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집무불능시…‘대리인’ 누구?

‘김정일 건강 악화설’과 관련, 모든 정보 취합과 의사결정 권한이 김정일 1인에게 집중돼 있는 북한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보고 내용을 감안하면, 지난달 14일 이후 뇌질환 관련 수술을 받은 김정일이 통치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수일~수주 동안 북한의 ‘1인 결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김정일이 회복상태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재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향후 북한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일정한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와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에 따라 향후 북한의 권력 재편까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일’ 없으면 ‘北’도 없다…1인중심 ‘장군님’ 통치체제

=김정일은 1974년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80년대 중반부터 20여 년간 북한의 모든 권력을 거의 독점해왔다. 김일성 생전에는 아버지 김일성과 권력을 분담하는 형태를 갖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일이 독차지 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구(舊)공산권 국가들과도 매우 다른 통치시스템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당(黨) 중앙위원회’를 기반으로 ‘정치국’ 회의를 통해 주요 국가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지만, 북한의 경우 이러한 당 정치국 중심의 지도체계가 와해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김정일은 국정 전반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직접’ 지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통일연구원이 10일 발간한 ‘북한 체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일은 선군정치 하에서 당을 통해 군과 내각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과 내각의 주요 부서를 직접 통제하는 직할통치체제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당 정치국이나 비서국과 같은 협의체에 의존하기 보다는 측근들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을 하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인적 통치에 의존한 정치체제”라고 평가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서(‘북한의 국가권력과 파워 엘리트’)에서 “김정일의 신임과 친분을 나타내는 ‘측근’의 신분은 지위와 위상 차원을 넘어 권력의 의미를 지닌다”며 “김정일은 간부들 속에서 ‘영원한 측근도, 영원한 비측근도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 지속적인 충성경쟁과 상호견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각 기관이 모든 문건을 김정일에게 보고해 결정하고 김정일이 최종 결정을 하는 ‘비준 정치(제의서 정치)’ 또한 모든 권력을 김정일에게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비준정치는 국정전반을 최고권력자 1인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업무 부담의 가중과 혼동, 신속성의 결여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 김정일 ‘위급상황’ 시 의사결정은 누가?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빠질 경우 누군가가 나서서 의사결정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김정일의 철저한 계산과 전략 속에 준비된 인물이 존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친족(친인척) 그룹, 노동당 측근들, 군부 세력을 ‘3대 축’으로 꼽고 있다.

친족의 경우 가장 유력한 인물은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여동생 김경희의 남편) 노동당 행정부장이다. 장성택은 지난 2004년 ‘권력욕에 의한 분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김정일로부터 업무정지 및 처벌을 받아 실각했으나 2006년 복귀, 현재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등을 총괄하고 있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37)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은 주로 마카오 등 해외에 체류하다 현재 평양에 머물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영희가 사망한 후 사실상 김정일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옥 국방위원회 과장과 김정일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고 있는 차남 김정철도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김정철은 지난해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일을 하고 있다는 설(設)과 함께 올해 초에는 함경북도 청진시를 중심으로 한 국경지역에 대한 검열을 직접 지휘하며 ‘현장 수업’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다.

측근 세력 중에서는 중앙당을 담당하는 이제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군사부분을 담당하는 이용철 당 제1부부장 등이 있다. 이제강 부부장은 김옥 과장과 함께 김정철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관측이 있다.

군부 중에서는 김정일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이명수 국방위 행정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격식 인민군 총참모장, 현철해 인민군 총정치국 상무 부국장 등이 실세로 존재한다. 국내외 일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한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사망은 상황이 완전이 다르다”며 “아직은 김정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북한 내 정책적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일이 업무를 보지 못할 비상 상황에 대해 “기관으로는 그동안 김정일을 서포트(support) 해왔던 서기실과 국방위원회, 인물로 보자면 당에서는 조직지도부 부부장들, 군에서는 현철해나 김일철 등이 하던 일을 계속 했을 것”이라며 “남한에서 주목할수록 북한에서 견제를 당하기 때문에 장성택은 외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대단한 실세는 아닐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