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ㆍ아파트분양가ㆍ車 줄줄이 오른다

소비자물가가 단숨에 5%대로 진입하면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국내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배럴당 140달러(WTI 기준)를 넘어선 유가와 1040원대 후반으로 추락한 원화값, 그리고 증가율이 15%대로 치솟은 유동성(M2) 과잉이 동시에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치솟고 있다.

향후 물가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하면 제품값 인상,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가 맞물려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인플레이션 후유증이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정부가 상반기에는 가까스로 공공요금을 억제했지만 하반기에는 결국 전기, 가스, 버스 등 공공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이미 3%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급등세를 거듭하는 물가에 대해 정부도 대외적인 충격이 1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단기 처방이 마땅치 않다는 반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세부 대응방안이 담길 것"이라면서도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분을 재정이나 세금 인하로 감내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한층 명확하게 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하반기 공공요금 조정을 통해 급격한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재정에서 보조해 줬지만 급등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때문에 언제까지 공기업의 적자 감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또 1, 2차 오일쇼크 당시의 예에서 보듯 정부가 버티다 일시에 요금 인상을 용인할 경우 개인이 느끼는 충격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는 상반기 적자 보전 조치로 상당 기간 상승 압력을 버텨낼 수 있겠지만 하반기 일정 수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신 인상폭과 시기는 전기요금의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 생산용 원자재 중 가격 상승폭이 특히 높은 유연탄 계약 갱신이 하반기에 몰려 있다"며 "이 부분을 고려하자면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최근 국제유가가 10달러 오르면 회사 손실이 8000억원 늘어나고, 환율이 10원 오르면 손실이 1000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기보다 실제로 공급 측의 애로가 많은 것은 오히려 가스요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의 산업파급 효과는 전기보다 작지만 원재료 시세에 생산비용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측은 LNG 도입 비용만을 고려하면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3000억~6000억원대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공요금 하반기 인상 조짐에 맞물려 8월 이후 또 한 차례의 자동차 등 소비재 제품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철강제품값 인상 후폭풍이 밀어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체들의 제품값 인상이 7월 1일자로 단행됨에 따라 이를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소비재 값의 연쇄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제품 유통시장에서는 7월부터 먼저 추가적인 가격 인상에 나서겠다는 업체가 늘고 있다. 소비재 제품값 도미노 인상 시기는 8월이 유력하다.

당장 1일 주문한 철강제품의 경우 오는 20일 이후 제품을 실제로 납품받는데, 8월부터는 종전보다 ｔ당 13만~20만원까지 오른 철강제품으로 소비재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포스코가 호주 철광석을 ｔ당 80% 오른 값에 공급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적인 철강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근우 기자 / 송성훈 기자 / 김태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