만 반대세력과의 통일전선 형성, 각종 파업과 테러 감행 및 제주도 무장 폭동, 남한 군대 내 좌익 세력 침투와 군부 내 반란, 그리고 남한 내륙에의 무장공비 침투 등을 통한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승만 정부는 초기 매우 취약한 상태였지만, 위기를 극복하며 면역성을 길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원조로 강대해진 북한 정규군과 그에 따른 남북 간 벌어진 군사력 격차를 고려할 때,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김일성에게 남은 선택은 기습적인 전면 남침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1948년 말 소련군의 철수 완료와 함께 이루어진 人民軍 확장계획은 소련군의 한반도 공산화 계획의 치밀함을 보여준다. 1949년 3월 김일성은 박헌영을 대동하고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과 요담하고, 「朝․蘇 군사비밀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9개 사단, 7개 기동대대 편성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 그리고 150대의 항공기 지원을 약속받게 된다. 다음날, 중국과의 「朝․中 상호방위협정」이 체결돼, 중공이 북한에 병력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남침 공모(共謀)과정에 中共의 참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김일성은 남침계획을 보완한 후, 1950년 2월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 스탈린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전쟁은 승리를 확신한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일어났으며, 남침은 북한의 김일성이 주도하였다는 것이 후일 밝혀지고 있다. 김일성의 적극적 발의와 對蘇교섭, 스탈린의 동의, 또는 김일성과 스탈린의 공모로 추정되며, 미국의 불개입 예측에 따라, 승리를 확신한 것이 개전(開戰)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전쟁발발 이후, 미국의 신속한 개입으로 남한의 자유체제를 수호하게 되는 단서가 마련되었다. 당시의 국제정세는 냉전체제로서, 미국 및 자유진영의 공산체제에 대한 대결 의지가 증대되고 있었고, 이러한 확고한 대결자세가 연합국의 신속한 한국전쟁 개입을 가져온 것이다. 당시 美의회의 여론도 한국전쟁 개입에 우호적이었음이 드러났다.
IV. 6.25전쟁의 성격(性格)을 둘러싼 논쟁
1. ‘국가 정통성’ 부정하는 ‘6.25=內戰·통일전쟁’ 인식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6.25전쟁의 성격을 “내전” 또는 “통일전쟁” 등으로 새롭게 개념 규정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1월 캄보디아, 그리고 12월 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6.25를 “내전”과 “전면적 내전(內戰)”이라고 각각 표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의 “6.25 내전” 발언은 두 번에 걸쳐 연속 이루어져 단순히 우발적인 말 실수가 아닌, 기본적 역사 인식임을 강력히 시사해준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1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6.25 전쟁은 ‘성공하지 못한 통일 시도’”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바, 6.25전쟁에 대한 ‘수정주의’ 사관과 일맥상통하는 역사 인식이라 하겠다.
‘6.25는 내전’이란 인식과 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선 ‘내전’ 인식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 하는 도덕적으로 어느 편이 옳고 그르다는 평가 이전에 양편을 등가적(等價的)으로 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면밀히 분석하면 ‘내전’ 인식이 남침을 감행한 북한의 전쟁 범죄를 은폐시킨다는 점에서 ‘北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6.25가 ‘통일 전쟁’이라는 인식은 6.25가 ‘통일을 시도한 전쟁’으로서 ‘실패는 했지만 있을 수 있는 전쟁’이며, 더 나아가 ‘(통일을 의도했기에)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전쟁’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맥락에서 6.25를 ‘내전’ 또는 ‘통일전쟁’으로 보는 세력은 맥아더 장군을 ‘통일전쟁을 방해한 원수(怨讐)’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소동을 벌인 세력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2005년 7월~9월 사이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친북․좌파 세력과 ‘동상 사수’를 주장하는 보수 세력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사건이 수 차례 발생하였다. 비록 보수 우익세력의 방어로 동상 철거 시도는 무산되었으나, 동상을 철거하려 시도한 세력은 “맥아더 장군은 조선의 분단을 부추긴 점령군 괴수”이며 “한국전쟁 때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전쟁범죄자”로서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통일이 좌절되고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참으로 왜곡된 역사 인식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이들은 “6.25 때 맥아더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분명 통일되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특히 강정구는 “6.25전쟁은 통일전쟁이자 內戰(내전)이었다”며 “이 집안 싸움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고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전쟁 때문에 생명을 박탈당한 400만 명 대부분에게 미국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원수”라며 “전쟁광(狂) 맥아더의 동상도 함께 역사 속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백하게 6.25가 북한 공산정권의 남침에 의한 것이었고 대한민국의 적화를 기도한 전쟁이라는 점에서, ‘내전’ 또는 ‘통일전쟁’ 인식은 결국 ‘6.25는 남침’이라는 대한민국 중심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反국가적 인식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6.25는 남침’이라는 명확한 역사인식이 대한민국 국가정통성 인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6.25를 ‘내전’ 또는 ‘통일전쟁’으로 보는 인식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역사관이다. 곧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국가 정통성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이다.
