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부의 反김정일투쟁 유도해야'
| '북한민주화운동,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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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운동,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주최로 1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춘근 이화여대 객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강철환(탈북자, ‘수용소의 노래’ 저자)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 김명성 자유북한방송 사무국장, 안드레이 란코프(러시아 출신 북한학자) 국민대 초빙교수, 손광주 데일리NK(북한전문 인터넷신문) 편집인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그 아들(김정일)로의 권력세습에 반대하거나 체제에 불만을 표하는 주민들을 평양에서 먼 척박한 땅(양강도·자강도)에 몰아넣어 거주하게 한 후, 그곳에 식량배급을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양강도·자강도 지역에 “아사자가 속출했고, 방치된 시신들이 늘어갔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는 “이것이 김정일이 다스리는 ‘이상한 神의 나라’ 북한”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이런 고통스런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발제1> 홍관희 - “북한체제의 위기와 북한민주화운동”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체제의 위기와 북한민주화운동」이란 제목의 발제문에서 “북한이 ‘체제의 개혁·개방’과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요구에 강력히 저항하는 이유는 이들 두 어젠다가 바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유도할 만큼, 체제 도전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북한체제의 근본문제 곧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논할 때 중국식 선례를 따르는 단계적·점진적 체제변혁 운동을 의미할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중국의 경우 경제적 자유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정치적 민주화는 요원하고 인권유린도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중국식 개혁·개방은 공산체제 변혁운동의 첫 단계로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 같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시민혁명을 통한 ‘체제변혁’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했으나, 북한의 경우 “(동유럽 국가들이 2차대전 이전에 경험한 것과 같은) ‘민주주의 경험’이 없고, ‘민주주의’를 향한 의식화가 부족한 상태”이며 “동유럽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압적 내면화(indoctrination) 과정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난제임을 피력했다. 홍 소장은 “북한주민의 계몽 곧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의식화를 위한 정보 유입이 ‘북한민주화’를 위한 선결요건”이라며 “그러나 북한당국이 이를 엄격 통제하고 있는 이유로 삐라(대북 전단) 날리기의 필요성도 제기된다”고도 했다. “삐라는 북한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를 전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1975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옛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안보회의를 개최, 안보와 인권 조항이 모두 포함된 헬싱키협약을 만들어냈다”며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공개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것도 북한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민주화 운동의 방향과 과제”로 ①대북 압박·지원(당근·채찍)의 병용 ②한국 내부의 이념적 통합 ③북한 ‘레임 체인지’ 불가피론 ④북한 장래 시나리오 별 대응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다. 우선 ①과 관련, “일반적으로, 지원을 통해 특정국가의 인권개선을 시도하는 방안은 기대와 달리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수혜국 정부가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가 없이 다만 지원을 얻어내려는 형식적 제도개혁만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개혁의 경우, 체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소장은 따라서 “북한의 경우, 물적지원을 통해 인권개선은 물론이고 정치개혁 기대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우에 따라 대북 ‘압박과 지원’이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②와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한국정부가 북한인권과 관련, 북한당국의 저항을 합리화하는 주장들을 수용·지지함으로써 대북인권정책의 혼선과 남한사회 내부갈등을 초래했다”며 “북한민주화 개념과 방향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통합 곧 내부의 이념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민주화가 남북관계 개선보다 높은 상위 국정과제”라며 “북한민주화는 대북정책의 원칙·목표지만, 남북관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전술·협상 차원”이며, 특히 “현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은 북한 측의 진정성 결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③은 “북한체제 ‘레임 체인지’(체제변화)가 북한민주화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의 독재체제 자체가 북한인권 유린의 최대 요인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위협세력”이기 때문에, 결국 “김정일정권 조기 소멸이 북한민주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홍 소장은 이와 관련, “현 시점에서 김정일 와병으로 인한 북한체제 위기발생으로 이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60년 지속돼 온 북한 철권통치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과 ‘병상(病床) 통치’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북한의 체제위기는 ‘급변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급변사태가 아닌 ‘평화적 권력교체’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장래가 위의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북한 민주화’의 로드맵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④의 과제에 대해 그는 먼저 “평화적 권력교체에 성공, 체제안정을 이룩할 경우(김정일 유고 후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가 되면, “북한민주화 운동은 현 상황처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지속적 대북 설득과 압력을 통해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 분단상태로 진행될 