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사태시, 한국배제 美단독개입의 위험성

fabiano Military 0 1119 2008.04.04 04:12


美, 북한 내 WMD 제거 후 한반도 문제 UN에 넘길 것 韓, 미수복지역(북한)에 대한 관할권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김필재 기자 2008-03-27 오전 3:32:41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반도 문제 개입의 주체는 미국도 중국도 UN도 아닌 헌법상 미수복지역인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며, 군사적 형태는 한미연합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global-defence.com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의 대북(對北) 정보수집활동: 기자가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4년 전 미국 출신의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되면서 부터다. 당시 북한인권 운동을 하는 선교사로 알려져 있던 그는 실제로는 미 국무부 소속의 ‘블랙 에이전트’(Black Agent-신분을 숨긴 채 활동을 하는 정보요원)였다.

당시 그의 존재는 북한관련 취재를 하는 극소수의 기자들 사이에서 신분이 어느정도 알려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기자는 일부러 “당신이 미 정부가 한국에 파견한 요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랬더니 그는 깜짝 놀라면서 대뜸, “내가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동문서답을 했다. 그래서 기자는 그에게 “나는 미국을 보는 입장이 현 정부(노무현 정부), 그리고 기존의 한국인들과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예일대 대학 재학 시절 가입했던 ‘비밀 조직’의 역사 및 계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건넸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또 다시 만났다. 갑자기 그는 기자를 종로의 프레스센터 카페에 데리고 가서 여행객으로 가장해 중국 국경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정보 수집을 하고 돌아온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정보기관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여기서 북한 문제에 무슨 호주가 관여를 하나 해서 궁금해 할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 현재 미 연방정부 산하의 정보기관은 모두 15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조직가운데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그리고 국가대기권정보국(NGA) 등 5개 기관을 묶어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IC)라고 말한다. 이 가운데 친(親)국무부 성향의 NSA는 국방부 산하 조직으로 군사·첩보 위성과 슈퍼 컴퓨터를 통해 전 세계를 감시·감청하는 조직이다. (NSA는 미 정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헨리 키신저(유태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NSA의 주요 임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프로젝트는 바로 ‘에셜론’(Echelon Project) 프로젝트이다. 여기서 에셜론은 주로 고주파 통신 감청, 위성을 이용한 마이크로웨이브 감청, 해저케이블 및 인터넷 감청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에셜론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47년 영국과 미국의 비밀협정인 ‘UKUSA 협정’에 따라 1차 가입국인 영국(GCHQ)과 미국(NSA)외에 호주(DSD), 뉴질랜드(GCSB), 캐나다(CSE) 등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기자가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만난 호주 출신의 정보기관 요원은 DSD(Defense Signals Directorate)와 연계된 대북정보수집 요원이었다.

UKUSA 가입국으로는 현재 NATO를 포함해 한국, 일본, 터키(제3차 가입국) 등이 가입했다. 이 가운데 앵글로색슨계 국가들, 즉 제1차·2차 가입국의 경우 NSA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지만 제3가입국의 경우 이전에 가입한 5개국과 달리 정보접근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대북정보의 경우도 1급 정보는 아니다.

어쨌든 기자는 운 좋게 호주 정보기관 사람을 만나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정보요원이 기자에게 했던 말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북한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점, 그리고 뇌물을 주면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는 등의 대략적인 정보수집 결과를 접할 수 있었다.

당시 만남을 계기로 기자는 북한 문제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비밀스런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미국의 북한 붕괴 대비 프로젝트: 이들과의 만남이후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여러 보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국내외 언론들을 통해 보도됐다. 일례로 지난 2006년 2월 초순에는 워싱턴 싱크 탱크의 저명한 대북 전문가 두 사람이 서울을 방문했다.

이들은 정부 산하 주요 연구소를 방문해 참석자를 엄중히 제한한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미 국무부의 제안에 따라 최근 진행하고 있다는 북한 붕괴 대비 프로젝트 공동연구를 제의했다. 당시 워크숍을 주도한 미국 측 전문가는 조엘 위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분야 선임연구원, 그리고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당시 워크숍에서 미 국무부의 제안을 받아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를 자세히 소개하고 주요내용을 토의했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미연합 대북작전계획인 ‘5029’(개념계획 5029)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The Day After’였다. (신동아 2006년 3월호 보도)

