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살찌고 기업은 말라죽는다
fab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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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3 09:51
현장 행정으로 정부대책 실효성 높여야
2008년 12월 12일, 오늘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최종 합의 여부가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노건평-박연차-정대근 게이트 수사, ▲한은의 파격적 금리인하 효과와 금융시장 동향,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 ▲김연아-아사다 마오 대결 전망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파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p나 내렸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자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돈 가뭄'이 풀릴 것이란 기대를 갖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인 듯 합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는, 엊그제 친구들과의 망년회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친구의 피맺힌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자분야 수출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그 친구는 우리 시중은행들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한은이 아무리 은행에 돈줄을 열어줘도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이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그 원흉(?)은 은행들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실적을 높이려 돈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 일단 돈을 가지고 있는 척 해달라며 억지로 돈을 떠넘기는 반면, 그 친구처럼 공장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금고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친구 회사는 수출업체로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업체이건만, 부품조달을 위한 자금이 막혀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최근 한 경제학자는 자신의 칼럼에서, 현재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3대 주범으로 은행, 정부,국회를 꼽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행이 1순위로 꼽혔었는데, 중소기업 대표의 분노와 하소연을 듣자니 그 지적이 더욱 실감되기도 합니다.
따지고보면 은행들도 살아야 하는 마당이라, 무조건 은행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혈세를 동원해 지원을 해줬으면, 최소한 받은 만큼은 어려운 기업들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 필요없는 곳에 억지로 떠넘기는 식의 생색내기 대출로 실적을 위장하는 은행은 사실상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파렴치범이나 마찬가지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은행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접근입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원활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투입해 은행들을 독려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은행들에 특혜를 준 만큼, '위장 대출' 따위로 은행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금융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정부가 은행들의 숨통을 열어준 것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필요한 기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과거 관치금융 관행에 기대, 은행들을 호령하는 식이어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은행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얼마든지 정부의 주문에 부응하는 척 '시늉'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잔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일손을 놓아야하는 중소기업들의 처지에서 출발해, 은행권의 '잔꾀'를 적발하고 합리적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도 살고 기업도 살 수 있는 '현장 행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보는 오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