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체제단속 · 대남압박’ 노려”

fabiano 북한(北韓) 0 1018 2008.10.17 03:14

[2008-10-16 12:28 ]

북한이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있다”면서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며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을 경고해 주목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원은 특히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본격 제기된 이후 남측에서 거론되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 ‘작전계획 5029’, 각종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그 누가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다면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포함해 각종 대남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 및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일단 논평원의 글은 ‘성명’이나 ‘사설’ 등과 비교해 형식면에서는 격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하지만 노동신문이 당 기관지인 만큼 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도 “북한의 공식입장을 대내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며 “북한이 여러 가지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있다’ 등의 내용은 특이상항으로 평가된다.

이번 글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세가 본격화된 지난 4월 1일 논평원의 글 후 약 7개월만의 일이란 것도 주목된다. 북한 전문가들도 논평원의 글이 ‘형식’면에서는 뒤처지지만 최근 미·북간 북핵합의 직후에 나왔단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평원의 글은 일단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 따른 전형적인 대남 비방공세로 보여진다. 더불어 남한 내 좌우 대립을 격화시켜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실제 논평원은 대화단절 등 남북관계의 경색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따른 결과라고 전제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고 남조선을 과거 독재시기로 되돌려 놓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극우분자들이 괴뢰 정권에 들어앉아 있는 이상 북남 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6·15시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되고 있다”,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6·15시대를 추동해온 애국적 통일진보세력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며 불의가 정의를 칼부림하는 무법천지의 참혹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대성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북한은 남북관계를 다급하게 개선하지 않고 통미봉남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파탄 나도록 유도해 양보를 최대한 이끌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북합의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미·북간의 관계개선이 가속화되면 우리가 통미봉남에 초조해할 것으로 본다”며 “초조감 속에 있는 이명박 정부를 더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김정일 ‘와병’에 따른 대내외 관심과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을 은폐하기 위해 남한을 공격하는 ‘벼랑끝 전술’”이고, “미·북 ‘평양합의’에 따라 미국과는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공세전략을 유지, 위협하는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술”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이번 글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의 조치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거칠 것이 없다”며 “검증 문제를 둘러싼 미·북간 협의 과정을 볼 때 개성공단 중단 등의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남한을 ‘부처님 손바닥의 손오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소장도 “개성공단 중단이나 미사일 실험, NLL 관련한 성명 등의 위협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등의 큰 규모의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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