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미봉남' 가능성 다시 대두>

`핵폐기.평화체제 논의단계서 특히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남북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핵 협상 진전에 발맞춰 식량지원 협의를 포함한 북.미 간 대화가 활기를 띠면서 북측이 `통미봉남' 전술을 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다소 역설적이지만 청와대 관계자도 11일 "현재 한.미간 긴밀한 공조 관계나 남북관계 현안에 미뤄 (통미봉남 전략은) 가능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미 북한의 의도 여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통미봉남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12일 "과거와 환경은 다르지만 남북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미간에는 대화가 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미 통미봉남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환경과 여타 조건에서 `원조 통미봉남'의 시기인 1990년대와 지금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 `통미봉남'의 파급효과는 1990년대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1994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서 체결때만 해도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양자대화를 추진한 반면 당시 우리 정부는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는 대북 강경기조를 펴는 등 한.미 간 대북 접근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북핵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상실한 채 경수로 제공 비용만 70%나 떠안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 문제와 관련, 한.미가 철저한 공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 협의의 틀이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상징하는 남북간 경제.민간 차원의 흐름이 존재하고 북한도 당장 이 흐름을 끊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통미봉남을 시도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범위는 남북 당국간 대화로 제한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 듯 정부는 북한이 남측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거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공조기조로 미뤄 미국이 남한을 배제한 채 자신들과 통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미 간의 전략적 이해가 철저히 일치하고 있기에 설사 북.미 중심의 핵협상이 전개되더라도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통미봉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핵 문제가 현재의 신고.불능화 단계를 넘어 핵폐기 단계로 접어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될 때까지 `통미봉남' 국면이 유지된다면 적지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선 남북이 서명 당사자가 되고 미.중은 배서자 등으로 참여하는 소위 `2+2' 방식의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나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 등 평화체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서 표면적으로 한.미간 의견차가 존재할 틈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남북간 대화가 계속 단절된 채 북.미 중심으로 평화체제 논의가 전개될 경우 한.미 간의 전략적 목표의 우선 순위 차이가 문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간에도 전략적 목표가 다를 수 있어 북.미 중심의 평화체제 논의는 경계해야할 대목이 있다"면서 "쉽게 말해 우리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데 반해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적인 상황 관리에 만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로서는 북핵 외에도 재래식 군비감축을 통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매우 중요한데 북핵 제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 미국이 그런 한국의 정책적 목표를 십분 감안해 북한과 협상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내년 출범할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 현재와 같이 한국과 `찰떡공조'를 유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통미봉남'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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