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속셈

일본이 방위정책의 기본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을

내년 중 대폭 개정할 것임은 지난 4월에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지난 2004년에 만들어진 방위계획을 그동안 부분적으로

수정해 왔지만 지난 수년간 대폭 확충된 중국의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체계를 정비하는 행동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5년만에 개정할 ‘방위계획 대강’에 독도 등

자신들이 생각하는 분쟁지역의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수십년간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쿠릴열도와 조어도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 역사적, 실효적 지배 등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우리의

독도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군이 분쟁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에 대비한 기동 전력을 증강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부대를 편성한 뒤, 이들로 하여금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일간에는 새로운 영토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한 일 양국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독도분쟁을 상정하여 기동부대를 편성하겠다는 발상 따위는

당장 거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