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10년 만에 새 정권이 들어섰다고, 그래서 對북한 정책도 어디에선가 무엇이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잔뜩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 기대가 물거품이 안 되길 간절히 발어 볼 뿐이지만 왠지 필자의 마음 한쪽 구석에 엄습해오는 불안감은 어째서일까?
얼마전 국가정보원인사에서 과거정권 때의 인사들이 그대로 승진한 것과 관련 안보취약 우려를 지울 수 없었는데 근래 언론소식을 통해 그 우려는 확실한 것으로 자리잡고 말았다. 좌파정권 마지막 국방장관을 새 정부의 국회의원으로 영입한다는 내용에서, 그것도 강재섭 당대표가 삼고초려까지 해가면서 애걸복걸하여 그 인사를 영입했다는 대목에서 말이다.
새 정부에서 그렇게 인물이 없단 말인가?
아니다. 결코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새 정부는 새 인물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오로지 측근실세와 가까운 인물만을 등용할 뿐이다. 신개념의 코드인사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된다.
작년 한해 내내 정권교체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했던 애국단체와 애국지사들의 우국충정을 새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서 보수적이라 자처하는 필자의 안보염려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대선시기 동안 재향군인회 등의 원로 우국지사들을 찾아 집권하면 노무현 정권과는 분명히 다른 안보정책을 펼쳐 보이겠다고 약속까지 하지 않았던가? 국민들은 이를 믿고 표를 몰아준 것이고 그 결과 대통령까지 당선되게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가안보중책을 과거정권인사들에게 그대로 내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안생길 것으로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것 같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방 및 안보분야에서도 과거정권 인물들이 '내가 왜 퇴진하여야 하나'하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추악한 모습이 될 뿐이다. 지난 10년 세월동안 국민들에게 안보불감증을 심어놓은 주범들이 과연 누구였든가? 바로 이들이 아니던가?
새 정부의 안보정책도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정책도 함께 심판했기 때문이다. 북한에 무조건적 지원이 결국은 서해교전이나 북핵위기 미사일개발만을 가져왔을 뿐임을 구민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사회분야에서 인물갈이 뿐만 아니라 국방과 안보분야에서도 문책성 인사조치를 필연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선에서 경제와 안보를 함께 심판
과거인사가 아직도 안보관련 중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군복 입은 것을 영광으로 알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치하는 한낱 허언에 그칠 뿐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은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진리가 된다.
지난 10년 세월동안 국가안보를 비롯 통일, 외교안보, 국방 등 거의 모든 안보관련 분야법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되어 버려 그 영향으로 새 정부는 과거정권 국방장관을 새 정부 국회의원으로 영입하는데서 볼 수 있듯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만큼 과거정권이 저질러놓은 안보불감증의 심각성을 현 정부는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안보불감증 전도사들, 하루 빨리 물러나야
필자는 단호하게 과거정권에서 국방과 안보관련 분야에 중책으로 봉직한 인사들의 완전배제는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불감증을 심어준 최대의 기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북한은 더욱 더 폐쇄적 정권유지와 핵무기위협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전혀 벗어난 것이 없는데도 그리고 세계분쟁지역 20여 군데 중 핵심지역으로 한반도가 손꼽히고 있는 현실인데도 전혀 책임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인가?
조국 없는 자유베트남인들의 참상은 과거 정권인사들이 분명 두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한국 국민들에게선 애써 숨겨왔다. 하기야 어느 국회의원 명단엔 자신을 남조선 국회의원으로 새겨놓고 의정활동하는 나라였으니 안보불감증에 대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거정권 인사들이 만약 새 정부에서도 국방·안보분야관련 요직을 차지하고 승진한다면 정부는 결국 국민들을 배신하는 결과가 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탈냉전이니 탈이념이니 하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틈타 좌파정권은 민주·인권의 이름으로, 경제성장이란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의 법규범들을 퇴색시켰고 그렇다보니 국민들은 국가와 사회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적인 규범준수나 제재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남북한 간 전쟁발발 시 세계 각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북한을 격퇴시켜줄 수 있을 만큼 이제는 국제사회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메커니즘을 형성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국가안보는 남이 아닌 우리 손에 달려있다
아직도 국제사회에선 국제법규가 무시되고 전쟁 및 테러폭력범죄들이 연일 끊이질 않는데서 필자의 국내 안보불감증 우려시각이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확신하다. 현재 세계분쟁지역은 총 20여 군데이며, 그 중 한반도도 반세기 이상 변함없는 분쟁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언제 남북한 간 화산이 폭발할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특히 미군이 대한민국을 영원히 도와줄 것이란 생각도 버려야 한다.
1975년 미국이 손을 털고 떠난 베트남을 보라, 세계 최강국 미국이 20여 년간 온갖 지원을 퍼부었으나 공산주의와 싸울만한 국가적 국민적 의지와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결국 공산화를 막지 못한다는 냉엄한 교훈은 바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정권은 오로지 한반도 평화정착이란 미명하에 온갖 범법행위를 자행해가며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기에 급급했다. 전혀 검증 없는 무조건적 지원을 반대하면, "그러면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라는 해괴망측한 궤변과 공갈로 국민들과 우국지사들을 현혹해 왔다. 과거정권 신사들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북한의 국방력과 핵위협 공격력을 한층 더 공고하게 해준 일등공신임을 이제라도 다행히 만천하가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심판했고 그들의 정권은 무너졌다.
이제 남은 것은 안보불감증을 대한민국 곳곳에 심어놓은 전도사들이 스스로가 물러나는 것밖에 없다. 그들의 환각적인 10년 잔치는 이미 끝났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도 가고 없는데 계속 멍석위에 앉아 술, 밥 내오라고 술주정을 부릴텐가?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은 본래 그들의 화두였다. 그 화두를 이젠 그들에게 되돌력 줄 차례가 되었다. 그들은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 억울해야 할 쪽은 오히려 10년간 그들의 공갈 및 사기에 현혹된, 안보를 염려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다. 사기극 잔치는 끝났고 국민적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떠나길 바란다.(konas)
양상열(뉴라이트 경남안보연합 공동대표, 경남대학교 법률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