이 프로젝트는 ‘북한의 붕괴과정’ 뿐만 아니라 ‘붕괴 이후 사태를 관리하고 북한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필요한 방안을 군사·정치·경제·인도적 지원 분야로 나누고, 현재 이라크와 아프간 지역에서 이뤄진 국가 재건과정과 비교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사전준비 요소를 점검하는 ‘실무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공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 초 시작되어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카네기재단과 중국의 유력 연구기관이 공동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미국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중(美中) 밀약’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중국과 연관된 이 프로젝트에도 미 국무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미 행정부는 워싱턴의 싱크 탱크를 통해 동북아 각국의 핵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북한 붕괴에 대비한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2006년 2월 방한한 미국의 ‘The Day After’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당시 반미성향의 한국 정부 부처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들은 워크숍을 진행한 국책연구기관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연구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과 함께 최근 들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중국군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나타내는 일련의 보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탈북자 출신의 김승철(前 북한연구소 연구원)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발 임계치(breaking point)를 100%이라고 했을 때 현재의 북한은 30%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라며 “향후 5~7년 이내에 북한에서 다양한 형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인터넷판은 2008년 1월24일 익명의 아시아 정보기관 관계자 증언을 인용, “김정일이 망명(亡命)에 대비해 자신의 비밀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휴대가 가능하도록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3)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달 22일(1월22일) “김정일 정권 붕괴 위기 시, 중국은 북한 난민과 군(軍)일부의 중국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경우 중국이 북한에 군(軍)을 파견, 치안회복과 핵(核)관리 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4)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평화연구소(USIP)는 중국의 대북군사전문가 및 중국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서 김정일 정권 붕괴(崩壞)시 중국이 치안회복과 핵 관리를 위해 군을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5) 조갑제닷컴의 같은 달 2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노동당 간부출신의 한 최근 탈북자는 “북한의 지배층 사이에서 김정일에 대한 불신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에 의한 봉기는 불가능하지만 지배층이 김정일을 상대로 일종의 ‘궁정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니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체념에서 깨어나 이제는 김정일과 같이 가면 다 망하니 자구책(自救策)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남한당국이 잘 이용하면 김정일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6) 2007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는 장마당과 간부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統制)를 시작했다.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중앙당 집중검열’, ‘비(非)사회주의 검열’도 수시로 반복했다. 독재체제를 유지해주는 ‘감시체제’의 효력이 급속히 떨어지다 보니, 더욱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주민감시 체제 강화는 북한 붕괴 임계치가 높아짐을 의미)

7) 북한군에서 탈영이 속출하고 있다. 어느 중대의 경우 30%가 탈영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대에 있어도 굶는 수가 있고 병영생활은 감옥보다 더 고통스럽다. 복무기간은 10년. 휴가는 세 번 정도이다. 탈영한 군인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걸식, 도둑질, 강도질을 한다. 탈영병끼리 만나 떼강도가 되기도 한다.

군대에서도 탈영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워낙 많다 보니 일일이 보고할 수가 없다. 부대에선 탈영병이 사고를 치면 신고를 받고 가서 잡아온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한다. 북한군 전체의 정확한 탈영병의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우리 군에선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한다. (인용: 북한해방동맹 2월 15일자 토론회 자료)

8)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제16집단군 산하의 한 포병부대는 지난 2006년 7월25일 밤 9시23분경 백두산 일대에서 무려 23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인터넷판 2006년 8월1일자 보도), “선양군구 제16집단군이 2006년 7월말 투먼(圖們), 룽징(龍井), 훈춘(琿春) 등 중국-북한 접경지대에 2천명의 부대를 증파했다고 전하는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동향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8월1일자 보도)

9) “중국은 최근 들어 국내 학자들이 공공연히 ‘중국은 북한의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용인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의 마이클 쉐리단 기자는 최근 칼럼에서 ‘향후 (친중)쿠데타가 일어나 김정일 정권이 전복됐을 경우, 중국은 쿠데타는 민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英 더 타임스 2006년 10월 22일자 보도)

10) “군 장교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에 망명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친중인사들이 새로운 북한 체제의 핵심이 되는 것을 중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중략)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에서) 궁정쿠데타 구상이 새로운 흐름을 얻고 있다.” (美 뉴스위크 2006년 10월 30일자 보도)

11) “중국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다. 인민해방군의 작전에는 △(탈북)난민을 지원하거나 자연재해 이후 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인도적 작전을 포함 △민간 경찰 활동을 통한 치안유지 작전 △환경통제 작전 등이 있는데, 중북(中北) 국경선 지역의 북한 핵 시설이 공격을 받아 생기는 핵 오염을 정화하고 핵물질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08년 1월8일자 보고서)

