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양자협상, 주한미군철수의 전조?
fabiano
북한(北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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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5 22:54
| “북한, 6자회담 버리고 美北양자협상 원해” | |
| 김필재 기자 2008-11-15 오후 1:31:45 | |
지난주 뉴욕에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을 만났던 슈와브 회장은 14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이 6자회담을 버리고 미국과 양자협상만을 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슈와브 회장은 미국 측 입장에서도 6자회담의 틀을 완전히 깨지는 못하지만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의 양자접촉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슈와브 회장은 구체적으로 “북한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보다 미국을 더 신뢰(?)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양자협상만 할지는 확실치 않다. 차기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거보다 미북 양자협상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슈와브 회장은 이어 “6자회담 참가국 중 일본은 자국민 납치문제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고 한국에는 북한에 강경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있으며 중국도 북한정권의 붕괴를 대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6자회담보다 미국과 양자협상을 벌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보유한 상태로 미국과 수교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이는 6자회담에서 합의된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면담에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은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 합의를 지킬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기 앞서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대가를 받아내길 원할 것이라고 슈와브 회장은 전망했다. 슈와브 회장은 북한이 특히 중요시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담보하는 방안이라면서 앞으로 대북협상의 관건은 어떻게 북한이 안보와 관련해 갖는 우려를 불식하면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할까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슈와브 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에 대해 북한은 일단 “기다려보자(wait and see)”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부시 행정부 말기 2년간의 미국의 대북 협상기조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미외교정책협회는 지난 1974년 설립된 미국의 유태계 현실주의(DJ 햇볕정책 지지) 세력 주도로 만들어진 민간단체로 지난해 3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미국에 초청한 것을 비롯, 2003년부터 모두 6차례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을 주선해 왔다. 대표적 현실주의자인 조지 슈와브 회장은 지난 해 3월31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 2~3년 동안 회담을 질질 끌면서 북한이 4~5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도록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면서 미국이 현존하는 김정일 정권의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슈왑 회장은 “북한 측이 핵확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핵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북한의 핵확산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결국 몇 개의 핵을 보유한 북한과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관계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2~3년 핵협상을 질질 끌 경우 북한은 핵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빨리 북한과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미국은 김정일 정권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 미북 양자회담에 회의적인 견해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 보수 성향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소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미국과 직접 회담을 하자면서 한국을 제외시킬 때 그 외교적 상징적 의미는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미북 양자회담의 이면에는 김정일 정권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주한미군 철수 논리가 깔려 있음을 지적한다. 일례로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은 올해 초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친북성향)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미군철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처 중지와 북미(北美)의 핵 폐기를 위한 동시적 조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줄곧 미국 등 해외에서 김정일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한성렬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론을 핵 협상에서 본격 거론하겠다는 신호나 다름 없었다. 김성만(예비역 중장) 제독은 지난 10일 <프리존뉴스>에 제공한 장문을 칼럼을 통해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이유는 차기 미 행정부와 함께 김정일의 건강악화를 감안해 미국과의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지대화와 안전보장’ 등의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제독은 “종전선언·평화협정을 체결하면 UN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특히 “한반도 비핵지대화·안전보장이란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한반도 주변으로서의 접근금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이 수용하면 북한은 WMD와 생산시설을 모두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북한이 이것(종전선언·평화협정)에 합의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로 인해 전쟁억제력이 크게 약화되고,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로 사회혼란이 야기되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을 배제한 미북 간 합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