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위협, 불법체류자 범죄
fabiano
뉴스 읽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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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5 20:45
| 일산납치미수사건 이후 유사범죄 드러나.. 외국인 범죄는 아직도 외면 | |
| 전경웅 기자 2008-04-05 오후 6:03:54 | |
그런데 이런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또 있다. 바로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각종 범죄다.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에서 이제는 인신매매, 조직 폭력까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간간히 알려진 외국인 범죄는 주로 강간, 살인 등이다. 2007년 안산시 원곡동의 한국 여성 토막살해 사건이나 최근 경기도 양주의 여중생 살해사건 정도가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들이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의 상당수가 단순폭행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체감하는 외국인 범죄는 대부분 강력사건이다. 7년 전 부산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여중생을 자신의 기숙사로 유인, 강간하고 자신의 동료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인근에서 여고생을 유인해 강간한 사건, 강제 추방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한 여성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사건 등 외국인 강력 범죄는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 ||||
상;비더욱 걱정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인 범죄가 점점 거대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 사이에는 서울 남서부 지역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계 조직폭력배, 주택가에서 상대 조직원을 암살하기도 하는 부산 지역 러시아 마피아 등이 국내 폭력조직과 손을 잡으면서 국내 안보기관들도 긴장하고 있다. 서울 이태원에서는 나이지리아 출신 조직들이 한국 여성을 이용한 마약밀매, 무역사기, 문서위조 등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서남아시아 출신들은 서울 곳곳에서 ‘하왈라’라고 하는 불법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은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의 자금세탁에 활용되기도 해 국제사법기구의 감시대상이다. 그런데 이들의 범죄보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 이런 외국인들을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국내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사이비’ 선교단체와 인권센터들이다. 불법 체류자로 돈 버는 기생단체들 외대연대 등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단체들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로 겁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 나라보다 처벌이 아주 약한데다 인권단체와 선교단체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 이들 단체들은 불법 체류자가 출입국 관리소나 경찰에 붙잡히면 ‘인권’을 내세워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시위를 벌인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불법 체류자를 보호해주는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법이 불법 체류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부가적으로 금전적 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할 경우에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 반면,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을 지키지 않는 노동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들이 말없이 사라져도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치권이 불법 체류자에 관대한 편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노린 사이비 단체들은 불법 체류자들과 짜고 해당 사업주를 협박, 합의를 보도록 종용한다. 여기다 인권활동을 핑계로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아예 가까운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불법입국 브로커로 나서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혹자는 설령 이런 게 사실이 아니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속에 걸려 추방되므로 불법 체류자나 사이비 단체들에게 큰 이익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 아시아 지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체계가 없어, 본국으로 추방돼도 자신의 이름을 바꿔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추방이 이들에게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 ||||
불법 체류자 우대에 서민층과 합법 체류자들은 소외당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들이 몰고 다니는 차량의 상당수가 대포차다. 이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또한 대포폰이 많다. 그럼에도 이들을 단속하는 경찰은 보기 힘들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홍대 앞과 이태원, 구로, 금천구 지역에서는 경찰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외국인들도 눈에 많이 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란을 피우는 외국인에게 쫓기는 상황까지 생긴다. 지방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많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들이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한국 여성을 유혹, 사기결혼을 하기도 한다. 영.호남의 공단 지역 일부에서는 외국인의 숫자가 크게 늘면서 이들의 행패와 범죄 때문에 주민들이 외출을 기피하거나 아예 이사를 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불법 체류자의 증가와 공권력 마비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바로 합법 체류자들과 우리나라 서민층들이다. 월 소득 15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단순 노무직, 기능직 인력들은 ‘한국 사람은 불법 체류자에 비해 급여가 비싸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사업주들의 선입견 때문에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합법 체류자들 또한 법을 어기는 자신의 친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을 겪는다고 한다. 일부는 친구의 유혹에 불법 체류자의 길을 걷거나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 | ||||
하지만 우리보다 20년 앞서 이런 일로 시행착오를 겪었던 서유럽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에 대해 점차 생각을 바꾸고 있다. 2005년에 일어난 프랑스 무슬림 폭동이나 작년 이탈리아에서의 중국인 폭동 등이 사회적 약자 계층의 불만이 터진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어울리기를 거부하는 민족들의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주목받고 있다. 이런 해외의 사례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국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부작용을 애써 무시하면서 불법 체류자를 포용하자는 사람들이 과연 10년 또는 20년 뒤에 일어날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용기가 있을지 의문이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