12) “중국은 유사시 크루즈 미사일로 한국 내 미 공군 비행장이 위치한 오산과 군산을 비롯, 일본의 미사와·요코다·가데나 등 5개 미군 기지의 지휘통제시설, 활주로, 항공기, 격납고,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등을 한국과 일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제 기습공격 할 것이다. (중략) 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긴급발진, 미군의 공중급유기와 수송기가 연료와 탄약 등 전쟁 물자나 병력을 공급·운반하는 것을 공중에서 차단하고 고성능 폭발능력을 가진 집속탄을 조종사 숙소 등에 투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랜드연구소 보고서 2008년 1월 공개)

13)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발과 함께 한반도에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심양군구에 5개 집단군 44만여 명과 제남군구에 25만여 명 등을 배치했다. 중국은 이 가운데 항공기 8백여 대와 함정 150여척을 동원한 18개 사단, 40여만 명을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과 함께 지원할 것이다.” (대북전문가 B 교수, 2008년 1월12일자 프리존뉴스 인터뷰)

14) “중국 외교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2002년 경 북한 정권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는 동시에 이를 제어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중략)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략)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성립은 노동당 독재체제의 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호주 국립대 교수 홍콩 아시아타임스 기고문, 2008년 2월 21일자)

이상의 보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① 김정일이 돌연사(突然死)로 죽거나 군부주도의 친중 ‘궁정쿠테타’ 등으로 제거될 수 있다. ②모든 권력이 집중된 김정일의 죽음은 ‘북한급변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③ 북한급변사태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곧바로 북한지역에 인민해방군을 진주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이 세워져 한반도가 ‘영구분단’ 되는 것이다. (최근 티베트 사태는 親中화된 북한의 미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조우호조약’을 근거로 북한지역에 대규모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

▲‘중조(中朝)우호조약’에 의한 중공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

1) 중북(中北)동맹과 한미(韓美)동맹의 질적 차이: 중국은 1961년 7월11일 김일성과 체결한 ‘중조(中朝)우호조약’을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있다. 중조우호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할 때 높은 상호 개입도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조우호조약 제2조는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중조우호조약은 계약 당사국 쌍방에 급변사태와 같은 준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개입’은 물론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서로를 원조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조약은 조약의 실효성과 관련, 쌍방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보다 높은 동맹 결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중우호조약과 달리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한국은 현재 독일(7만2005명), 일본(4만162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군 주둔 규모가 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미국의 군사 및 안보동맹은 아시아에서 한국·일본·호주·싱가포르·태국·필리핀 등 개별국들과 체결한 ‘동맹조약’(또는 군사적 우호관계)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들과 맺은 ‘집단안전보장조약’의 형식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동맹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조항은 미국과 NATO간의 ‘집단안전보장조약’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한미동맹은 ‘동맹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 한다”고 돼있을 뿐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없다. 다만 휴전선 배치 주한미군이 그동안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계철선의 역할도 주한미군 병력의 한강이남 배치 및 전력 감,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 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 체결의 목적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이 때문에 일부 우파 성향 대북전문가들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중국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소위 ‘한미상호방위조약개정론’을 제기하고 있다.

2)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직·간접적 대북(對北) 개입 형태: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내 반김(反金)쿠데타 혹은 친중 쿠데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쿠데타 세력과 친(親)김정일 세력 간의 무력투쟁이 전개되고 이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내전으로 전개될 경우,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내전상태를 동맹개입 요건을 구성하는 ‘전쟁상태’로 간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맹조약에 의거한 ‘자동개입’의 주장과 아울러 한국전쟁의 경우와 유사하게 북한의 내전상태 확산으로 인한 국경지역 안전의 위협을 구실로 인민해방군을 북한 지역에 투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연합군의 대북개입 가능성을 우려,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발동, UN을 통한 대북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홍콩의 아시아 타임스지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에서(한국 언론 보도되지 않음)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UN평화유지군과 같은 인도적 개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 북한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도 친중화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북한 개입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란코프 교수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달성될 경우 자신들을 겨냥한 숙청 또는 암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패배가 곧바로 숙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엘리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대북 개입을 회피하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 보다 가능한 옵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북한의 내전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더 곤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공의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북 개입의 가능성은 지리적 인접성, 중북 교류협력의 오랜 경험, 다면적 인적 채널의 존재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개입 성공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처리 실패=한반도 전체의 중국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남북한 양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북 3성에 이어 동북 4성, 즉 ‘조선성’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사’가 먼저냐 ‘영토’가 먼저냐는 논쟁의 귀결은 역사를 장악한 민족이 영토를 장악하게 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문제 개입은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체제보장비’ 또는 ‘한반도평화유지비’ 명목의 대북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북한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남북한 양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배제하고 북한은 그대로 둔 채, 남한만 잘 살면 된다는 일부 우파 내의 주장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중국의 개입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작계 5029와 관련 친북좌파 정권이 파놓은 함정: 우리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5년 1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5029’(이하 작계5029)를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작전계획’으로 그 수준을 높이는데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중단한 바 있다. 작계5029에는 북한 급변 사태 시 북한지역 관리·통제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작계 5029’에 따라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이 중북(中北)국경까지 진격하게 되어 중국과의 대결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좌파정권의 이 같은 주장은 겉으로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부채질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의 개입여지를 줄인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어찌 보면 이는 김정일 정권과 야합,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켜 연방제 적화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남한 내 친중 좌파정권의 당연한 논리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 같은 의도는 숨긴 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점령한 북한 땅이 한국군을 통해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수복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노무현 정권이 헌법3조를 들어 작계5029에 합의하지 않은 것 자체가 넌센스임)

