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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시민단체 “사회혼란 ‘국가인권위’ 전면 해체” 요구

fabiano 0 1287  


“무늬만 인권위…폭력시위 피해 본 국민인권은 실종”
[2008-10-31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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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21개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촛불 폭력시위를 옹호한 인권위 권고내용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데일리NK

촛불시위에 대한 최근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형평성을 상실한 사실과 관련, 국가인권위의 전면 해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항의집회가 열렸다.

3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피랍탈북인권연대’,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 등 21개 시민단체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내용은 ‘인권’을 악용하는 무늬만 인권위일뿐 지속적인 반사회적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 해체를 주장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인권위의 권고내용은 쇠파이프, 삽, 망치 등으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버스를 끌어내 파괴하는 불법시위대를 해산한 경찰이 시위대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정말 황당한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도 대표는 “국가공권력을 무력화 하기 위한 국가인권위라면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며 “지금 인권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자유를 애타게 기다리는 북한주민들"이라며 인권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의 이번 권고내용은 불법폭력 시위자의 인권만 있고 경찰과 폭력시위대의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인권에는 눈 감은 불범폭력시위의 공범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의 역대 위원장 및 현 위원장, 사무총장 등 전현직 주요 위원들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주도한 참여연대 출신임을 볼 때, 인권위의 권고내용은 이미 예정됐던 수순”이라며 “이로써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공공성과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는 경찰, 군, 국정원 등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데만 앞장서 왔다”며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격 사건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인류보편적 인권 기준이 아닌 편향적 잣대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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