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공식 컴백’과 2009년 대한민국이 할 일

이미 알려진 이야기다. 몽골의 정복자 징기스칸이 말년 때였다. 누군가 징기스칸에게 물었다. “그대는 많이 싸웠고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다. 지금까지 싸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상대는 누구였던가?” 징기스칸이 대답했다.

“…그것은, 나 자신이었다”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뒤 말년의 덩샤오핑을 어느 기자가 인터뷰했다.

“당신은 혁명과 건국에 성공했다. 문화혁명 때 실각했지만 재기에 성공했다. 개혁개방으로 중국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젠 홍콩까지 돌려받았다.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일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곰곰히 생각한 덩샤오핑이 말했다.

“…그것은 내가 90살 너머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징기스칸의 답변을 ‘흔히 하는 말’쯤으로 생각하지 말자. 덩샤오핑의 답변이 ‘유물론자’의 대답이라고만 생각해도 곤란할 것이다. 두 사람은 정답을 말한 것이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은 개인의 모든 사회적 활동을 위한 물질적 기초가 된다.

개인의 일생과 국가의 일생은 공통성이 많다. 개인이 성공하려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자기조절을 잘 해야 한다. 자기조절을 잘 하려면 평소에 자기자신(ego)을 컨트롤 하는 슈퍼 에고(super ego)의 능력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한다.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현재 자신이 아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성공은 나라를 잘 지키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안보와 경제, 이것이 국가 생존력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 안보와 경제를 잘 하려면 정부와 국민은 자기조절 능력을 높여야 한다. 사상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법치, 도덕, 관용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행위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국가는 대외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압축하면, 정부와 국민의 사상적 수준이 높아지고, 나라를 잘 지키고 국민이 잘 살며, 다른 나라들을 잘 도와주면 성공한 국가가 된다. 거꾸로, 정부와 국민의 사상적 수준이 낮고, 안보가 불안하며, 국민이 못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 실패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내부 사정은 어떤가?

물론 절망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만약 대한민국 사회가 절망적이라면 지구촌 3분 2 정도의 국가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보유로 우리의 안보가 많이 불안해졌다. 북한은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김정일 핵전략 키워드는 ‘핵보유국 지위’

김정일의 핵전략은 명료하다.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평화적 핵에너지도 이용하며, 미국과 관계개선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 파기로 가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든 않든, 그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 김정일의 전략이다. 앞으로 북한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표현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先 북미관계개선 後 핵폐기’ 노선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은 5~8기로 추정되는 완성된 플루토늄 핵무기는 결코 폐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에 완성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할 경우 ‘조선반도 비핵화’ 논리를 앞세워 ‘先 한반도평화체제론’ ‘북미 핵군축 협상’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다. 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과 파키스탄-북-시리아 핵 연계는 계속 부인할 것이며, 핵신고 검증 및 핵시설 불능화를 빌미로 해서 先 경수로 건설재개 등을 요구할 것이다.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등 고위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미 김정일의 이러한 핵전략을 오래 전부터 경고해왔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그에 협조한 비전문가들이 이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 핵은 협상용’ ‘북한 핵 보유는 일리있다’는 식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일 뿐이다.

북핵문제의 본질은 미국 중국 일본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을 남한 내부에서만, 그것도 김정일의 핵전략 실체와는 별개로, 순전히 남한 내부의 정치적 파당관계에 따라 그 진실이 가려져 왔다. 지난 10년간 외국에서 이 같은 현상을 객관적으로 지켜 본 사람들이라면 남한사회에서 웃지 못할 코메디가 연출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동안 남한 내부에서는 김대중-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햇볕정책이 대북정책으로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햇볕정책 지지=(햇볕정책을 지지하면 북한의 핵전략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북한 핵은 협상용, 북핵 보유 일리 있다는 주장도 지지= 따라서 (사회가 어떻게 진보하는지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우리는 무조건 ‘진보’라는 단순무식한 등식이 성립되어 왔다.

이같은 현상의 연장선에서 지난해 MBC TV의 날조방송에 따라 ‘미국 소=미친 소=인간광우병’이라는 단순 프로파간다에 말려들어 마치 아프리카 누우떼처럼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며 광우병 난동을 벌인 것이다.

정부가 흐리멍텅하면 정책이 흐리멍텅해지고, 정책이 흐리멍텅하면 국민도 흐리멍텅해진다. 사상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집권하면 정책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고, 정책의 수준이 낮아지면 국가는 실패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만고불변의 진리다.

김정일식 대외관계 발판은 역시 ‘중국’

지난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들고 방북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다. 김정일은 왕 부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외교적 함의(含意)가 들어 있다.

