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좌파에 ‘장기적 전면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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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09:06
| “국가정체성 반드시 확립” 강조.. 일각선 “측근들부터 각성해야” 지적도 | |
| 김주년 기자 2008-10-09 오후 4:36:21 | |
이 대통령은 8일 재향군인회와의 간담회에서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좌파의 뿌리가 매우 깊고 넓게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배고픈 북한 동족을 동정하고 도와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과 이념적으로 북한 세력에 동조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임기 중 어떻게 하든 확고한 국가 정체성을 살리는 일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촛불집회 등으로 대변되는 반정부 선전선동에 좌파세력이 일부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진 현 시점에서도 극좌파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부가 국민 통합을 위해 중도세력 및 온건좌파까지는 포용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소수 극좌세력에게까지 고개를 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부터 좌파진영과의 ‘일전’을 예고해 왔다. 그는 한나라당 경선 승리 직후인 지난해 8월 29일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12월 대선을 ‘보수우파 대 친북좌파의 대결’이라고 규정해 좌파진영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또 정부는 최근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국민 혈세를 지원받았던 좌파성향 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5월 18일 기획재정부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예산이 지원된 민간단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며 현재 국고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는 2010년까지의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3년 이상 연속 지원한 단체별 사업을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이 달성돼 필요가 미약하거나 ▲ 법적 근거없이 관례상 지원했거나 ▲국고 지원이 사업자 연간 운영규모의 10% 이하로 효과가 불투명·미약하거나 ▲민간 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들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예정이라고 선언했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및 ‘우경화’ 방침과도 연관된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고 활동했던 한총련-민노총 등 극좌단체들의 입지는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사실상 거세됐던 대공기능이 최근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 또한 이명박 정권의 ‘對 좌파 전선’ 구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4월 기무사 본래의 기능 중 하나인 ‘방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간 대공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안당국이 북한의 대남공작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후 탈북자 출신 여간첩이 검거되고 국정원과 경찰이 극좌단체인 ‘실천연대’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온 상태다. 한편, 한 우파단체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우향우’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통 우파를 ‘수구’라고 폄하하는 대통령 주변의 일부 측근들부터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