6.25전쟁과 맥아더 장군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이 국제적으로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았다. 한국에서 발생한 상기 사건들에 대하여, 美 의회 의원들은 ‘동상 파괴 행위는 6·25전쟁 시 공산화를 막기 위한 미군 4만 명의 희생을 배신하는 것’으로 강력 성토하고, 한미 동맹의 재고와 미군 철수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6.25전쟁은 냉전체제하에서 북한 김일성 정권의 남침에 의해 열전(熱戰)화한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으며, 미국을 위시한 UN연합국과 중공군이 모두 참전한 ‘국제전’적 요소가 강한 전쟁이었다.
2.‘6.25 논쟁’을 둘러싼 ‘사상·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적용 논란
6.25전쟁의 기원과 성격에 관한 논쟁은 불가피하게 ‘사상·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 그리고 자유체제의 수호 논쟁을 야기시켰다. 특히 6.25전쟁 과정에서 UN군 총사령관 직을 수행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 대한 논쟁은 위 분열을 첨예하게 노정시켰다.
맥아더 장군은 자유민주․보수 대한민국 정통세력에게 있어 성공적인 인천상륙작전의 수행을 통해 북한의 남침을 격퇴시키고 대한민국을 멸망 직전에서 구출한 전쟁 영웅이다. 반면, 6.25전쟁을 “통일전쟁ㆍ내전”으로 인식하는 친북․좌파 세력에게 있어 맥아더 장군은 “통일을 방해한 원수(怨讐)”로 인식되었다.
6.25전쟁의 성격과 맥아더 장군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게 ‘사상·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란 내용의 칼럼을 인터넷 매체에 기고하면서, 맥아더 장군을 “전쟁광(狂)”으로 표현한 강정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수사하려 하면서, 일대 파동이 일어났다.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토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전국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와중에서 검찰총장이 ’항명(抗命)‘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 교체되는 파란을 겪었다.
일부 친북․좌파 세력은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라는 이름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이들은 그 ‘자유’ 속에서 한국 사회 내에 (i)공산주의·사회주의 사상과 (ii)‘김일성·김정일 주의’ 곧 주체사상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이를 확산·보편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서 대한민국 파괴·전복 세력이 펴는 궤변과 술수, 그리고 함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파괴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을 부인·파괴·전복하려는 세력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세계 어느 선진 민주국가도 체제의 파괴·전복을 선전·선동하는 세력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강정구 사건은 바로 이 문제가 표면화된 중요한 사례이다. 또 일부 친북․좌파 세력들은 “강정구 意見(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궁색한 처지를 피해 나가기 위해,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특히 ‘색깔론 반대’ 등의 구호를 이용한다. ‘완전한 자유주의’ 또는 ‘완전한 민주주의’ 하에서는 공산당의 자유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분단되어 남북이 무장대치하면서, 김정일 정권과 처절한 체제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보유하며, 대한민국이 오히려 국론분열로 生存과 국가안보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 북한 공산독재와 똑같은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이를 유포·확산시키는 세력들을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V. 6ㆍ25전쟁의 결과와 한반도 安保정세에 주는 함의
1. 韓美동맹 탄생: 미국의 ‘안보 우산’ 속으로
6․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막을 내린 후 ‘韓美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韓美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韓美동맹이 성립되었고, 韓美동맹은 이후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안보 우산’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韓美동맹의 구축은 이승만대통령의 업적이었다. 처음에 미국은 선뜻 韓美동맹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승만대통령은 휴전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미국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韓美동맹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안보에 대한 기회비용을 경제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60~70년대는 북한의 대남 무력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한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韓美동맹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며 국가건설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韓美동맹은 다극화 양상을 띠어가는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중국과 일본의 부상 및 각축에 대처하여 한반도 주변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향후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도래할 경우, 지원 세력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 10년 韓美동맹은 그 존립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정도로 훼손되고 상처받아 왔었다. 이제 보수정권의 출범으로 가까스로 복원되고 있는 중이다. 그만큼 韓美동맹 강화를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2. 自由民主主義의 확립과 새로운 위협의 부상
6.25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의 한반도 적화야망과 대남 침투전략 및 선전․선동의 실상을 국민들이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25전쟁을 통해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제1의 적(敵)은 북한이 추구하는 ‘인민민주주의(곧 공산주의)’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국의 국가안보 과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이념적 목표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에 있어 자유와 안보는 상충(相衝)되지 않고 상호 부합하는 개념이다. 특히 한국 내부를 향해 북한이 일관되게 ‘민족해방ㆍ인민민주주의’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과업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절실하다.