경우,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을 위한 별도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이 급변사태로 진행되면 한미연합군과 중국 간의 타결을 통해 북한에 일정기간 잠정 비상통치기간을 마련, 자유민주 교육을 실시한 후 통일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수준으로의 완전한 민주화와 인권문제 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발제2> 강철환 - “북한민주화운동 10년에 대한 평가와 의미” 『북한민주화운동 10년에 대한 평가와 의미』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004년 이전 한국정부는 경찰청 보안과에서 주도하는 탈북자 강연을 전국적으로 개최해왔다”며 “하지만 전교조 등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세력들의 제안에 의해, ‘시대적 상황 때문에 안보강연이 필요 없어졌다’는 논리를 앞세운 노무현 정권의 판단과 청와대 입김에 의해 경찰청 강연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탈북자들이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북한실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탈북자단체들은 현재 북한인권운동의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부족한 점을 채우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북한당국이 매일처럼 게거품을 물고 덤비는 전단지 문제는 탈북자들이 맨손으로 이뤄낸 대성과”라며 “탈북자들이 향후 북한민주화 과정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은 향후 북한인권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북한민주화운동의 중요과제로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중적 운동 전개(예: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참상을 널리 소개, 수용소를 없애기 위한 전 국민적 운동이 일어나게 한다) ▶탈북자 문제 해결(예: 과거 김정일 정권에 악용된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세금 지원을 중단, 이를 탈북자 구출사업에 지원) ▶국제사회와의 연대 더 강화 ▶북한내부에 부단히 정보 전달(전파·전단지 포함한 모든 수단 총동원), 또 이를 통해 북한주민과 소통 등을 제시했다. 이같이 말한 강 부위원장은 “북한민주화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김정일 정권 붕괴와 그 이후 북한을 재건하는 사업”이라며 “목숨을 걸고 입국한 탈북자들이 향후 북한변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북한민주화운동 가운데 핵심운동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발제3> 한기홍 - “북한민주화의 효과적인 추진전략” 계속해서 『북한민주화의 효과적인 추진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민주화란 북한인민이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를 위해 선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 사회발전의 최대 장애물인 김정일 정권을 타도(종식/교체)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구현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이는 김정일 이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구성된 북한의 新정부가 북한인민의 의사를 모아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민주화의 1차적 주역은 북한주민들”이며 “한국은 어디까지나 북한민주화를 지원하고 돕는 역할”이지만, “현재 조건에서 북한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북한을 민주화하라는 요구는 무리”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이 북한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면 외부의 지원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대상은 북한 내부 민주화 세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은 광범위한 민주화 세력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장기간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결국 소수이지만 정예화 된 투사들의 헌신적 反체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을 각성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말을 빌어, 북한 내에 이같은 ‘헌신적 투사’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가 황 전 비서(남한 망명 이전)를 찾아와 反체제 젊은이들을 처형하는 과정을 생생히 묘사하며 괴로움을 토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처형장에 들어선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당당하게 ‘저 세상에서 만나자’며 기꺼이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한 대표는 “북한민주화를 위한 정부·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일 정권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측면을 갖고 있고 남북관계에서 대화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이 김정일 정권 타도나 북한민주화를 공식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를 피력한 그는, “현 정부가 북한민주화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북인권정책(북한인권법 등)을 제도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을 회피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하거나. 체제변화의 위기감이 높아졌을 때 보상조치(예를 들어 서독이 정치범 석방을 조건으로 동독에 비용을 지불했던 것처럼)를 취할 경우 북한의 자발적 대응을 이끌어낼 개연성이 있다”며 “북한에서 인권개선 조치가 시행될 때 대북지원을 전향적으로 실시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도 정부와 정치권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사회가 거대한 병영체제”라는 점을 들어, “북한의 이러한 사회특성상 군대의 협조와 개입 없는 주민들의 민주주의 봉기만으로는 권력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따라서 의식 있고 사명감 있는 군인들이 민주화 활동에 동참하거나, 주민들이 봉기했을 때 주민들 편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대북방송을 포기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한 한 대표는, “북한 내부세력이나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망을 통해 북한군부가 反김정일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러한 활동은 민간영역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대북삐라와 관련, “이로 인해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강연회가 열렸다”며 “이 강연회에서는 ‘적들의 반(反)공화국 책동을 칫부수며 비밀준수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해설 교양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http://www.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글: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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