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변화 위해 대북지원 중단해야”
fabiano
북한(北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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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9 07:28
|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美대북식량 지원 문제 많아” | |
| 김필재 기자 2008-07-18 오후 11:21:28 | |
마커스 놀랜드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에서는 10년 전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죽었고, 그 이후 천문학적인 자금과 물품이 지원됐지만 지금도 똑같은 상태인 것을 볼 때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올해 식량난은 바로 2005년에 북한정부가 무모하게 취한 일련의 경제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정부가 2005년에 공공배급제도의 부활을 시도하고, 북한 주민들의 곡물의 사적 매매를 금지했으며, 나아가 식량과 의료를 지원하는 국제단체 요원까지 대거 추방했다”고 비판한 뒤,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북한정부가 2005년에 취한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북한은 매우 비참한 인도적 위기상황으로 되돌아갔다”면서 “식량 지원 등의 당근은 북한정권의 행태를 바꾸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정권을 강화시켜주고, 인권개선 향상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어 “따라서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현상 유지형 단순 지원을 탈피, 시장 등 사적부문의 참여를 강조한 개혁과 탈 중앙집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포용전략’(economic engagement strategy)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도 “북한 정부는 북한에 들어가는 대외원조를 통해 광범위한 경제성장과 지속적 빈곤삭감을 정책의제로 채택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대외원조로 오히려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을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대북 지원을 크게 개발지원, 인도적 지원, 안보지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인도적 지원’이 아닌 정권유지용 ‘안보지원’(security assistance)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올해 미국이 다시 시작한 50만 톤의 대북식량지원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돕는 하나의 방안으로 전략적으로 ‘인도적 지원’이라 불리는 지원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단을 주장하는 근거는 50년대 남한의 사례다.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1950년대에 미국의 지원이 갑자기 끊기자, 위험을 무릅쓰고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런 사례는 북한의 대북지원 정책 입안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 한다”고 설명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바로 미국이 지원을 끊겠다고 하면서 일어난 일련의 정책변화의 결과”라며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접근하고 있다면 북한이 지원받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정책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