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좌편향된 근·현대사 교과서를 손질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5공화국에 대한 재평가를 포함해 반공·안보의 가치를 강력히 부각하는 내용의 고교 교과서 개정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17일 국회 국방위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교과부에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 요구’(25개 항목)에서 현행 교과서에 “전두환 정부는…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금성출판사)라고 기술된 부분을 “전두환 정부는…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교과서 개정 요구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정부 부처에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의견을 구한 데 따른 것으로 국방부가 교과서 내용의 개정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4·3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남로당이 1948년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그 같은 건국 저지 행위가 가장 격렬히 일어난 것이 제주도에서 4월 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이며 그 진압 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이 다수 희생됐다”고 규정했다. 이는 남로당의 무장봉기뿐 아니라 1947년 3·1절 발포 사건 등 경찰의 주민 무력 탄압도 4·3사건의 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현행 교과서의 기술과 거리가 있다.
국방부는 “현행 교과서가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대한민국 통치는 독재정권으로 단정하면서도 북한의 1인 독재는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는 남북분단 상황을 이용해 독재정권을 유지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고 기술된 현행 교과서 부분을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했다”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북한에 대해 “김일성 1인 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해 갔다”(금성출판사)라고 중립적으로 표현한 대목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개인숭배 통치체제는…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체제”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 등 1930년대 공산주의자들의 항일무장에 대한 기술은 “이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대폭 줄이는 반면 무장간첩 남파, 땅굴, KAL기 폭파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현재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교과서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국방부의 의견이 반영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하·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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