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이 오히려 ‘北개혁·개방’ 막아”

▲ KIEP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세미나 ⓒ데일리NK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 시장이 작동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004년 남북경협 확대로 북한정권이 시장을 제어해 최근의 식량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안보경제실팀장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동 팀장은 이날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북한 무역은 ‘고난의 행군’이 지난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 내부적으로 현재 상태를 대응할 수 있는 자생적인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생활터전이 약화되고, 또다시 식량위기설이 제기되는 것은 북한당국이 시장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며 “장마당의 확산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부패구조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전개하는 모습에서 (식량위기설의 원인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동 팀장은 이런 북한의 입장변화는 남북경협이 북한 시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남북경협과 최근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시장억제 정책을 종합해 볼 때, 남북경협이 북한의 시장억제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팀장은 “북한의 이런 조치는 북한 내부의 시스템을 억제할 수 있는 당국의 능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는 남북경협의 수치가 시장을 억제하고, 계획경제의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형곤 KIEP 연구위원은 “경협의 북한의 시장화를 통제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남북경협의 북한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며 “중국이 오히려 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반문했다.

답변에 나선 동 팀장은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기업 대 기업인 반면, 개성의 경우는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조정되고 있다. 즉 정부 대 정부의 경제교류로 북한정부의 계획경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다”며 “대한민국식의 경제교류가 북한의 합리적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비핵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위협적 발언 때문에 북한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대결국면을 이어가기도 어렵다”며 원칙과 우선순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의 남북경협사무소 직원 철수 요구, 이명박 대통령 ‘역도’ 발언 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형태”라며 “그간 남북관계가 ‘특수관계’로 인식돼 북한의 비상식적인 형태가 용인돼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북한은 충격요법으로 불만표출을 해왔고, 북한은 새 정부에도 민간단체 방북금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철수, 군사분계선의 제한적 총격전, NLL 침범 등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남북관계에서)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바람직한 대화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남북관계 경색과 진통을 감수해야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관계’로 만들 수 있다”주문했다.

이어 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교수는 비핵.개방.3000의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경제분야는 300불 이상 수출기업을 100개 육성, 교육분야는 30만 산업인력 양성, 재정분야는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지원, 인프라분야에서는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생활향상(복지)분야에서는 주택, 상하수도 개선 및 의료 시설 지원 등이 계획화 되어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비핵.개방.3000 가동을 위해선 단계적 접근 추진이 필요하다”며 “1단계로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의 환경정비 및 대북제안, 2단계는 비핵.개방.3000구상의 가동, 3단계 한반도경제공동체협정 체결과 본격적 사업 추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