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차원에서 외교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때로는 특정국가를 상대로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를 펼쳐야 할 때도 발생한다. 남-북-미 관계를 살펴볼 때 역사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온
전한 의미의 강압외교를 관철하는 데 실패했으나 북한은 이 두 동맹국에 대해 효과적인 강압을 실행해 왔다.
작금의 군사도발 위협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북한의 강압외교는 그들의 선군외교(military firstdiplomacy) 기조가 포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한미 양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68년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이듬해 발생한 EC-121기 피격사건, 그리고 1977년의 미국헬기 피격사건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결정력의 한계를 노정했다. 이 같은 사건들은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에게 공격당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위신 추락뿐 아니라 대북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동맹국 한국과의 관계의 균열도 야기한 계기가 됐다.
자국 군사력의 위신이 깎일 때마다 미국은 가공할만한 군사력의 시위를 보여줬지만 매번 사건유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시적인 물리적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1977년 7월에 발생한 헬리콥터 피격사건 당시 미국은 아예 군사적 시위마저 포기하고 북한에 자국의 잘못을 인정하는 유약함마저 보였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력의 한계는 북한의 모험을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력 시위는 그 의도가 북한으로 하여금 ‘강압(coercion or compulsion)’을 인식케 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알렉산더 조지(Alexander L. George)는 강압 개념에 대해 ‘위협을 사용하여 타 국가가 하고 있는 행위나하려는 행위를 저지하거나, 타 국가가 해오고 있는 것을 원상복귀시키거나 이미 달성한 것을 되돌려 놓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군사적 강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제로는 전쟁 의도를 지니지 않으면서도 상대국으로 하여금 개전 혹은 확전의 위험을 인식케 함으로써 자국이 추구하는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지는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강압의 개념을 온전히 인식시키지 못했다. 북한이 학습 효과를 통해 미국의 개전 의지가 희박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전면전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력 이동 배치 등의 시위는 그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북한에게 진지한 강압의 실체로 투사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비단 과거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의 북핵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물론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미국이 군사력 시위를 일정한 수준에서 중단한 측면도 있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압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녔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과 미국에 강압외교의 역공세를 취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의 과거 두 정부 하에서 추진됐던 대북 포용정책과 그 정책 기조 하에서 의도치 않게 체질화된 한국의 대북 저자세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압외교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한국정부는 소위 ‘민족공조’라는 슬로건(slogan) 아래 북한에 대한 양보와 지원으로일관하면서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데 보다 역점을 뒀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의 ‘햇볕’은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그릇된 인식만 심어줬다.
북한은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경협 사업의 추진에 자신들이 동의해주기만 한다면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어떠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긴장을 조성하더라도 기꺼이 감내할 것이라는 ‘시혜적’입장에서 남북관계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해프닝으로 끝난 개성공단 출입의 전면폐쇄는 이 같은 시혜의 조건을 북한 스스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컸다. 과거 한국정부에서와 같은 시혜적 조건이 전제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강압적 전술을 더 이상 한국이 용인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폐쇄는 자신들에게 커다란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 같은 판단 때문이었을까?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30시간 여 만에 철회했다.
최근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압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실험발사 준비를 포함하여 서해 NLL상의 해상도발, 심지어 민간 항공기에 대한 위협까지도 공언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강압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도발이 발생할 경우 결연하게 대처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이 강압외교를 실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개전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한미 양국에게 그 같은 위험을 인식케 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전술이다. 한국과 미국이 여기에 말려들어 좌불안석한다면 북한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물론 안보란 만분의 일의 확률을 상정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국내적으로 북한의 강경노선 원인을 따지며 남남갈등이 촉발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목적에 충실히 봉사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양국은 사태를 주시하며 보다 의연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 될 경우 한미 양국은 과거와 같은 결정력의 한계를 노정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게 군사적 도발은 그에 상응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 줘야 하며, 그들에게 하루 속히 햇볕의 추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상식적인 남북관계의 궤도로 진입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줘야 한다.
요컨대 최근 북한이 한미 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강압외교에 양국은 더 이상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이 가시화될 때까지 국내 여론은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해서 소모적인 남남갈등을 방지해야 하고, 양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 그들이 자제해야만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실제 도발이 발생할 시 이전의 엄중 경고가 위협이 아니었음을 한미 양국은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지만 마냥 기다린 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곧 안보의 실패를 뜻하기 때문이다.(konas)
문순보(세종연구소 연구위원/http://www.sejo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