김정일은 지난해 8월 와병설 이후 220일 만에 첫 외부 인사를 공식 접견했다. 그 상대자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었다. 올해 중국과 북한은 외교수립 60주년이다. 중국과 북한의 협력관계는 근본적으로 당 대 당의 관계다.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의 협력관계는 대외연락부가 공식 채널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이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을 220일 만에 첫 외부인사 접견자로 택하고, 이를 북-중 공식 매체를 통해 보도하도록 한 것은 ‘북한과 중국은 변함없는 동지관계’라는 점을 과시한 대외 정치적 행동이다. 동시에 ‘나의 건강은 괜찮다’라는 사실을 중국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김정일은 ‘중국과의 변함없는 관계’를 쌍방간에 먼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여 국제정치적 행보를 재개하고, 향후 대미관계 등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은 김정일의 발언이다. 김정일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온 것을 치하했으며, “중국과 함께 조화와 협조를 이뤄 6자회담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 대화의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은 미, 일과 남한을 겨냥한 것이다. 김정일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되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형식 논리로 하여 내용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한·미·일·중이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사용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말만 같을 뿐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김정일이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북핵문제를 빌미로 해서 미국이 우리(북)를 더 압박하면 조선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속내다. 이것이 지난 17년간 핵문제와 관련하여 보여준 일관된 ‘북한식 화법(話法)’이다.

북한은 1994년 미 클린턴 행정부 때 제네바 합의를 성공시키고 경수로 2기와 중유를 챙겼다. 또 몰래 핵개발을 계속했다. 부시 행정부 때는 불리한 조건에서 핵실험을 강행하여 ‘핵보유국’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김정일 입장에서 오바마 행정부 때 추구할 노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조선반도평화체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좋건 싫건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조건에서 미국은 우리와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자’고 나올 것으로 본다.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는 곧 미국과의 전쟁종식 서명, 주한미군 철수, 수교 등을 의미한다.

남한사회의 역량집중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대북전략’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내세워 이른바 통미봉남을 강화하면서, 남한 내부를 김대중-노무현-야당-이른바 진보-친북반미 계열들을 현 위치에서 그대로 묶어두거나, 또는 이들의 힘을 ‘결과적으로’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남한 사회를 계속 둘로 분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핵무기를 협박 수단으로 하여 대남 군사적 긴장과 도발의 수위를 단계별로 높여갈 경우, 남한 내부에서 ‘북한과 협상하라’는 요구를 나오게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할 것이다.

필자는 2009년 김정일의 대남 전략전술의 방향이 이상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는 조건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고 남한 내부의 여론과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데 집중한다면, 그 자체가 훌륭한 대북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기묘묘한 대북협상 아이디어를 내기 보다는 둘로 쪼개지지 않는 남한 자체의 힘, 한미동맹관계와 한일 협력관계의 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중국과의 관계에 더 힘을 쏟으면 그 자체가 우리 국익에 매우 유리해지고, 동시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 대북전략에 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한중관계를 능동적으로 개척해갈 필요가 있으며, 양국간의 군사적 협력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외교관을 많이 배출해내야 한다. 한반도는 미·일·중·러의 세계 4강에 둘러싸인 유일한 지역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체제의 내구력이 계속 약화되어 가는 조건에서 우리는 앞으로 매우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생존과 큰 발전의 활로를 뚫어야 한다. 외교관 수를 많이 늘여야 한다. 과거에 변호사들이 법조인 수를 늘이지 않음으로써 ‘자기 밥그릇 보존’을 도모하는 식으로, 외교관들이 외교관 수를 늘이지 않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매국매족 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민간 베이스에 훌륭한 외교 자원이 많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전략에서 민(民)-관(官) 협력의 힘을 크게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민간은 관의 힘을 배가시키는 힘의 원천이다. 그동안 정치·경제·교육·문화 등의 영역에서 민간의 힘이 크게 늘었다. 앞으로 대북전략에서 민간의 힘을 크게 늘이고 잘 활용해야 한다. ‘대북전략에서의 협치(協治. governence)’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처럼 ‘묻지마 대북지원’ 식의 원 웨이(one way) 트랙으로 민간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대중관계, 대미관계에서의 민간 활용과 함께 대북관계에서의 민간 활용도 때로는 북한인권 문제로, 때로는 대북지원으로, 때로는 삐라 날리기 등으로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MB정부, 南南갈등 극복해야 북핵위기 잡을 수 있어

김정일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첫 접견자로 하여 대외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김정일의 대외전략은 오바마 행정부라고 달라질 게 없다. 클린턴, 부시 행정부 시기의 전략을 큰 틀에서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때로는 평화의 코드를, 때로는 강경 협박의 코드를 번갈아 쓰면서 위에서 언급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김정일의 카드는 안개속에서 점점 더 밝은 곳으로 나오면서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핵실험 후 김정일의 카드는 군사적 협박 외에 다른 카드가 별로 없어 졌다. 하지만 한국은 10년간 정책 오류의 경험을 거치며 점점 더 카드가 많아지게 되었다. 또 북한은 중국·미국·일본과 접촉의 면이 넓어질수록 김정일 독재정권의 입지는 좁아지는 반면, 한국은 미·중·일·러와 협력이 강화될수록 대북 카드는 더 많아지게 된다.

다만, 한국사회 내부가 둘로, 셋으로 쪼개지고 분열되어 힘이 분산되면 대외적인 힘도 그만큼 소진된다는 데 우리 모두 깊이 유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올해 남한 내부에 존재하는 일부 ‘자해 난동세력’의 준동을 막는 것이 최대 문제가 될 것이다.

필자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일정 수준 경제를 회복하고, 덧붙여 우리사회 내부의 힘을 하나로 추스리는 데 성공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장 두려운 상대는 역시 자기자신이며, 성공의 힘도 자기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인(先人)들의 경구를 정말 되새겨야 할 시기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