한편 자유민주주의의 제2의 적(敵)은 절차적 민주주의, 곧 국민주권ㆍ법치ㆍ대의제 등에 대한 침해요 훼손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행된 장기독재, 각종 위헌.위법 사례, 부정부패 등이 이에 포함된다. 1980~90년대에 걸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정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출현,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 슬로건을 수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 전략이 오히려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확산되게 된 것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 요인이었다. 오늘날 비록 절차상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좌파 정권 때 새롭게 확산된 ‘우리민족끼리’ ‘연방제 통일’ 및 ‘反美’와 ‘인민민주주의’적 요소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에의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분단체제 심화와 체제경쟁에서의 승리
6․25전쟁 결과 38선이 휴전선으로 대치되고 남북 간 장기간 대결구도가 심화되며,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전쟁을 통해 적대감과 불신감이 증대되었고, 대화와 협상에 의한 남북관계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남북 간 체제경쟁의 심화는 남북으로 하여금 각각의 분리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2~13위권의 세계경제 대국으로 성장, 식량난에 허덕이는 낙후한 북한에 비해 GNP 기준 30~40배에 이르러,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한편 남북 간 군비경쟁 역시 가속화되었으며, 군비경쟁과 상호불신이 악순환하는 ‘안보 연쇄 딜레마’ 현상을 촉발시켰다.
남한은 6.25전쟁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으며, 반공․보수 세력이 한국 사회의 정통 주류로 성장하였다. 한국의 외교는 親美ㆍ親서방ㆍ親UN 성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중심의 독재체제를 공고화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북한의 외교노선은 反帝ㆍ反美로 굳어졌다. 북한은 이후 남한을 “미제가 강점한 식민지”로 규정하였고, ‘미제의 추방을 통한 식민지 해방’을 체제 목표로 설정하였다. 동시에 中․蘇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자력갱생 노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체” 사상이 생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남북 간 무력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진력하면서, 남한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4. 불안한 정전체제의 지속: ‘평화체제 구축’은 역사의 숙제로
1953년 7․27 정전협정으로 한반도에 정전체제가 출현하였다. 정전협정은 글자 그대로 완전한 평화협정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자도 없고, 전쟁배상ㆍ전범처리 등이 미결된 상태다. 더욱이 정전 후 군사분계선(MDL)을 두고 군사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現상황은 어디까지나 “전쟁이 중지된 상태”이며, 국제법적으로 “교전상태”이다.
北韓이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끊임없이 제의해오고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운 소식이 될 수 없다. 평화협정 체결은 불가피하게 外軍(주한美軍) 철수와 UN司 해체를 수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전력(戰力)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外에 WMD(핵․미사일․생화학)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비해, 남한의 경우는 자체 군사력에 韓美군사동맹이 보완되어야 국가안보가 유지되는 실정이다. 평화체제 구축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초기 “남한이 서명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한국과의 평화협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오직 미국과의 직접 단독협상을 추구해왔으나,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남한이 ‘평화체제’를 본격 거론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연방제통일”을 한국이 수용함에 따라, 북한의 주장(주한미군철수와 UN司 해체)이 실현될 전망이 높아졌고, 반면 남한 측에선 “자주국방” 구호 아래 전시작전권 전환 결정(2012.4)을 내림으로써,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었다. 지난 2007년 盧정부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까지 추진한 바 있다. 다행히 2007년 12월 정권교체로 이 모든 시도가 원인무효된 상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며, 역사의 숙제로 남겨두어야 한다.
5. 북한 체제위기와 통일전략 필요
최근 김정일 와병과 후계구도 불안은 북한 체제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북한 체제위기와 급변사태 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사태의 중심적 위치에 서서, 북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럴만한 도덕적․법적․민족적 책무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권영역임을 국제사회에 주지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의 노선과 위상이 타 국가 및 국제사회의 한반도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세개입을 사전에 저지하는 외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통일을 위한 한국의 기본전략은 (i)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확대하면서, (ii)통일로 인해 이해(利害)관계 변동을 우려하는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북한에 실시하는 것이 북한인권 문제와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 모두와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또 주변국에 대해 對北 ‘외세 불개입’을 촉구하되, 미국과의 韓美공조를 토대로, UN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