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계 최고 성능의 차기전차인 '흑표'가 양산되고 6.25전사자 남북 공동유해 발굴사업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9일 이들 사업을 포함, 방위력 개선 소요에 중점을 둔 28조9천923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26조6천490억원 보다 2조3천433억원(8.8%)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재정 대비 15.5% 규모다.
이중 방위력 개선비는 15%가 증가한 8조8천302억원이고 경상운영비는 6.3% 증가한 20조1천621억원이다.
내년에 착수하는 신규사업은 올해 연구개발이 종료되는 흑표 양산(수십대)과 연대급 부대까지 훈련이 가능하도록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부대 개편, 기뢰제거용 소해헬기(펠리칸) 개발, 4천500t급 해군 훈련함, F-16 전투기 성능개량 등 42개 사업 1천82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당 83억원에 이르는 흑표는 앞으로 2년간 양산을 거쳐 2011년부터 실전배치돼 K1A1 전차를 대체하게 된다. 승무원 3명이 탑승하는 흑표는 전투중량 55t, 주포 120mm 활강포, 엔진 1천500마력, 잠수도하 깊이 4.1m, 최고속도 70km/h로 화생방 방호기능을 갖추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KCTC 부대는 현재 대대급 부대까지만 훈련을 할 수 있어 병사들은 복무기간 한 번도 훈련을 할 수 없다"며 "병사들이 한 번 정도는 이용하도록 여단급 부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훈련 가용 능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운영비 부문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발굴팀을 확대하고 유전자(DNA) 검사장비 확보, 남북 공동유해 발굴 추진 등에 29억원을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정부의 기조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며 "남북공동유해 발굴사업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합의사항인 만큼 북측의 호응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장교 270명(대령 5, 중령 29, 소령 47, 대위 113, 준위 76명)을,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비해 부사관 1천900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급지원병 2천4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병영생활관(내무실)과 군 관사, 독신자 숙소 건립시기를 1~3년 가량 앞당기는데 7천283억원을 편성했다. 병영생활관은 2013년에서 2012년으로, 군 관사는 2014년에서 2013년으로, 독신자 숙소는 2015년에서 2012년으로 각각 앞당겨 건립된다.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구급차와 환자후송버스 확충, 30명의 민간의사 충원 등 의무발전 소요에 145억원을 증액한 1천675억원을 반영했다.
상병기준으로 월 8만8천원인 월급을 9만4천원으로 6.8% 인상하고 장기간 진급이 적체돼 있는 하사와 중사 3천776명도 내년에 한 계급씩 진급시키기로 했다.
1일 급식비도 5천210원에서 5천561원으로 6.7% 올리고 면수건과 면양말 등 장병 피복의 품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군 인적자원 개발에 1천144억원을, 부사관 및 군무원의 역량 개발교육에 20억원을 각각 사용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과 군사대비태세의 유지를 위해 올해 7천419억원이던 유류예산을 내년에는 8천740억원으로 늘렸다.
그간 동결된 대대급 부대의 전술훈련비 및 재료비는 30% 올리고 중대급 부대는 올해 20%에 이어 내년에도 10%를 인상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국방중기계획에는 9.6%를 인상하는 쪽으로 계획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재정이 축소됨에 따라 작년과 동일하게 8.8% 증가로 낮췄다"며 "이에 따라 1천5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순연됐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