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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상경제정부체제 구축…국정쇄신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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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후 첫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9.1.2.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경제위기와 관련,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면서 "이에 걸맞은 국정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국에 TV 생중계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전략이며, 지금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을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당부했다.

국회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계속 파행하고 있는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처음 불법 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으로, 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부패와 비리에 대해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고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 범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은행이 기업과 가계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운영에서 일자리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해고 대신 휴직처리시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 임금의 절반을 책임질 것"이라며 "진정한 청년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한 도전정신이며 지금이야말로 청년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이라며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선 "환경보전과 수량확보, 관광레저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으로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생태문화가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짓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만큼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에서 벗어나 협력의 자세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투자 확대를 위한 감세,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상반기내 예산 60% 이상 집행 및 지방.중소기업 우선 혜택 ▲1인 창조기업 지원 ▲가계.중소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및 불법 추심 근절 ▲최대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도덕은 강한 나라를 만드는 뿌리인만큼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기숙형 공립고등하교 150개, 마이스터 고등학교 50개 설립, 학교정보공개와 교원평가제도 안착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저는 이런 긍정적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들도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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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fabiano 2009.01.02 14:11  
새해, 덕담으로 좋은 국정방안 제시와 실천을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여야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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