이유는 그동안 작계5029의 경우 북한은 대한민국의 미수복지역이라는 개념이 묵시적으로 포함된, 즉 대한민국의 헌법3조를 존중하는 작전계획으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군사작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계5029와 관련해 좌파정권이 그동안 미국에 제기한 문제는 향후 한미양국간에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다.

즉 대한민국 헌법상 미수복지역인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대한민국에게 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군이 앞장서고 미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주는 동맹으로서 함께 DMZ를 돌파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노 정권은 미국과의 작계 5029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이후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낳았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을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현 체제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은 한미연합군 주도의 북한 급변사태 컨트롤(control)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유는 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군과 함께 국군이 북한에 들어가야만 중국과 북한 내 반(反)자유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급변사태에 한국이 제대로 대비하려면 전작권을 한미양국이 현재와 같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있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면서 “현재 개념계획(conceptual-plan)으로만 존재하는 ‘작계 5029’를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력 동원이 가능한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 되도록 한미 군(軍) 수뇌부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반미(反美)로 지금과 같이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은 급속히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의 단독개입에 의한 미중(美中) 밀약 가능성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파괴무기(WMD)의 처리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WMD 처리를 위한 미국의 대북개입은 ▲WMD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육·해·공(陸海空) 수송로를 봉쇄(containment)하고 검색(inspection)하는 방안 ▲핵(核)무기 의심시설을 공습해 완전히 파괴(destruction)하는 방안 ▲특수부대를 투입해 핵(核)보관시설을 장악하고 설비·인원을 접수(control-taking)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노무현 정권이 작계5029를 중단시킨 상황인 2007년 8월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 J5(Assistant Chief of Staff5) 작전계획 담당자들이 국내 북한군사 전문가들과 본격 접촉했다.

같은 해 4월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훈련 중 중국문제전문가인 미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 조나단 폴락 교수를 초청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대응방향 예측’과 관련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북한해방동맹 3월25일자 발제자료 인용)

특히 미국은 최근 들어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미국과 일본의 공동 대북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55’(작계 5055)를 발동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5029와 마찬가지로 개념계획 상태인 작계 5055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한미 공동작전계획 ‘5027’과 북한의 붕괴나 쿠데타 발생 등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작계 5029)와 연동돼 있다.

미국이 이처럼 한반도 급변사태와 관련, 한미연합사 작계인 5029에서 미일 공동작전에 무게를 두게 되면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밀약을 통해 가장 근본적인 걱정거리인 북한의 WMD만을 제거한 채 북한 처리 문제를 UN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북핵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걱정거리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이 불량국가나 테러단체등으로 확산되는 경우다. 현재 민주당의 선두 대선주자인 힐러리, 오바마 상원의원의 정책 브레인들인 커트 캠벨·마이클 오핸런의 공저 ‘하드파워’에도 북한문제의 핵심을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계산은 다음과 같다. 북한 군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안정화시키면서 핵무기만 솎아내는 것이다.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더라도 한국과의 동맹만 유지하면 한반도가 ‘태평양을 겨냥하는 중국의 칼날’이 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대북전략은 ‘영구분단’을 의미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가 UN으로 넘어갈 경우 중국이 UN의 상임이사국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 북한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사생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 시 개입의 주체는 미국도 중국도 UN도 아닌 헌법상 미수복지역인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며, 군사적 형태는 한미연합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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